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8월 7일 배포		2012년 8월 7일 보도
	본문 2쪽, 첨부 4쪽		담당: 영상콘텐츠산업과 김현준 사무관
	전화 : 02)3704-9672 / 전송 : 3704-9659 / 전자우편: khjun21@korea.kr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8월 18일부터 시행
-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월간 시범 기간 운영 - 전문위원 제도 도입을 통해 영등위 심의기간 최소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의원 발의 형태로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용에 한해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상에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선정적, 폭력적 측면에서 방송보다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하에 국회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ꡔ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ꡕ상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두 차례의 업계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마련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 2일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등급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9월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등급분류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초기의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기간(8. 18. ~ 11. 17.)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보호와 음악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제도의 시범 운영 결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제도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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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김현준 사무관(☎ 02-3704-96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제도 개요

ꊱ 추진배경

ㅇ 선정적, 폭력적 측면에서 방송보다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개선

- 현재 방송용 뮤직비디오에 한해서 방송사가 자체 심의를 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상에서 대가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ꊲ 추진경과

ㅇ ‘11.1.11    영비법 개정안 발의(김성동 의원 발의)

ㅇ ’11.12.30    국회 본회의 통과

ㅇ ‘12.1.3     ’2012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부 보도자료 배포

ㅇ ‘12.2.17    영비법 개정안 공포

ㅇ ‘12.6.22 / 7.18   제도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설명회(2회)

ㅇ ‘12.8.2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안내서 공개 (의견 수렴 진행 중)

ꊳ 주요내용

ㅇ 등급심사 근거 마련 (영비법 제50조제1항제1호 단서)

- (현행)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 등급분류에서 제외

- (개선)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라도, 음악영상파일(뮤직비디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ㅇ 주체 및 대상 (영비법 제50조제1항제1호 단서)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

* 음산법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ㅇ 표시의무 (영비법 제65조)

- 뮤직비디오 초기화면 우측상단에 등급 표시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제65조(표시의무) ①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ꊴ 향후계획

ㅇ ‘12.8.7~17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안내서 관련 의견 수렴

ㅇ ‘12.8.18~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제도 시행

ㅇ ‘12.8.18~11.17     시범기간 운영

* 제도신설에 따른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개월간 시범기간 운영

참고2	Q & A

1. 인터뷰, 메이킹, 안무연습 영상으로 구성된 뮤비를 제작하여 뮤직사이트에 공개했을 경우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가?

ㅇ「음산법」 제2조 6호에는 음악영상물에 대한 정의를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인터뷰 뮤비는 음원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터뷰 장면 사이에 뮤직비디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는 형태로 음악영상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등급분류 대상이 아님

ㅇ 안무연습, 메이킹 영상 등 메인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의 영상으로 구성된 뮤비는 주된 내용이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영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등급분류 대상이 아님

2. 티져 뮤비는 등급분류 대상인지?

ㅇ 티져 뮤비는 등급분류 대상임. 다만, 메인 뮤직비디오를 등급분류 받은 후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 중에서 티져 뮤비를 제작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대상 아님

3. 방송에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의 대상인지?

ㅇ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 예외임.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 대상임

(영비법 시행령 제23조제제1항제2호)

4. K-pop이 전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로 업계를 위축시키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ㅇ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제도가 국회에 입법될 당시에 선정적, 폭력적인 면에서 방송보다 수위가 높은 뮤비가 인터넷에 제공되어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많았고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제도가 마련된 것임

ㅇ 등급분류 제도가 업계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콘텐츠의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한국의 국제이미지에도 긍정적일 수 있음

5. 유튜브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올릴 경우 실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

ㅇ 「음산법」상의 음반·영상물 제작업자, 배급업자 및 판매업자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유통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가능

ㅇ 다만, 유튜브는 「음산법」상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니므로, 개정된 영비법에 의거하여 직접 제재하기는 어려움

6. 등급분류 또는 등급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

ㅇ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영비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등급표시 위반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ㅇ 다만, 제도시행 초기의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3개월간 시범기간을 운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