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5.(금) 10:00	배포 일시	2022. 8. 5.(금) 10: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황현정	(044-203-2592)

한국과 중국,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과제 논의한다

- 8. 5.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토론회’ 비대면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왕즈청(王志成)]과 함께 8월 5일(금),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중국 판권보호중심[대표 순바오린(孙宝林)]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우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국 판권관리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최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포럼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제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대체 불가 토큰(NFT)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을 살펴보고, ▲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리우샤오춘(刘晓春) 센터장과 차이나 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자레이(贾磊) 센터장이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텐센트연구소 천멍(陈孟)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계획(안)

붙임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계획(안)

□ 개요

ㅇ 일시/장소 : ’22. 8. 5.(금) 14:30~17:30 /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

ㅇ 주  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중국 국가판권국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중국판권보호중심

ㅇ 주  제 :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ㅇ 참  석 :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전문가, 산업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 프로그램(안)

일 시	주요 일정 / 발제 주제
14:30∼14:50(20')	ㅇ 오프닝 및 개회사 - 개회사 : 중국 국가판권국 왕즈청 판권관리국장,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강석원 저작권국장 - 환영사/축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중국판권보호중심 순바오린 대표
(제1주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
14:50∼15:20(30')	(한국/학계) 이철남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5:20∼15:50(30')	(중국/학계) ㅇ 리우샤오춘 센터장(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ㅇ 자레이 센터장(차이나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15;50∼16:00(10')	휴식 시간
(제2주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
16:00∼16:30(30')	(중국/산업계) 천멍 텐센트연구소(선임연구원)
16:30∼17:00(30')	(한국/산업계) 김현숙 정책법률연구소장(한국음악콘텐츠협회)
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