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8 월 7 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 쪽 (붙임 2 쪽)		담당 : 사무관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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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관광 일자리를 근거 없이 늘린 사실 없어 - 동아일보 8월 7일 자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 기사에 대한 반론 -

동아일보 2013년 8월 7일 자 1면 <“고용률 70% 맞춰라”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 기사 중 관광산업 일자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동아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달 사이에 2017년까지의 관광일자리 창출 목표를 6만 개에서 15만 개로 늘렸으며, 15만 개에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서로 다른 집계방식(TSA)에 따른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7월 17일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15만 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관광위성계정(TSA) 집계방식에 따른 관광 고용창출 효과로 직접적인 일자리 개수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관광과 관련된 지출항목(숙박, 음식, 교통, 쇼핑, 문화, 오락 등 포함)별 취업유발계수에 항목별 지출액을 곱하여 추정한 것으로, 2012년 85만 명을 기준으로 과거 추세와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2017년 100만 명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문체부의 관광분야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는 기존 ‘고용률 70% 로드맵’상 2017년까지 6만 개로 변동이 없으며, 향후에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역관광 개발투자 지원 등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 관광위성계정(TSA)에 따른 관광 고용창출 효과 설명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상준(☎ 02-3704-9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성계정(TSA)에 따른 관광 고용창출 효과 설명자료

□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 : TSA) 개념

ㅇ 관광위성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없었던 관광분야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계정의 부속계정이라 할 수 있는 위성계정임(OECD, 1998)

<위성계정의 개념 및 필요성(한국은행, 1997)>

ㅇ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관광과 환경 같은 특정 측면들의 범주와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어 반영되고 있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 국민계정의 중심체계에 추가적 또는 상이한 측면들을 반영해야 할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적 혹은 대안적인 범주와 개념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ㅇ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해 중심체계에 과도한 부담이나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신축적인 방법으로 국민계정의 분석능력을 확대할 필요에 의하여 위성계정 또는 위성체계가 개발됨.

□ 관광위성계정상 고용창출 효과 산출방식

ㅇ 관광과 관련된 지출항목(숙박, 음식, 교통, 쇼핑, 문화, 오락 등 포함)별 취업유발계수에 항목별 지출액을 곱하여 추정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종(2011년 기준 20.4만 명 종사) 외에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관광업종 종사자 규모보다 크게 산출

□ 2009~2012년 관광부문 고용창출 효과 추계 결과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민간관광지출(명)	587,145	571,783	573,465	660,592	760,574
정부지출(명)	56,799	61,475	64,365	67,776	70,351
민간고정자본형성 (명)	4,879	5,154	5,445	5,752	6,076
정부관광고정자본형성 (명)	15,304	16,042	16,823	17,630	18,336
관광부문 취업자 합계	664127	654454	660,097	751,750	855,338

□ 관광위성계정에 포함된 유관분야별 고용창출 효과

관 광 산 업	2008년		2012년
	취업자수(명)	비율 (%)	취업자수(명)
I. 관광핵심상품	287,202	47.40	405,426
1. 숙박 서비스	50,380	8.31	71,118
2. 음식점서비스	127,077	20.97	179,387
3. 운수서비스	40,521	6.69	57,201
3.1 철도운수서비스	2,558	0.42	3,611
3.2 도로운수서비스	26,918	4.44	37,999
3.3 항공운수서비스	9,260	1.53	13,072
3.4 수상운수서비스	33	0.01	47
3.5 기타운수서비스	1,752	0.29	2,473
4. 문화 및 오락서비스	21,711	3.58	30,648
4.1 문화서비스	7,146	1.18	10,088
4.2 오락서비스	14,565	2.40	20,561
5. 여행사 서비스	47,513	7.84	67,071
II. 관광관련상품	90,419	14.92	127,639
6. 식음료품	65,858	10.87	92,968
7. 쇼핑상품	24,095	3.98	34,013
8. 연료	466	0.08	658
III. 기타	228,297	37.68	322,273
19. 기타	228,297	37.68	322,273
합 계 (I+II+III)	605,918	100.00	855,338

* 관광위성계정’에서 기 추계된 ‘관광고용표’를 기준으로 관광산업별 취업자의 비율을 적용하여 2012년 관광산업별 취업자 수를 추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