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8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0쪽(붙임 16쪽 포함)		담당 과: 관광정책과
	담당자 : 관광정책과 이진식 과장(044-203-2811) 관광정책과 조상준 서기관(044-203-2812) 관광개발기획과 이정은 서기관(044-203-2873)
관광투자 애로사항 적극 해소한다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서비스 분야 육성대책 발표 - □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복합리조트, 설악·남산 케이블카, 화성 그린시티 등), 애로 해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무역센터 일대, 한강 주변, 산악·산지 등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 □ 중국인 관광객용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 신설, 영종도 전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등 추진

정부는 2014년 8월 12일(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대책에는 ①보건의료, ②교육, ③관광, ④콘텐츠, ⑤금융, ⑥물류, ⑦소프트웨어 등,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 분야로 선정한 분야별 투자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무역센터 일대 한류 중심지화 추진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산지관광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관광분야 대책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1차관을 비롯해 10여 개 관계 부처 국장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유망서비스 관광 특별전담팀(TF)을 통해 다양한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 :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예시 >

프로젝트명	투자규모	당면 애로
LOCZ 프로젝트 (영종도, ‘18년 개장)	0.7조 원(1단계) 1.5조 원(2단계)	ㆍ진입IC 개설, 영종역사 신설(‘14. 12.) 등 인프라 지원
파라다이스 (영종도, ‘17년 개장)	1.9조 원	ㆍ실시계획 승인, 경관심의(고도제한)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지원
드림아일랜드 (영종도, ‘20년 개장)	0.4조 원(1단계) 1.6조 원(2단계)	ㆍ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ㆍ진입도로 등 인프라 지원
신화역사공원 (제주도, ‘17년 개장)	2.6조 원	ㆍ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

한편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 내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 부처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2차례 부결된 바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친환경 공법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등 환경 관련 보완방안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사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남산의 곤돌라형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비·운영비, 대체부지 지원 방안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블카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화하고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시페스티벌(C-Festival)을 국제적인 관광행사로 만들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 시페스티벌(C-Festival) 행사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유치 목표

기존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호텔업자의 공개공지 사용 허용,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허용 등의 관광특구의 혜택 외에도,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시장 내에서의 간단한 조리음식 판매 허용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을 신설하여 개별관광객이 호텔 등에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 방문 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그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 케이블 텔레비전(TV) 프로그램(예시) >
□ 주요 관광주제별(쇼핑, 테마파크, 고궁 등) 소개 □ 세일행사, 축제, 공연, 문화행사 등 최신 이벤트 안내

또한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한강과 그 주변 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는 동시에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 관광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한강 관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 등 → (추가) 쇼핑․문화시설 등

또한 한강 둔치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지하통로, 구름다리(오버브리지) 확충,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한강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하천 수목 식재 간격 기준(현행 식재 간격 25m)을 완화(국토부 기준 개정)

□ 산지관광 활성화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치유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해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리하우스(나무 위에 설치한 통나무집), 산악호텔 등 산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정상 부근 대피소(현행: 19개소, 1,292명 수용)의 수용 인원을 20년까지 약 50% 확대할 계획이다.

□ 관광숙박시설, 관광단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이외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의 외국인 콘도 1인 분양 허용, 영종도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일반 주거 지역의 관광호텔 조경면적 비율 완화, 관광단지 공공기관 조성 토지의 원가분양 허용, 관광사업계획 승인 협의 시 30일 내 협의간주 규정 신설, 통합 온라인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구축 및 추첨제 전환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프로젝트 지원,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은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에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방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서기관 조상준(☎ 044-203-2812) 또는

아래 과제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	담당자 (연락처)
1.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관광산업과 정현욱 사무관 (044-203-2844)
2.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장재원 사무관(044-201-3692)
3.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관광개발기획과 이정은 서기관 (044-203-2873)
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관광개발지원과 유청석 사무관 (044-203-2886)
5.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국제관광과 최진 서기관 (044-203-2852)
6.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이정윤사무관 (044-215-4614)
7. 산지관광 활성화	관광개발기획과 유청석 사무관 (044-203-2886)
8.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관광산업과 김성은 사무관 (044-203-2834)
9. 관광호텔 설립 촉진	관광산업과 김성은 사무관 (044-203-2834)
10.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관광개발지원과 유청석 사무관 (044-203-2886)
11.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전덕하 사무관(042-481-8861)
12. 스포츠․컨벤션 시설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	체육정책과 김봉주 주무관 (044-203-3113)

