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3쪽(붙임 29쪽 포함)
배포일시	2016. 8. 3.(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김정훈(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강지태(044-203-2721)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학관 등록제 도입, 문학진흥위 구성 등 본격 추진 - 문학계와의 소통,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토론회 등 병행

2016년 8월 4일(목) ｢문학진흥법(공포: 2016. 2. 3.)｣과 함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사립 문학관 등록제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문학계와의 릴레이 간담회,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 순회토론회 등 현장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016년 8월 4일(목)에 시행되는 ｢문학진흥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실태조사(제6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제7조), 한국문학번역원(제13조 내지 제15조), 문학관(제16조 내지 제30조)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문학 실태조사의 내용 및 조사 주기(시행령 제3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운영(시행령 제4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시행령 제10조), 문학관 등록 기준(제17조 외) 등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 주기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법 제6조에 따른 문학 실태조사는 문학인과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시행령 제3조). 법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7조).

국립한국문학관 운영 방향

법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은 관장을 포함한 이사 15명과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임면하는 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관장의 임기는 3년, 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공사립 문학관 등록에 필요한 자료, 인력, 시설 기준

법 21조에 따른 문학관의 등록기준으로 국립문학관은 관장 1명, 등록자료 500점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과, 수장고(收藏庫) 및 전시실 1000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정하고, 공립 문학관과 사립 문학관은 관장 1명, 등록자료 100점 이상, 전문인력 1명 이상 및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였다. 전문인력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국어교육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정학예사, 5년 이상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를 말하며, 사립 문학관의 경우, 관장이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문학진흥 사업을 위해 문학계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키로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라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8월 8일(월) 세종청사에서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학진흥 기본계획(5개년 계획)의 수립, 국립한국문학관의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한국문학의 세계화 전략 등 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장관, 문학계 원로간담회(8. 3.), 제1차관도 중진들과 소통 자리 마련(8. 5.)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법 시행에 따라 문학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국립한국문학관 중장기 추진 방안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문학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3일(수) 문학계 원로들을 모시고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로 간담회에는 소설가 이문열(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문학평론가 유종호(전 예술원 회장), 소설가 김주영(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초대 이사장), 문학평론가 권영민(단국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소설가 오정희(현 예술원 회원), 시인 이시영(현 단국대 초빙교수,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등 문학계 원로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도 문학계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문학계 중진,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8월 5일(금), 오찬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복 문인협회 부이사장, 곽효환 시인협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문학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위한 ‘문학진흥 티에프(TF)’ 출범(8. 5.)

문체부는 문학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전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문학진흥 티에프(TF)’를 내실 있게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학진흥 티에프(TF)’는 원칙적으로 문학계 및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문학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티에프(TF)는 티에프 운영과정에서 주요 이슈별로 현장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8월 5일(금)에 출범하는 ‘문학진흥티에프(TF)’의 1차 회의에는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김경식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무총장, 곽효환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안상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노재현 중앙북스 대표, 오창은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 주효진 카톨릭관동대 교수, 류재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부장,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본부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등(일부 미정)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문학진흥티에프(TF)’에서는 문학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방안, 국립한국문학관의 중장기 추진 전략,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및 문학 분야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방안, 지역문학관 등과의 연계체제 강화 방안 등 굵직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밀도 있게 토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문학계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문학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학 창작의 여건 개선과 국민들의 문학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문학진흥티에프(TF) 활동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문학진흥 기본계획으르 수립하고, 국립한국문학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문학진흥법」 1부.

2. 「문학진흥법」 시행령 1부.

3.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지태(☎ 044-203-2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학진흥법

문학진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1호, 2016.2.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문학관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제21조(등록 등) ① 문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3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때 또는 제24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인가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폐관 신고) ①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가 문학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학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문학관 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8조(보고) ①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문학관 또는 관할 등록 문학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문학관의 등록이나 제24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3961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붙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28호, 2016.8.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21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문학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남북 문학 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2. 이산문학(離散文學) 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한국문학번역원"이라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이하 "국립한국문학관"이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번역·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2. 해당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장(이하 "한국문학번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출판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문학·번역·출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국립한국문학관의 장(이하 "국립한국문학관장"이라 한다) 1명

