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19.(화) 09:00	배포 일시	2022. 7. 19.(화)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최원석	(044-203-3151)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훈	(044-203-3156)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 구체화,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9일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구체화하고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19일(화)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 구체화로 안전관리 강화, 배치기준 합리화로 업계 부담 완화

종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수상 안전요원의 배치 규정은 있었으나, 수상 안전요원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상 안전요원으로서의 근무 중 다른 업무 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으로 추가했다.

한편, 기존에는 수영장 운영방식 등과 무관하게 수상 안전요원을2명 이상 배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수영장업계 등 현장에서는 영업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현장 건의 사항을 검토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자유 수영 없이 강습만 있고 강습자 중에 수상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상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에서 1명 이상 배치로 조정했다.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서는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배치기준 등을 합리화해 수영장 안전을 담보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인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계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해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최원석	(044-203-3151)
<수영>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훈	(044-203-3156)
<골프>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라호선	(044-203-3153)

붙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확화

•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 병행금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탑에 위치함,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가 조망 가능하고 즉시 입수가 가능한 구역에서 활동 가능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명시

◈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개선

• 수영조에 자유수영 없이 교습만 있고 교습자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배치기준 합리화

◈ 신설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24조의2제1항(검사 등)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법 제21조제2항 (대중골프장 이용 순서)*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21조제3항 (회원모집,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금지)*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