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월) 11:00	배포 일시	2022. 8. 1.(월) 11: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초롱	(044-203-3244)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

-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표 -

□ [모두를 위한 책] ‘북 큐레이터’ 양성, 국제아동도서전 등 다양한 수요 발굴

□ [어디에나 있는 책] ‘작은서점’ 운영, 지역 물류체계 개선 등 출판 유통 기반 마련

□ [미래를 향한 책] 출판 지식재산권(IP) 확장, 연계 교육 강화로 산업 혁신

□ [책을 위한 협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 전담기관 역량 강화 등 제도 보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8월 1일(월),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수립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대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문체부는 국내 독서인구 감소와 ‘출판 한류’ 성장, 온라인 유통 영향력 확대, 출판콘텐츠의 다양성과 활용도 증대 등 출판문화산업 전반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공모, 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등을 거쳤다. 특히 출판업계, 지역 서점 등과의 분야별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은 산업으로서의 출판과 출판시장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수요 확대, 지역출판과 지역서점 활성화, 원천 콘텐츠로서의 책의 가치 조명, 출판 지식재산권(IP)의 확장과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서점별 특성을 고려한 책 선정 및 맞춤형 문화활동 기획을 지원하는 ‘북 큐레이터’ 신규양성, ‘국제아동도서전’·‘그림책 시상제도’ 도입, 서점소멸지역에 ‘작은서점’ 시범 운영, ‘책문화센터’ 확대, 지역 도서 물류체계 개선, 출판 지식재산권(IP) 종합지원센터 구축, 웹소설․출판 지식재산권(IP) 분야 미래인재 양성, 출판 교육과정 재편 등을 사업으로 구체화해 추진한다.

[모두를 위한 책]

① 다양한 수요 대응: 다양성 도서 출간 지원, 책 추천 활성화, 주문형 제작 활용 체계 구축

② 공공수요 확대: 양서 제작 지원 및 활용도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수요 개발, 지역생활권 내 도서 구매 확대

③ 세계 수요 창출: 다른 콘텐츠 분야 박람회 연계 강화, 세계 출판 교류 강화, 통합적 출판 수출 지원 체계 구축

첫 번째 전략으로 ‘모두를 위한 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독서인구는 양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독자 취향은 세분화해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독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독서 수요를 포용하는 도서 시장을 활성화한다. 고령층 고립감 해소,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 위한 쌍방향 언어 번역 지원 등 독자 수요를 고려한 사회적 독서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서점의 문화 활동 기획을 지원하고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해 주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출판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국제 출판 교류를 펼친다. 한중일 간 동반성장을 위한 ‘출판교류 특별전’을 개최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아동도서, 그램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수립, 대표 플랫폼 ‘케이북(K-Book)’ 활성화로 통합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어디에나 있는 책]

①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책 경험 공간 고도화, 지역서점 문화적 기능 확충, 지역서점 자립기반 구축

② 출판유통 고도화: 출판유통 데이터 고도화, 출판물류체계 개선,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③ 지역출판 활성화: 지역출판 기반 조성 및 지원, 지역 문화관광 연계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나 있는 책’을 추진한다. 독자와 책을 잇는 ‘유통’의 고도화로 건강한 출판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서점이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상담, 문화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서점소멸지역에서는 반짝매장(팝업스토어) 형식의 ‘작은서점’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강릉을 시작으로 구축한 ‘책문화센터’(지역출판물의 생산․유통․소비 거점 및 지역 출판사․서점 협력 플랫폼)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등 지역출판도 활성화한다. 지역 도서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를 개선해 도서 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출판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개통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중심으로 출판유통 데이터를 고도화한다. 출판사, 서점 등 산업의 주체들이 편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를 향한 책]

① 디지털 대응역량 강화: 출판 지식재산권(IP) 콘텐츠 확장 지원, 디지털 신유형 출판 생태계 지원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교육

② 출판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산학 연계 활성화, 교육과정 연계 강화 및 플랫폼 구축

③ 출판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 출판산업 투자 활성화 재원 확대 및 제도화, 출판 창업 초기기업 지원

세 번째 전략으로 출판이 문화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판콘텐츠가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출판 지식재산권(IP)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종 산업 종사자와의 교류를 지원해 출판산업 종사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 인력의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원)과 업계 간 연합체(컨소시엄)가 사업 실무형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웹소설 시장의 확대와 다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웹소설과 출판 지식재산권(IP)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출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초기 단계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도 내실화한다.

[책을 위한 협치]

① 법·제도 정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 출판계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② 정책 협력 및 홍보 강화: 상생 협력 강화, 통합 마케팅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③ 출판 전담 기관 역량 강화: 정책연구 및 통계 기능 강화,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갈등 조정 기능 강화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공공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2023년에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전신 출판 및 인쇄법)｣의 법체계를 정비한다. 법 개정 시에는 최근 ‘출판’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과의 조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출판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출판 산학연 중심으로서 산업실태와 대내외 산업 동향, 현안에 관한 분석과 통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도서 사재기와 같이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은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핵심 콘텐츠이다. 수요, 유통, 창업, 정책을 아우르는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의 원천이자 문화 번영 국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