붙임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방안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1)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 (현황) 아시아 각국(싱가포르, 마카오 등)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

ㅇ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

- 다만 영종도 지역 LOCZ社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통보(‘14.3월) 등 복합리조트 설립 초기 단계

ㅇ 복합리조트에 대한 개념정의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부재

□ (개선방안)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애로해소 및 관련 제도개선

ㅇ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관광TF 운영)

< (예)복합리조트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투자규모	당면 애로
LOCZ 프로젝트 (영종도, ‘18년 개장)	0.7조원(1단계) 1.5조원(2단계)	ㆍ진입IC 개설, 영종역사 신설(14.12) 등 인프라 지원
파라다이스 (영종도, ‘17년 개장)	1.9조원	ㆍ실시계획 승인, 경관심의(고도제한)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지원
드림아일랜드 (영종도, ‘20년 개장)	0.4조원(1단계) 1.6조원(2단계)	ㆍ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ㆍ진입도로 등 인프라 지원
신화역사공원 (제주도, ‘17년 개장)	2.6조원	ㆍ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

ㅇ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마스터플랜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

- 복합리조트 연구용역(‘13.11월~’14.9월)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마련(‘14.12월)

-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14년 하반기, 경자법 개정)

→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절차 진행(‘15년 상반기)

	<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안) 개요 >
①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인센티브 장치 마련 * 예시 : 일정규모 이상 & (필수) 호텔, 국제회의시설, (선택) 카지노, 공연장 등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를 ‘숙박시설, MICE 시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광시설’로 정의 ②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세스 확립 * (예) 공모→개념요청서(RFC) 평가→제안요청서(RFP) 평가→복합리조트 허가 - 개념요청서(RFC)/제안요청서(RFP) 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14.하반기, 경자법 시행령 개정) * 신용등급 ‘투자적격(BBB등급 이상)’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감안 -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진행 ③ 지역별 예상수요, 실제투자 의사 등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유치 공모지역 선정 -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집적화 도모

(2)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 (현황) 수자원공사는 07년부터 송산 그린시티(화성) 부지에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추진

ㅇ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당초 투자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답보상태

* ’11.7월 수자원공사-사업자간 부지가격에 합의했으나, 사업자의 외자유치 실패 및 계약금 미지급으로 ’12.9월 계약 무산

□ (추진방안) 공모방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테마파크 유치 재추진

ㅇ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가 가능토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14년 하반기)

*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14.6월 국회제출

ㅇ 국제 IR을 실시하여 잠재적 투자수요 유인

-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ㅇ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투자능력 등 경쟁력을 갖춘 사업 컨소시엄 선정

□ (기대효과)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외국인 관광기반 확충

ㅇ 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대규모 직접투자 및 송산 그린시티 개발 활성화** 기대

* 07년 MOU체결 당시 투자규모: 127만평, 5.4조원 규모

** 송산그린시티 전체 1,682만 평 중 매각된 용지는 5만 평에 불과

(3)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 (현황) 관광객유치 등을 위해 관광명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나 환경규제,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애로

ㅇ 양양군의 경우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국립공원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12.6월, ’13.9월) 결과 모두 부결

- 동위원회는 설악산의 케이블카 추가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행 사업계획은 케이블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 주요 부결사유: 노선문제, 교통체증, 지자체 재정부담 등

ㅇ 서울시는 신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나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

- 현재 운영중인 남산 케이블카는 수송인원이 한정되고 관광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

□ (개선방안)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착공 지원

ㅇ 양양군은 케이블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케이블카 설치 계획 변경안 제출(‘15년 상반기)

- 친환경 공법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등 환경 관련 보완방안 강구

→ ‘15년 하반기 중 케이블카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조속히 완료 추진

ㅇ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추진

- 사업비·운영비 및 필요시 대체 부지 지원

ㅇ 케이블카 조성을 원하는 전국지역을 실태조사하여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방안 강구(‘14년 하반기, 관계부처)

* 경남·전북·전남·충북·강원·울산 등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희망

□ (기대효과) 케이블카 설치로 직접 투자* 이외에도 해외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간접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 양양군의 경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약 400억원 투자 예상