2.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

3. 감사 1명

② 국립한국문학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한국문학관장은 국립한국문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① 국립한국문학관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제13조(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료 명세서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4.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5.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학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등록증

2.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문학관의 시설, 등록자료, 전문인력, 관람료 또는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변경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문학관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문학관의 등록 표시) 문학관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기관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를 적은 것을 말한다)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를 적은 것을 말한다) 또는 공간 계획이 포함된 건립(建立) 기본계획서(신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치도 및 설계도

5. 문학관 자료 명세서

6.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문학관의 명칭

2. 문학관의 설립 위치 또는 면적

3. 전시실 또는 수장고(收藏庫)의 위치 또는 면적

4. 사업 시행 기간(그 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폐관 신고) 등록한 문학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관신고서에 문학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국립문학관의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2.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3. 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② 시·도지사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 문학관의 목록

2. 등록 문학관별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3. 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4.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5. 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7428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

문학관별 등록 기준(제17조 관련)
유형	관장	등록자료	전문인력	시설
1. 국립문학관	1명	500점 이상	5명 이상	가. 전시실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1천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연구실, 교육실, 시청각실, 열람실 및 체험관 등 라.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2. 공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3. 사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비고 1. "등록자료"란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학관 자료 중 설립 목적에 맞는 원본 자료를 말하며, 등록 이후 그 보존과 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관장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사립문학관의 경우 관장이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붙임 3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호, 2016.8.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①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폐관 신고) 영 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부칙  <제265호, 2016.8.2.>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문학관 시설 명세서
1. 명칭
2. 유형	[ ] 국립 [ ] 공립 [ ] 사립
3. 부지면적	㎡
4. 전시실	실, 총면적 ㎡
5. 수장고	실, 총면적 ㎡
6. 사무실	실, 총면적 ㎡
7. 연구실	실, 총면적 ㎡
8. 교육실	실, 총면적 ㎡
9. 시청각실	실, 총면적 ㎡
10. 열람실
11. 체험관
12. 화재방지시설
13. 도난방지시설
14.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15. 그 밖의 시설	실, 총면적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문학관 자료 명세서
						(번호: )
자료명
수량			소장 연월일
출처
소장 경위
시대
물질
크기
구조
사진
문학적 가치
문학사적 가치
설립 목적 관련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문학관 [ ] 공립문학관 [ ] 사립문학관	[ ] 등록 [ ] 변경 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2개월 / 변경 등록: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문학관	명칭
유형(국립/공립/사립)
소재지	개관 연월일
설립자 성명(명칭)	설립자 주소
대표자 성명(명칭)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문학진흥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등록 신청 시>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1부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2부 2.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1부 3.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2부 4.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2부 <변경 등록 신청 시> 1. 문학관 등록증 2.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다만, 문학관의 시설, 등록 자료, 전문인력, 관람료 또는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변경 등록 신청 시에는 * 표시란만 적습니다 3. 신청인: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4. 유형: 「문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 개관 연월일: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6. 설립자 및 대표자: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 7.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기존 문학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문학관 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지	◀				등록증 발급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앞쪽)
성명	생년월일	학력(전공 학과) 및 경력		직위 및 업무	자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문학관 전문인력”이란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성명 및 생년월일: 문학관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학력(전공학과) 및 경력: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문학관 전문인력의 학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4. 직위 및 업무: 문학관에서 해당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위를 적습니다.

5. 자격: 학예사 자격증(1·2급 정학예사)을 적습니다.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1. 관람료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어른	원		원		세 이상 세 이하
청소년	원		원		세 이상 세 이하
어린이	원		원		세 이상 세 이하
노인	원		원		세 이상
장애인	원		원
국가유공자	원		원
2. 이용료
구 분		수 량		금 액
사진촬영		장		원
비디오 촬영		회		원
사진 자료 복사 (디지털 복사를 포함합니다)		장		원
영상 자료 복사 (디지털 복사를 포함합니다)		건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문학관 등록증

1. 명      칭:

2. 유      형:

3. 소  재  지:

4. 설립자 성명(명칭):

(주소):

