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7.(일) 09:00	배포 일시	2022. 8. 7.(일)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김명진	(044-203-2881)
<총괄>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학	(044-203-2879)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생태계 만든다

- 8. 8. 문체부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신상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월 8일(월)부터 도입한다.

문체부 고시로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환경 조성을 원한 업계의 숙원 실현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는 국제회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과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에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 이후, 지침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발간해 배포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누리집)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공공·민간 계약문서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발주자(정부, 공공, 학회 등)와 계약상대자(마이스업체)가 불편이나 부당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지방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법령 규정·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조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공공부문 60건, 민간부문 14건의 계약문서를 수집‧분석하여 국제회의용역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도출했다. 이후 산‧관‧학‧연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 노무 자문과 국회 공청회(’22. 1. 28.)를 거쳐 안을 단계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행정예고 등 이행 절차를 거쳐 이번 문체부 고시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총액 확정계약,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관리, 사후정산 등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규정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회의 용역은 확정된 과업 내용과 상응한 총액으로 확정하는 ‘총액 확정계약’으로 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계상률과 계상금액을 확정해 계약하고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도록 유도했다.(제6조제1항)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에 계상된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당특약 소지를 방지했다.(제6조제3항)

전염병,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를 명시해 불가항력 사유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손해 금액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했다.(제18조제1항~9항)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후정산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기준을 제시했다. 정산할 때는 정산에 드는 각종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정했다.(20조제1항~제3항)

그 외에도 ▲ 계약이행 상황의 감독 및 관리, ▲ 휴일 및 야간 작업의 요청 및 협의, ▲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국제회의용역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을 확산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 적극 추진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와 실무 운영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나 마이스 관련 각종 행사 등을 계기로 지역과 업계에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이행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정부 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관광공사(k-mice.visitkorea.or.kr), 한국피시오(PCO)협회(www.kapco.or.kr), 한국마이스(MICE)협회(www.micekorea.or.kr)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국제회의용역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회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정보 그림

2.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및 제정 사유

따로 붙임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전문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김명진	(044-203-2881)
<총괄>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학	(044-203-2879)
<공동>	한국관광공사	책임자	차장	김석일	(033-738-3282)
	마이스기획팀	담당자	대리	이택건	(033-738-3283)

붙임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붙임 2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및 제정 사유

주요 계약요소	주요 내용	제정 사유
목적 및 적용	▴이 표준계약서는 국제회의법 제2조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제1조에 따른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회의 또는 기타 행사대행 용역 등에도 준용 가능(안 제2조제3항)	-고시 제정 목적과 적용의 원칙적 범위를 규정 -국내회의 및 민간부문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공정거래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계약금액 확정 등	▴총액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은 기재부 계약예규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계상율과 계상금액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 변경할 수 없음 (안 제6조제1항)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에 계상된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요구할 수 없음(안 제6조제3항)	-발주기관이 적정하게 계상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도록 유도 -발주기관이 추가 과업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것은 부당특약 소지
계약이행 상황의 감독 및 관리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낙찰자 선정과제에서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협력업체의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봄 (안 제9조제2항) ▴계약상대자는 추가적인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이행해야 함. 단, 당초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용역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으로 봄(안 제9조 제3항)	-국제회의는 다양한 하도급 용역(통역, 무대, 방송 등)과 협업 수행하므로, 하도급 관리 절차를 명확히 제시 -낙찰자 선정과정에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협력업체(분야별 전문용역 제공업체)의 경우 입찰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간주
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발주기관은 국제회의 용역 투입 인력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정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발주기관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10조제2항)	-국제회의 용역 시 연장, 휴일 근무가 다수 존재하므로, 적정 근로수당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시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진행(안 제12조제1항) ▴과업의 추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업이 변경되어 계약상대자에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발주기관의 일방적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계약이행 부담 해소 -과업변경 시 비용이 발생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쳐 적정대가 확보 가능성 유지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는 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종료 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고, 연장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함(안 제15조제1항)	-발주기관의 대가없는 계약기간 연장요구 예방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발주기관은 과업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안전 및 위험 관리 책임을 부담토록 할 수 없음(안 제17조제2항)	-과업 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포괄적 책임을 부담토록 하거나 손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관리	▴불가항력 사유(전염병, 감염병 등) 명시(안 제18조제1항)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안 제18조제2항)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해제/해지 시 계약관리 절차, 집행비용(인건비, 경비 등) 부담 주체, 손해금액의 산정 기준 등 명시(안 제18조제3항~9항)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계약 해지 후 정산을 진행할 경우 비목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
사후정산 절차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금지.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 가능(안 제20조제1항~제2항) ▴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정산 등의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함(안 제20조제3항)	-총액확정계약에서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금지토록 명시. 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4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용역의 정기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안 제23조의3제1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용역을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보상 근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