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배포일시	2017. 8. 17.(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석진영(044-203-2442)
소통과 공감의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발족 -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이견 조정 및 사회적 공감의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 모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8월 17일(목),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립적이며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상욱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의체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붙임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자 명단

※ 행사 이후 관련 사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석진영 사무관(☎ 044-203-2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의체 참여자 명단

구 분		성명	직 책	비 고
게임업계	1. 한국게임산업협회	강 신 철	회 장
	2.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 성 익	회 장
	3.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 준 희	회 장
학계/ 전문가	4. 게임법과정책학회	황 성 기	교 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5. 한국게임학회	이 재 홍	교 수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6. 문화연대	이 종 임	겸임교수	성균관대 융합대학원
	7.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 병 찬	변호사	前)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現)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이용자 대표	8. 녹색소비자연대	윤 문 용	정책국장
	9.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조 수 현	사무국장
	10. (사)다솜청소년마을	김 성 심	단장	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現)게임콘텐츠등급위원회 위원
	11. 한국소비자원	송 민 수	팀 장
	1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 기 현	사무국장
정부/ 공공기관	13. 게임물관리위원회	김 병 철	위 원	중부대 게임학과 교수
	14. 한국콘텐츠진흥원	권 오 태	팀 장
	15. 문체부(게임산업과)	최 성 희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