[국내 사례]  통영 케이블카(’08.4월 개장)의 경우 ‘13년도 137만명이 방문하고, 연매출액 1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 (현황) 무역센터 일대는 한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ㅇ 무역협회는 한류관련 대규모 문화행사(C-Festival, ‘15.5월)를 개최하고자 하나, 제도적 애로사항*을 제기

* 옥외공간 공연 허용, 전시장 내 휴게공간 조리음식 판매, 미디어파사드 상영 등

- C-Festival을 계기로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중심구역으로 육성할 필요

□ (개선방안)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특구를 한류중심구역으로 육성

ㅇ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 진흥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 추진(‘14.11월, 서울시)

* 무역센터 관광특구용역 컨설팅 완료(COEX, 9월) →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신청(강남구, 10월초) → 관광특구 지정(서울시, 11월초)

→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호텔업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등 가능

ㅇ 관광특구(현재 전국 28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추가 완화

- 관광특구내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도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15년 상반기, 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

* 현재 호텔사업자만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음식 제공 가능

- 전시장내에서 간단한 조리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완화(‘15.6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해 미디어파사드* 영상 연출시간 연장(시간당 10분 이내 → 20분 이내), (‘14년,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개정)

*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

ㅇ C-Festival 활성화를 위해 등 유관기관(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참여 독려, 온·오프라인상홍보, 스토리텔링* 등 One-Stop 지원

* (예) C-Festival 스타 조형물 설치 등

ㅇ 한전 부지를 활용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한류 중심지화 추진

□ (기대효과) 관광특구를 한류·문화융성 공간으로 조성하고 C-Festival*의 성공적 개최 도모

* 행사기간동안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유치 목표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

(1)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 (현황) 소득수준 상승, 한류 열풍 등으로 중국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 급증추세 지속 전망

* 중국관광객(만명) : (05)71→(08)117→(10)188→(13)433→(14.1∼6)267

ㅇ 기존 쇼핑위주의 관광에서 체류형 고급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이 중요

[중국관광객 불편사례]  영어와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여행을 계획했으나 여행 정보 부족, 여행자 보험 미가입, 고가 로밍(Roaming), 맛집·관광지 정보 및 안내판 부족 등으로 애로 호소

□ (개선방안) 중국관광객 입장에서 언어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키지 프로그램 강구

ㅇ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 신설(아리랑TV, ‘15년)

* 현행 케이블 TV 채널에서는 중화TV에서 중국현지 방송(CCTV, BTV 등)을 단순 재송출

	< 케이블 TV 프로그램(예) >
□ 주요 관광주제별(쇼핑, 테마파크, 어트랙션, 고궁 등) 소개 □ 세일행사·축제·공연·문화행사 등 최신 이벤트 안내

ㅇ 재외공관 방문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실행체계 구축(법무부, ‘15.1/4분기)

- 불법체류, 고용시장에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 강구

ㅇ 관광품질 제고를 위해 중국인 여행객 대상 여행자보험을 개발하여 제공

- 정책당국·중국관광객 여행사·보험사간 실무협의회 구성 → 보험상품 개발 → 중국관광객 직판·여행사 연계 판매

ㅇ 편리하고 저렴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전용 SIM카드 판매 추진

ㅇ 중국인 관광객 선호지역(명동·제주도 등)에 대중교통 도착시스템(버스·지하철 등), 도로표지판 등에 중국어 표기 신설·확대

ㅇ 우수음식점 가이드북을 선정하여 중국어판 책자 및 모바일 앱을 제작하여 유무상 제공(관광공사, ‘14년)

ㅇ 중국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14년 하반기)

- 한국관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 확충

* 불공정 거래행위(관행)·거래업체에 대해 사전적(事前的)으로 정보제공 강화

- 중국인 관광객 대상 민간 온라인예약 시스템 R&D 지원(관광공사)

□ (기대효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 (현황) 우리 한강은 넓은 강폭 등 잠재력에 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는 매우 미흡

* 한강 방문 비중(13년): 10.8%(전체 해외관광객), 13.3%(중국), 3.5%(일본)

ㅇ 반면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 등은 고급 유람선·수상 운송수단 운영, 강변지역에 매력있는 건축물·상업시설 조성 등으로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

