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20. 7. 28.(화)		담당부서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담당과장	최현승(044-203-3307)		담 당 자	사무관 권용덕(044-203-3308) 주무관 김가람(044-203-3321)
군함도 전시관의 역사 왜곡 대응, 국제사회 공조 모색 - 강제 노동 실상 조명, 과거사 반성 촉구하는 국제 토론회 개최(7. 2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철민, 이하 해문홍)이 후원하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이사장 안병우)가 주최하는 ‘인류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부제: 일본근대산업시설, 강제 노동의 진실과 왜곡된 역사)’ 국제 토론회가 7월 29일(수) 오후 3시, 서울외신기자클럽(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문홍 누리집(kocis.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부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 등을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건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6월 15일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 노동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만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져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의미를 살펴보고,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강제 노동의 역사를 짚어본다.

제1부 ‘기억의 편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는 ▲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이 ‘등재이후 후속조치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의 문제점’을, ▲ 황수메이 대만 국립대 교수가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 ‘일본은 어떻게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여할 것인가?’에서는 ▲ 김민철 경희대 교수가 ‘일본은 메이지산업 유산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 마쓰노 아키히사 오사카대 교수가 ‘경합된 기억과 공유된 역사: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 로런 리처드슨 호주 국립대 교수가 ‘제3자가 보는 동아시아의 강제동원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일본의 약속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알렉시스 더든 코넷티컷대 교수, 이현경 한국외대 선임연구원, 토드 헨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수, 남기정 서울대 교수,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길윤형 한겨례신문 기자 등은 ▲ 독일의 역사 반성사례, ▲ 외교적 대응방향, ▲ 시민사회,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입었다. 일본이 아시아 피해국들의 신뢰를 얻고, 그 국가들과 진정하게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오늘 논의가 강제 노역한 희생자들의 아픔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녀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 토론회 포스터

2. 국제 토론회 주요 발표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사무관 권용덕(044-203-3308), 주무관 김가람(044-203-332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제 토론회 포스터

붙임 2		국제 토론회 주요 발표내용 요약

[발표1] 등재이후 후속조치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의 문제점

-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

1.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일본 정부의 약속

일본정부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산업 근대화만을 미화했다. 과거 침략전쟁 시의 조선인 등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배제했다. 이러한 자세에 대해 한일 양국의 시민 및 한국 정부는 비판했고,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15년 7월 5일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1940년대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 등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를 약속했다.

2.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일본 정부의 대응 및 세계유산위원회의 재권고

일본 정부는 2017년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보전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전쟁 전과 중, 후에 많은 한반도 출신자가 일본의 산업 현장을 지원하고 있었다(supported)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하겠다’고 기술했다. 기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한’을 ‘지원했다(supported)’는 표현으로 바꿨다.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산업노동’에 관한 조사는 학술연구단체도 아닌 '산업유산국민회의'라는 단체에 위탁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일 양국 시민이 항의했다.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해석 전략에 관한 국제 모범 관행을 고려할 것'과 '관계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의 시민단체는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실시한 ‘산업노동’에 관한 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조사 내용을 은닉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 관계자와의 대화도 거부했다.

3.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그 전시- 2015년 7월의 일본 정부의 ‘약속’을 어김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2020년 3월 31일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는 본래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센터의 가토 고코(加藤康子) 센터장 및 안내원은 ‘(군함도에서)강제 노동은 없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발언. 안내원은 ‘(한국은) 무책임하다’, ‘거짓말을 하니까’라고 발언했다.

전시에서도 ①조선인의 강제노역에 대해 군함도(하시마 섬)만 언급하고 미쓰이 미이케 탄광, 미쓰비시중공 나가사키조선소, 야하타제철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②군함도에 대해 ‘강제노동은 없었다’,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는 섬 원주민의 증언만 채택하고 피해 당사자의 증언은 전혀 전시하지 않았다. ③조선인 외에 강제 노동을 한 중국인, 연합국 포로 등에 대해 완전히 무시했다. ④전쟁 중에 강제로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행정문서나 공문서 등은 전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시는 2015년 7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한 약속에 위배된 것인 만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표2]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역할

- 황수메이 대만 국립대 교수

이번 발표는 문화유산의 정치학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문화유산의 등재 및 가치평가, 보존의 정치학 및 세계기록유산을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문화유산 정치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Hagia Sophie)를 둘러싼 가장 최근의 논의를 간략히 짚어본다. 2019년 6월, 터키 대통령 에도르안은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Hagia Sophie)’를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아야 소피아는 수세기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를 보여주던 독특한 유산”이라며, “박물관으로서의 지위는 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해왔다.”라고 언급했다.

