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21.(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기사: 8. 20.(일) 낮 12시부터 보도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8. 18.(금)		담당부서	체육정책관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임영아(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구형환(044-203-3120)
문체부,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로 올려 - 최고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8월 21일(월)부터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ㆍ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천만 원 수준으로서, ▲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 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2천만 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천만 원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천억 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종전에는 약 9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4,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사행산업 및 불법 도박 시장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츠산업과 구형환 사무관(☎ 044-203-31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 사행산업 및 불법 도박 시장 현황

□ 2015년 사행산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카지노업 카지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순매출액(실고객 지출액)으로 집계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계
			강원 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총매출액 (비중)			15,604	12,433	77,322	22,731	6,730	35,551	34,494 증량발행 매출액 포함(증량발행 미포함 총매출액 34,300억원 / 순매출액 13,625억원)	177	205,042
			(7.6)	(6.1)	(37.7)	(11.1)	(3.3)	(17.3)	(16.8)	(0.1)	(100)
순매출액 총매출액-환급금 (비중)			15,604	12,433	20,767	6,359	1,879	17,307	13,722	50	88,121
			(17.7)	(14.1)	(23.6)	(7.2)	(2.1)	(19.6)	(15.6)	(0.1)	(100)
입장객수 (천명)			3,133	2,614	13,617	5,542	2,169	-	-	637	-
1인당 평균베팅액(만원) 총매출액/이용객수			49.8	47.6	56.8	41.0	31.0	-	-	2.8	-
영업장 본장 수 (장외발매소)			1	16	3	3	1	-	-	1	25
					(30)	(20)	(17)				(67)
조세		국세	2,734	1,687	3,412	616	167	-	-	12	8,628
		지방세	234	133	11,056	3,147	942	-	-	12	15,524
		조세 합계	2,968	1,820	14,468	3,764	1,109	-	-	24	24,153
	순매출액 대비 조세 기여율		19.0	14.6	69.7	59.2	59.0	-	-	49.3	27.4
기금 소싸움경기는 2015년 기준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금 등의 출연 실적이 없음	전체		3,182	1,165	1,847	736	183	16,257	10,924 증량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제대회 조직위 지원금으로 기금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	34,294
	순매출액 대비 기금 기여율		20.4	9.4	8.9	11.6	9.7	93.9	79.6	-	38.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 2015년 불법 도박 시장 현황

ㅇ 2015년 불법 도박시장 전체규모는 84조로 추정(’16년 사감위 발표)

- 2015년 합법사행산업 총매출액(20조 5,042억원)의 4배

- 전체 불법도박시장 중 불법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장의 26%(약 22조)로 2011년보다 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

<불법도박 규모 변화 추이(‘16년 사감위)>

(단위 : 만원)

구 분	2011년	2015년	증감
온라인도박	170,985	250,355	79,370
온라인스포츠도박	76,103	218,119	142,016
불법하우스도박	193,165	62,700	△130,465
불법사행성게임	187,488	145,152	△42,336
불법경주(경마, 경륜, 경정)	99,250	127,342	28,092
사설카지노	24,484	34,155	9,671
총계	751,474	837,822	86,348

ㅇ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의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를 101~16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정부예산(375조 4천억 원)의 최고 42.7% 정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