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 26(화) 10: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6. 7. 26.(화)		담당부서	관광정책실 국제관광기획과
담당과장	윤양수(044-203-2861)		담 당 자	사무관 이승재(044-203-2866)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 시행 - 자격 없이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100만 원으로 설정,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 공포(’16. 2. 3.)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개정된 제도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되어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44-203-28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