둘째, 세계문화유산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달라진 점을 소개하고, 문화유산 등재, 가치평가 및 보존의 정치학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특히, 2015년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의 등재를 둘러싼 논쟁에 대응하여 몇 가지 잠정목록(tentative list) 운영지침을 2017년에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말하고자 한다. 문화유산 관련 중요한 요소는 등재(Listing)와 가치평가(Valuing), 그리고 보존(Preservation)이다.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성 또는 / 진정성의 가치를 충족하고, 안전을 위한 적절한 보호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존중은 그 유산이 속해있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셋째, 세계기록유산(MoW) 또는 기록유산(Documentary Heritage)이라는 다소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록유산은 유형과 무형의 유산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에 따라 행동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박해를 피해 상해로 왔던 상해의 유대인 난민 사례가 있다. 유대인들은 상하이 홍커우 게토 안에 난민으로 살았던 적이 있다. 이에 유대인난민기념관을 건립하고, 상하이에서의 유태인 난민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유대인을 도왔던 리투아니아 외교관 사례를 통해 이를 기록유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와 일본 사이에 전쟁시설 유대인을 도왔던 기억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과거를 논쟁하고, 알아가고, 재연하는 과정에서 기록유산에 대한 해석 없이 단순히 기록만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기록물(archives)을 옹호하는 과정에서는 해석이 불가피할 것이다.

[발표3] 일본은 메이지산업 유산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 김민철 경희대학교 교수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 g호는 일본 산업유산에 대해 ▲유산 설명을 위한 ‘해석전략’ 수립 및 ▲유산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회의(ICOMOS) - 국제산업유산보존위원회(TICCIH) 공동원칙에 따르면 산업유산에는 유형의 장소, 시설 외에도 노동조직과 공동체의 생활에 변화를 준 사회적‧문화적 유산까지 포함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17년에 제출한 ‘보존상황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해석 전략이 들어있다. 해석 전략 중 특히 '전체 역사‘와 관련해서는 조선인‧중국인 강제노동과 민족차별 문제를 다룬 역사 자료나 피해자의 증언 등은 수집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노동‧민족차별을 부정하는 자료와 구술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하려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18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보전상황보고서’를 갱신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주요 ‘관계자’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나 NGO, 전문 연구자와 단 한 차례도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위원회의 결의를 사실상 무시했으며, 일본 사법부조차 인정했던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전체 역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위탁받은 산업유산국민회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전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문서 수집 및 채록도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한 단체에 한국인 노동자 관련 자료 수집을 의뢰한 것은 강제동원 실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해석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 연합국 포로를 포함하는 인권 문제이다.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국들의 공동의 기억을 전시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 갈등을 화해로 이끌고, 세계유산위원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발표4] 경합된 기억과 공유된 역사: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비판적 반성

- 마쓰노 아키히사 오사카대 교수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이 “역사전쟁”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되었다. 일본은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중국인 등을 강제노동에 동원했던 사실을 부정하려는 조직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일본이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을 철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은 “일본의 자랑스러운 기억인 메이지 시대의 변혁상”을 보여주기 위한 아베 총리의 주요과업이 되었다. 일본은 유럽열강의 식민지위협에서 자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중공업을 발전시켰다는 스토리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8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23개 산업유산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 산업시설과 광산 등은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기시(萩市)는 일본 근대화의 요람이었다는 것이다.

요시다 쇼인이 교장을 지낸 하기시의 사립학교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연관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유산에 포함시킨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바로 이 쇼카손주쿠야말로 메이지 산업유산 해석의 핵심이다. 이 학교를 둘러싼 이야기의 주제는 왕정주의(royalism), 외국인 배타주의(exclusionism), 영토확장주의이며, 이 학교는 급진적 왕당파 전사들과 일본 초대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 시대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배출했다. 일본의 전략은 전쟁 당시의 강제노동 희생자 및 관련 연구자 등 중요 이해당사자들의 정보는 무시한 채 스토리라인을 해석하여 강제노동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헌장에 기술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2008).

[발표5] 제3자가 보는 동아시아의 강제동원의 문제

- 로런 리처드슨 호주 국립대 교수

이번 발표에서는 일제시대 한국인 노동자들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일본이 점령지에서 노동력을 강제 징발했다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노동력 동원문제를 맥락화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징발되었던 상황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동원되었던 다양한 강압과 폭력수단들을 평가하려고 한다.

또한 한국인들이 노동력 강제동원이라는 시련의 희생양이 되었던 다양한 방법과 전쟁 이후에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다양한 피해자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렇게 파악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다. (1) 미지급된 임금과 보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2) 사할린이나 다른 과거 일제 점령지에서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던 노동자들, (3)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피폭 노동자들, (4) 사망노동자의 유해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범주의 희생자들이 일본에게 전후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