5.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6.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문학진흥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	[ ] 승인 [ ] 변경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 인 : 3개월 변경 승인 : 3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설립예정	명칭
위치	개관 연월일
규모(부지, ㎡)	규모(건축면적, ㎡)
소장 자료(점)	소요 예산(천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변경사항	당초
변경
「문학진흥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 ]승인 [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승인 신청 시>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를 적은 것을 말합니다)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를 적은 것을 말합니다) 1부. 4. 공간 계획이 포함된 건립(建立) 기본계획서(신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위치도 및 설계도 각 1부 6. 문학관 자료 명세서 1부 7.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1부 <변경 승인 신청 시>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변경 승인 신청 시에는 * 표시란만 적습니다. 3. 신청인: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4. 위치: 설립 예정지 주소를 적습니다. 5. 소장 자료: 「문학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학관 자료로서 문학관에 전시ㆍ보존할 목적으로 설립 계획 당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6. 변경사항: 설립 계획 승인 당시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사항을 적습니다.(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협 의
						▼
						결 재
						▼
	통 지	◀				설립계획 승인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문학관 폐관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신고인	문학관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명칭)					연락처
폐관사유
「문학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문학관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기존 문학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을 적습니다. 2. 소재지: 문학관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3.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명칭):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문학관 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통 지	◀				결 재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총3쪽 중 제1쪽)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설립자 주소		(전화: )
④유형		[ ] 국립 [ ] 공립 [ ] 사립
⑤등록번호		제 호( . . .)						⑥개관일 . .
구분	직업	성명		생년월일				전공				구분
⑦설립자												유급	자원봉사
⑧직원 현황	관장 (원장)											[ ]	[ ]
	문학관 전문인력											[ ]	[ ]
												[ ]	[ ]
												[ ]	[ ]
	그 밖의 직원		명									[ ]	[ ]
	총인원(⑥+⑦)		명
⑨소장 자료현황	구분(류)											기타	계
	수량
⑩시설현황	구분	시설 수/총면적		비고		구분			시설 수/총면적				비고
	대지	㎡				열람실			실, ㎡
	건축면적	㎡				체험관			실, ㎡
	전시실	실, ㎡				화재 방지시설			실, ㎡
	수장고	실, ㎡				도난 방지시설
	사무실	실, ㎡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연구실	실, ㎡				그 밖의 시설			실, ㎡
	교육실	실, ㎡
	시청각실	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3쪽 중 제2쪽)
⑪수지현황	총수입	천원	⑭관람료	개인		원
	총비용	천원				원
⑫관람인원	총인원	명		단체		원
	단체관람인원	명				원
⑬휴관일						무료
⑮개관시간			⑯관람소요시간		시간 분
⑰편의시설	주차장	㎡ 대	식당		[ ]유 [ ]무
	사진촬영	[ ]허가 [ ]비허가	매점		[ ]유 [ ]무
	장애인 시설	[ ]유 [ ]무	그 밖의 시설
⑱문학 교육 현황 (강좌 등)	프로그램명			참석인원	기간	그 밖의 사항
⑲자료발간 현황	자료명			종류	비고
⑳문학관의 주요 특징
㉑앞으로의 사업 계획

(총3쪽 중 제3쪽)

유의사항

1. 이 현황은 문학관의 기초자료이며 문화시설의 통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정확히 적어 주십시오.

2. 이 자료를 보내실 때 가능하면 다음의 자료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 문학관 전경 사진(17.5cm×12.5cm) 1장

나. 자료진열 상태 사진(12.5cm×9cm) 1장 이상

※ ⑩⑪⑫⑭⑯란은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④: 「문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⑦‧⑧: 설립자ㆍ관장 및 문학관 전문인력의 인적 사항을 기재(설립자와 관장이 같은 경우도 모두 기재)하며 총인원란에는 문학관에 관련되는 설립자, 관장(원장), 문학관 전문인력, 그 밖의 직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⑩: 단위시설의 시설 수와 총면적을 적되,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등의 특수시설 현황은 비고란에 적습니다.

⑱: 문학 교육을 위한 특별강좌, 세미나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⑲: 도록 등 발간자료가 있는 경우 발간자료명 및 도록, 소책자(팸플릿), 참고도서 등 자료의 종류를 적습니다.

⑳: 문학관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여 적습니다.

: 다음 연도의 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간략히 적습니다.

※ 작성 중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