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7월 30일 배포		2013년 7월 30일 11시 이후 보도
	총 7쪽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 / 방송영상광고과
	과장 최보근(3704-9691) / 사무관 최 진(3704-9382) 과장 강석원(3704-9651) / 사무관 장석인(3704-9652)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 개선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7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방송사, 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등 관련 주체에 이행 당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관련 주체 관계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건실한 제작사 선정 등,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표준계약서의 시장 적용 상황을 보아 표준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표준계약서는 외주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가 방영권만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계약서’도 함께 제정하였다.

저작재산권 상호 인정,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 명시

출연료 미지급 방지 위해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제작비 지급․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도록 하였다.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대본을 촬영 이틀 전까지 제공해 쪽대본 문제 개선,

하루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 이내로

일명 ‘쪽대본’ 문제 개선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였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하였다. 다만, 촬영 2일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의 서비스 제공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장기촬영의 경우, 촬영장에 휴식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당한 사용료를 합의하여 지급해야 한다. 기타 권리귀속 관계의 처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했다.

붙임1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개요

붙임2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최 진(☎02-3704-9382) 및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장석인(☎02-3704-9652)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개요

□ 추진경과

ㅇ 「외주제도개선협의회」에서 표준계약서 제정 논의(‘10.4∼6월, 문화부/방통위/방송사/제작사 등)

ㅇ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11.7.19.)

ㅇ 한국콘텐츠진흥원ㆍ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표준계약서(안) 마련(‘11.1∼8월)

ㅇ 관계 부처(방통위, 공정위) 및 협회 의견 조회 및 협의(‘11.9∼’12.2월)

ㅇ 관계 부처 및 방송협회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안) 재검토 (‘12.3월∼’12.8월)

ㅇ 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의견조회(‘12.9월∼’12.10월)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부처협의(‘12.10월∼’12.11월)

ㅇ 방송협회 의견조회 및 협의(‘12.10월∼)

ㅇ 방통위 추가협의, 협의 완료(‘13.2.7)

ㅇ 표준계약서 안에 대한 인터넷 공개 의견수렴(‘13.4.17)

ㅇ 공청회 개최(방송출연계약서 합동)(‘13.5.2)

ㅇ 이해관계자 협의 완료(‘13.6.11)

□ 주요내용

ㅇ 계약 당사자 : 방송사, 독립제작사

ㅇ 주요내용

-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

-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음

*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

-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해 ①제작사가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②출연료 미지급 시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 표준계약서 세부 내용

ㅇ (대상)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계약서’ 별도 제정

ㅇ (제작비)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

ㅇ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음

ㅇ (출연료 등 지급보증) ①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②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ㅇ (수익배분)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

ㅇ (손해배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ㅇ (분쟁해결)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명시

붙임2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표준계약서 개요

□ 추진경과

ㅇ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2011. 12.)

ㅇ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추진관련 공청회 개최(2012. 6.)

ㅇ 분야별 T/F 구성 운영, 각 분야별 독회 및 의견수렴(2012. 9.~11.)

- 방송출연계약서(가창, 연기 부문) 제정 TF 운영

ㅇ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공청회 개최(2012. 12.)

ㅇ 방송출연계약서(가창, 실연 부문) 쟁점분야 의견수렴 회의(2013. 3./2회)

- 방송사-실연자 단체 간 자율 의견조정 회의(2013. 3./ 3회)

ㅇ 방송3사 드라마국장 간담회 개최(‘13. 4.25)

ㅇ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공청회 개최(2013. 5. / 국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연계, 개최

ㅇ 관계부처(공정위, 방통위) 의견조회 및 협의(‘13. 5.)

ㅇ 방송사(제작사)&대중예술인 이해관계자 쟁점조정 회의(6.19)

ㅇ 방송사(제작사), 대중예술인 각각 별도의 회의 개최(7월, 2회)

ㅇ 방송사(제작사)&대중예술인 전체회의 개최(7.17)

□ 주요내용

ㅇ 계약 당사자: 방송사 또는 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매니지먼트사

ㅇ 주요내용

- 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 지급

*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예술인에게 출연료 지급토록 함

- 출연료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미지급 예방장치 마련

- 쪽대본 개선을 위해 대본을 촬영일 2일전까지 제공하고, 일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

* 다만, 대본의 촬영2일전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 적용토록 함

- 방송사(제작사)가 계약 해지 시 출연료의 10% 이상 지급 (쌍방 동일)

- 촬영 종료 후 보충 촬영 등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장기 촬영의 경우, 촬영장에 휴식시설 제공 등

□ 표준계약서 세부 내용

ㅇ (지급주기)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예술인에게 출연료 지급토록 함

ㅇ (출연횟수) 방송기준으로 하되, 기 촬영분은 지급함

ㅇ (이행보증)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이며,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 마련

ㅇ (최대촬영시간 등) 대본은 촬영일 2일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일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3일 이상 지속 할 수 없도록 함

* 단, 촬영일 2일전까지 대본 제공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

ㅇ (휴식시설) 장기 촬영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장에 휴식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ㅇ (사고조치)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ㅇ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 출연자의 경우 갑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폭력적․선정적 장면에 출연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ㅇ (해외촬영) 촬영내용, 체류기간, 제반비용, 촬영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 별도 협의하여야 함

ㅇ (보충촬영) 촬영 종료 후 재촬영 등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 비용을 지급

ㅇ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이상을 지급

ㅇ (프로그램 증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하며, 출연료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함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음

ㅇ (권리의 귀속)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