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0.(수) 09:00	배포 일시	2022. 8. 10.(수)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조현성	(044-203-3112)

유관 기관 의견 수렴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한다

- 8. 10.~11.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토론회 개최, 스포츠 정책 분야별 현장 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장관, 이하 문체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남윤신 원장, 이하 과학원)과 함께 8월 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관 기관 토론회를 열어 스포츠 정책 분야별 현장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원은 작년 8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기존 스포츠 정책의 성과와 해외사례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관련 정책 논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까지 연구한 내용에 대해 5개 세부 정책 분야로 나누어 유관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폭넓게 정책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 첫날인 8월 10일(수)에는 학교스포츠와 생활스포츠 관련 정책을, 2일 차인 8월 11일(목)에는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다만, 장애인스포츠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부터 수립하고 있는 ‘제4차(2023-2027)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계획’과 연계해 별도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과학원은 이번 유관 기관 토론회를 시작으로 체육 분야 전문가 자문,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기본법｣ 시행 이후 마련하는 첫 기본계획인 만큼 체육 현장과 적극 소통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유관 기관 토론회 계획(안)

붙임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유관기관 토론회 계획(안)

□ 목 적

ㅇ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근거(’22. 2. 11. 시행),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연구하고 있는 스포츠진흥기본계획 관련 체육, 교육 등 유관기관 의견 청취 및 수렴

ㅇ 토론회 결과를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정책의 현장성 강화

□ 토론회 계획(안)

ㅇ 일 시 : (1일차) 8. 10.(수) 10:00~17:00 /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2일차) 8. 11.(목) 10:00~17:30 /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ㅇ 장  소 :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4층)

ㅇ 참석자(안) : 체육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ㅇ 진행방식 : 세부 정책 분야별 과학원 연구자 연구내용 발제 → 분야별 의견수렴 및 토론 → 종합 정책 자유토론

날 짜	시 간	내 용
8월 10일 (수)	10:00~10:15	소개 및 인사
	10:15~10:30	스포츠진흥기본계획 개요
	10:30~10:40	① 학교스포츠 발제 (학교체육, 학생건강,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학교운동부 등)
	10:40~12:10	현장 의견 수렴 및 토론
	12:10~14:00	점심시간
	14:00~14:30	② 생활스포츠 발제 (프로그램, 클럽, 시설, 지도자 등)
	14:30~16:00	현장 의견 수렴 및 토론
	16:00~17:00	자유토론
8월 11일 (목)	10:00~10:15	소개 및 인사
	10:15~10:30	스포츠진흥기본계획 개요
	10:30~10:40	③ 전문스포츠 발제 (국가대표 육성, 선수저변 확대, 종목단체 및 실업팀 지원, 공정성 등)
	10:40~12:10	현장 의견 수렴 및 토론
	12:10~14:00	점심시간
	14:00~14:15	④ 스포츠산업 발제 (스포츠산업 혁신, 지역균형발전 등)
	14:15~15:30	현장 의견 수렴 및 토론
	15:30~15:40	⑤ 국제스포츠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대회 발굴·유치, 올림픽 레거시 등)
	15:50~17:00	현장 의견 수렴 및 토론
	17:00~17:30	자유토론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