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8. 19.(금)		담당부서	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2831)		담 당 자	사무관 박혜진(044-203-2834)
한국경제신문의 ‘호텔 창문 규제’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016년 8월 19일(금) 자 A04면에서 ‘호텔 짓게 허용해 놓고 창문은 만들지 말라니…’ 제하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지을 때 인접한 건물과 떨어진 거리의 두 배 높이까지는 창문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제한 및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등 관광숙박시설 관련 일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한 한시법(2016. 12. 31. 일몰 예정)으로서,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법인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한 상황이며, 다만 ｢숙박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완화 등 일부 특례를 두어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 취지입니다. 이에 더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접 건물과의 이격에 따른 창문 설치 제한규정은 창문 등 개구부 설치 여부에 따라 건물높이 상한이 정해지는 것으로서 기사의 그림을 포함하여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붙임 상세내용 참조).

요컨대 ‘관광숙박시설이 주거지역에 예외적으로 입지하게 되더라도, 인근 주거환경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익을 고려하여 마련된 이 규정은 ｢숙박특별법｣ 적용을 받아 건립되는 숙박시설이라고 하여 예외를 둘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주거환경 보호 등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기타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익과의 형평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붙임  ｢관광진흥법｣상 주거 지역 내 건물높이 상한규정 상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박혜진 사무관(☎ 044-203-2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광진흥법 상 주거 지역 내 건물높이 상한규정 상세

□ 관련 법령

ㅇ (해당 조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제나목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ㅇ (제정 취지) 관광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입지제한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되,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정조건 충족 시 입지 허용

ㅇ (조문 설명)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물높이상한 기준은 인접대지의 경계선(이격거리)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내

< 일반주거지역내 관광숙박시설 높이제한 개념도 >
건 물 높 이 (H)				관광 숙박 시설		일반주거지역 건물높이상한 기준 H < 2W
						인접대지
					이격거리(W)

□ 기사 내용(그림 포함)과 사실 간 차이점

ㅇ 기사에서는 숙박특별법에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 해놓고, 관광진흥법으로 인해 아래 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

- 관광진흥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거지역 내 주거환경의 보호라는 법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고 입지하도록 하여 인근 주거민과 숙박시설 간의 분리를 규정

- 다만,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이면도로 등에 인접한 관광숙박시설이 높이 입지할 경우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등이 창문을 통해 인근 주거지역에 그대로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 개구부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창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ㅇ 기사의 그림은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건축물은 아래 예시와 같음

(기사의 그림 : 불법)	(합법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