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7월 26일 배포		2011년 7월 26일 10시 이후 보도
	총 6쪽, 첨부: 5쪽		담당 :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전화 : 02)3704-9715 / 팩스 : 3704-9729 / 이메일 : xyz123@korea.kr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관광 산업 분야 민간 투자 촉진
- 부동산 투자 회사 등이 투자하는 각종 관광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취소․회수 사유 등 보완

□ 부동산 투자 회사나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각종 관광 사업에 투자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되는 관광 산업 분야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관광 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또는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투자하는 각종 관광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후「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여 동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되었던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붙임 : ① 개정 내용 법과 시행령 비교,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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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02-3704-9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법과 시행령 비교

1. 관광기금의 출자 대상 확대(제3조의4)

위임규정(기금법 제5조제4항)	추가규정(시행령 제3조의4제1항 신설)
④ 관광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기금 대여의 취소사유 추가 규정(제18조의 2)

위임규정(기금법 제11조제3항 신설<‘11.7.6>)	추가규정(시행령 제18조의2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관광기금을 대여받은 후「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관광기금 대여를 취소하고 회수한다. ②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대통령령 제1246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의 제목 “(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을 “(출자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한다.

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기금 대여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기금의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 <신 설>	제3조의4(출자 대상 등) 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신 설>	제18조의2(기금 대여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기금의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