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8. 3.(수)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임영아(044-203-3134)		담 당 자	사무관 최병세(044-203-3153)
프로스포츠 구단 자생력 확보의 길 열리다 - 프로구단 연고지 경기장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 - 경기장 연간 사용료 10/1000에서 10/10000으로 산정 완화, 감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3일(수)에 공포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7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은 ▲프로구단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연고 경기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프로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게 하는 한편, ▲지자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며, ▲그 외에 법률에 명시된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기술개발의 지원·출연 대상과 사업을 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 가능 및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마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구단 운영비(인건비 포함), 부대시설 구축 비용, 각종 국내·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비 및 참가비,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연고 시민구단의 창단 및 운영, 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액 내지 감면 세부사항 마련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기존의 10/1000에서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보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단의 자생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의 경기장 재투자 유인 발생 및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의 질적 향상도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기술개발의 지원․출연 대상과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사업 실적 및 경영 전망, 인력 수급 등을 조사 범위로 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산업 통계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포함) 등으로 정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사업,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및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문체부는 개정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논의의 장(2016. 6. 17.)을 마련한 바 있으며, 특히 프로스포츠단의 지역 연고경기장 사용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법령 시행을 위해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시행에 맞추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국민이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술개발(R&D) 지원에 대한 세부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최병세 사무관(☎ 044-203-3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조 항	주요내용
실태조사 (안 제7조)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기술개발의 추진 (안 제8조)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창업 지원 등 (안 제10조)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품질 향상 지원 (안 제15조)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안 제16조)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프로스포츠의 육성 -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출연과 경비 지원 가능 (안 제1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프로스포츠의 육성 - 25년 이내에서 관리위탁 가능 (안 제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프로스포츠의 육성 - 사용□수익 허가시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함 (안 제1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프로스포츠의 육성 -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 가능 (안 제17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
선수 권익 보호 등 (안 제18조)	□선수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붙임 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조 항	주요내용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안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 규정 및 실시기관에 자료요청 근거 등 세부사항 마련
기술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안 제4조)	□기술개발사업 대상기관, 사업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안 제13조)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법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를 규정(구단 인건비 등 운영비 포함)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안 제14조)	□자자체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출방법 및 납부방법, 감액·감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수의계약 (안 제16조)	□지자체가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을 규정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안 제17조)	□지자체로부터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 받은 프로스포츠단이 필요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총 공사비 10억원 미만)
선수 권익 보호 등 (안 제18조)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승부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 대리인제도의 정착, 선수의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선수의 권익 보호와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 강구 사항 명문화
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21조)	□문체부장관이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해제시 청문에 관한 권한)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업무를 위탁(기술개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하는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