□ (개선방안) 한강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 수립(‘15년 상반기, 관계부처·서울시 합동)

ㅇ ‘한강 자연성 회복’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조성

- 생태거점 복원, 한강숲 조성, 자연(형) 하안 복원 등 추진

ㅇ 한강, 둔치, 한강주변지역 등 구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규제를 완화

- (한강) 전시장․공연장 등에 대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유휴시설인 한강 하중도(河中島)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세빛둥둥섬(14.9월 전면개장 예정): 국제회의시설로 적극 활용

노들섬: 문화예술 중심의 랜드마크 조성(서울시 용역 추진중)

․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추진

․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

* (현행) 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 등 → (추가) 쇼핑․문화시설 등

- (둔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

* 하천 수목식재 간격기준(현행 식재간격 25m)을 완화(국토부기준 개정)

- (한강주변지역) 자연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한강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

․ 한강변 스카이라인 조성 및 공연·전시시설, 관광시설 등의 건축을 유도하여 수변활력 창출(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

ㅇ 지하통로·오버브릿지 확충 등으로 한강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 연계 교통수단 마련

ㅇ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 (기대효과)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고, 한강과 주변지역을 핵심 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

(3) 산지관광 활성화

□ (현황) 산지는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입지․행위 제한 규제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ㅇ 경사도 규제, 부대시설 설치 제한 등 일률적 규제로 균형적 산지 개발이 곤란

□ (개선방안) 안전,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산지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지관광 활성화 추진

ㅇ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관계부처합동, ‘15.1/4분기)

-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구를 지정하면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

* (예)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등

- 산지관광특구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경사도‧표고 규제를 완화

* 산지전용허가 : 경사도 25도 이하, 표고 50% 이하에만 허용

< 산악호텔 사례 >

美 Crater Lake Lodge(1,900m)	스위스 마테호른산 체르맛호텔(3,100m)

ㅇ 자연휴양림 가능시설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부대시설에 트리하우스, 통나무집 등 추가
(‘14년 하반기, 산림청·문체부, 산림문화휴양법·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ㅇ 캠핑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자연학습장 등 체험·휴양형 공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 자연학습장: (13년)13개소 → (17년)23개소

-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정상부근 대피소(현행: 19개소, 1,292명 수용)를 20년까지 수용인원 약 50% 확대(환경부)

□ (기대효과) 산지를 활용한 관광숙박시설․프로그램 확대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4)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 (현황)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10년)하고 있으나 최소분양인원 규제(5명) 등으로 관광시설 분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제주도 지역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09.7)되어 중국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이 활성화

* 일정규모(5∼7억원) 이상의 금액을 호텔, 콘도 등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 부여

- 그러나 제주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실적이 저조

* 제주(전지역),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인천(영종 일부지역․송도·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관광단지)

ㅇ 일부 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 수요가 있으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안) 외국인에 한해 1인분양을 허용하고, 투자이민제 수요를 감안하여 적용지역을 확대

ㅇ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 1인 분양 허용(‘14.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

- 개별분양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전매제한, 임대사업 금지 등 불법행위 방지방안 마련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전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확대하고 성과를 검토하여 적용지역 확대여부 검토(’14년 하반기, 법무부 고시 개정)

* 현재 영종도 내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에만 한정 적용

□ (기대효과) 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

ㅇ 특히 분양률 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 알펜시아 등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

* ’13년 기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분양률이 28.3%로 저조

[국내 사례]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된 제주도 지역은 ‘14.7월 현재 외국인 투자건수가 총 1,320건, 금액은 총 8,619억으로 투자가 활성화

(5) 관광호텔 설립 촉진

□ (현황) 그동안 특별법 제정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외국인관광객 수요 대비 미흡

ㅇ ’05∼’13년 동안 외국인관광객은 102% 증가한 반면, 호텔객실수는 44% 증가

ㅇ ‘16년까지 수도권 객실 부족 해소를 위해 ’14~’16년간 약 2.5만개의 신규 객실(서울 약 1.7만실) 확충 필요(’13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상업지역의 경우 높은 지가상승 수준*, 가용용지 부족** 등으로 호텔신축에 애로

* 서울시 주거/상업지역 지가상승률(%): 3.6/4.1(’12) → 2.8/3.3(’13) →  3.2/4.1(’14)

