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8월 8일 배포		2013년 8월 8일 10시 이후 보도
	총 3쪽(붙임 3쪽 별도)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 대중문화산업과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3704-9481) / 사무관 김지희(3704-9482)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최보근(3704-9691) / 사무관 최 진(3704-9382)
문체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음악차트 왜곡 방지 및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 박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의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하여 2013년 8월 8일,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어,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온차트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를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 개선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음원 추천제도 개선을 위해 ①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 삭제, ②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 및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문체부가 경희대 김민용 교수에 의뢰하여 진행한 ‘온라인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의 추천시스템 구조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등 음악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어온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차트를, 사재기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고, 양질의 음악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공정한 차트로 개선하기 위해 ①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 및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의 개선, ②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③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 지양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음원 사재기 금지 조항 신설 추진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음악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향후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원 사재기 기준 마련해 부당한 저작권사용료의 정산 제외

다음으로,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의 박탈을 위해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는,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음원 사재기가 저작권사용료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음원 사재기의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작권사용료 정산 제외에 관한 사항은 ‘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이용계약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소비자’ 간 이용계약 또는 약관에 반영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음악 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공유와 자발적인 노력 필요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악산업계 종사자가 음원 사재기는 종사자 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음악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공유와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붙임>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저작권사용료 관련 / ☎ 02-3704-9482),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최진(음악차트 관련 / ☎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13. 8. 8.(목) / 저작권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 ‘음원 사재기’의 정의

ㅇ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현황 및 문제점

ㅇ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짐

ㅇ 주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행위유형’ 및 ‘이용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남

▶ 행위유형

- ① 특정 곡에 대한 과다한 반복 재생

- ② 일정기간 내 일괄적인 회원 가입 및 ID 생성

- ③ 자동재생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비정상적인 이용

▶ 이용량

- ④ 정상적인 수치를 넘어서는 이용량

* 4분짜리 음원을 24시간 재생 시 일간 360회 재생이 가능하나, 1천회를 상회하는 사례 발생

ㅇ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 영업이익의 감소를, 저작(인접)권자에게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임

□ 음원 사재기 근절방안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

ㅇ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추천’제도 개선

- 차트의 공정성을 위해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끼워팔기’삭제

-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추천’페이지 신설 및 선정기준 등 공지로 객관성·공정성 유지 노력

* 음원 추천시스템 구조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 및 공청회 개최(‘12.12월)

ㅇ‘가온차트’비롯한 주요 음악차트를 사재기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으며, 양질의 음악 소비 패턴을 지향하는 공정한 차트로 개선

- 차트별 산정기준 점검 및 조정 통해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 개선

*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 및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추진 등

-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횟수 제한

-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실시간 차트’지양

◆ 주요 음악차트 순위산정 현황

* (가온차트) 종합차트의 경우 ‘스트리밍+다운로드+BGM+모바일’ 이용건수를 합산하되,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에 비례하여 가중치 부여

** (멜론차트) 이용량 기준 스트리밍 40% + 다운로드 60%으로 산정

ㅇ 음악산업계의 자율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향후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악산업진흥법안에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 신설 추진

-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 음악관련 협회 및 단체에 모니터링 실시 및 자정 노력 촉구

- 방송사에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 협조 요청

* 유사사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및 제28조(과태료)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 박탈】

ㅇ 음원 사재기 예방을 위한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자발적 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실시

-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사전 예방대책 마련

* 가입자당 아이디 수 제한, 추적이 어려운 결제수단에 대한 한도제한 등

ㅇ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 시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

-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합의된 음원 사재기 기준에 해당하고, 음악차트 순위조작 등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산 제외

▶ 세부절차

① 음원 사재기 모니터링(OSP) → ② 적발 시 해당계정 이용정지 및 소명기회 부여(OSP) → ③ 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음원 사재기로 최종 확인 시 로그정보 삭제(권리자 및 OSP) → ④ 해당 이용 건에 대해 정산 제외(권리자)

ㅇ 음원 사재기 시 저작권사용료 정산 제외에 관한 사항을‘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 이용계약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소비자’간 이용계약에 반영

- 합의된 음원 사재기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관련 계약에 반영하여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