** 서울시의 경우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전체의 4.5% 수준(’13)

ㅇ 유해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설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교문위 계류중)을 추진중

□ (개선방안) 관광진흥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관광숙박시설 건립 촉진을 위한 추가적 방안 마련

ㅇ 중장기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15년말 일몰예정인 용적률* 특례 등 연장 추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효력 연장)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250% → (관광숙박시설 특례)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300% → (관광숙박시설 특례) 400%

ㅇ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조경면적을 현행 20%에서 일반 건축물의 조경면적(5~15%)을 감안하여  15%로 완화(‘14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ㅇ 외국인 관광객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호텔설립 가용부지 확보

-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관광호텔 이용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확대 (관계부처/지자체, 15년 상반기 확대지역 발표)

□ (기대효과) 외국인관광객 등 숙박수요를 충족하고, 관광숙박분야의 투자·일자리 창출 기대

* 관광호텔 1개 건립시 효과(평균 85실) : 투자 약 170억원, 일자리 약 400개

(6)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 (현황) 숙박·레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관광단지 사업이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중(‘14년 현재 총 36개 관광단지 지정)이나 일부 사업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동부산 관광단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은 토지분양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

□ (개선방안) 관광단지 용지의 원활한 분양과 승인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에도 조성토지를 현행 감정가격 대신에 조성원가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14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

- 법령상 처분가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간 사업시행자는 제한 없이 처분가격을 정할 수 있으나 공공법인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을 유추 적용하여 감정가격으로 분양(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 산업단지내 시설용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ㅇ 관광사업계획 승인시 협의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로 간주(‘14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시 협의요청 받은 소관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로 간주

□ (기대효과) 관광단지 분양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국내 사례]  동부산 관광단지(시행자: 부산도시공사)는 ’05.3월 관광단지 지정 후 9년이 경과하여도 전체 면적 중 60%만 분양(‘14.7월 기준)

→ 조성원가 처분이 허용될 경우 잔여용지(3,600억원) 매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7)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 (현황) 레저 인구 증가, 건강에 관심 고조 등으로 국민들의 자연휴양림 선호가 크게 증가

*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률(주말): (’06) 42%(57%) → (’10) 58%(79%) → (’12) 70%(88%)

ㅇ 자연휴양림 운영주체별로 예약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불편 초래

구분	운영주체	예약방식
국유 (40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터넷 예약(선착순) * 매주 수요일 6주후 일주일 기간 예약
공유 (98개)	광역·기초지자체(직영) 지역사무소·관리공단(위탁)	휴양림별로 인터넷 및 전화 예약(선착순)
사유 (18개)	민간사업자	휴양림별로 인터넷 및 전화 예약(상시)

□ (개선방안)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ㅇ 국·공유 자연휴양림에 대해 예약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고 사유 자연휴양림과 연계하는 ‘통합 온라인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구축’(‘16년, 산림청)

- 수목원, 치유의 숲 등으로 이용대상 확대 추진(‘17년~)

ㅇ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선착순 예약시스템의 추첨제 전환, 예약가능 횟수 제한 등 추진

* 국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7.15∼8.24) 동안 추첨제를 시행

ㅇ 건강한 국민 여가활용 기회 확충을 위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휴양림 확대(산림청, 156→180개, ‘17년)

□ (기대효과) 다양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지역체류관광 활성화

(8) 스포츠·컨벤션 시설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

□ (현황) 월드컵,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회의 개최후 유휴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월드컵 경기장(10개)중 5개 경기장(대전, 제주 등)은 적자 상태

□ (개선방안) 운용방식, 수익구조 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위탁 활용 등 유휴시설 수익 창출 방안 마련(‘15년 상반기, 문체부)

ㅇ 민간위탁 등을 통해 K-POP 공연, 콘서트, 스포츠 행사 등으로 적극 활용

ㅇ 전국단위 유휴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방식, 임대가능 날짜·행사 종류 등을 종합 제공하는 ‘시설정보 종합포털’ 개설·운영(문체부)

* (’15년, 시범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내 전용창 설치, 사이트 운영기관- 체육시설 운영기관(약 20개소)간 협업체계 구축 → (’16년～) 체육시설운영기관 확대

□ (기대효과)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용도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국민의 여가활용 기회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