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7. 19.(수)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공형식(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김성열(044-203-2593)
저작권 교류로 한중 협력 선도한다 - 제13차 한중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7월 19일(수) 중국 다롄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7월 20일(목)에는 영상·음악 분야 한중 민간 교류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저작권산업 동반성장 방안 논의

‘제13차 한중 저작권 포럼’은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니첸시, 聂辰席)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이번 행사에는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중국 국가판권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을 비롯해 방송·음악·게임·웹툰 등 다양한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개최되었으며, 양국이 직면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 및 업계, 학계의 의견을 공유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산업 동반성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및 모델, 주요 성공 사례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도 이어진다.

양국 저작권 당국 간 회의를 통합 협력 방안 모색

포럼이 개최되는 날,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열린다. 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감소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양국의 민간 분야 저작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이번 정부 간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음악 분야 민간 교류회 통해 민간 간 협력 체계 강화

20일(목)에는 2015년에 체결된 영상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 2016년에 체결된 음악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민간 교류회도 개최된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들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5년 5월에 체결된 영상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현재 한국 영상 저작물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서비스 업체 간에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삭제 시간이 단축(11일 → 2~3시간)되었고, 지금까지 약 86,000건(~2017년 6월, 누계)의 불법 유통 저작물이 삭제되었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한중 음악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 음악업계 간 정례적인 교류 기회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국 관계가 다소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3차 한중 저작권포럼 계획(안)

사진 추후 배포 예정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성열 사무관(☎ 044-203-25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13차 한-중 저작권포럼 계획(안)

□ 개요

ㅇ 일시/장소 : ’17. 7. 19.(수) 09:00~17:00 / 중국 대련시

ㅇ 주  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중국 국가판권국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중국 요녕성판권국

ㅇ 주  제 : 스마트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산업 동반성장 방안 모색

ㅇ 참  석 : 정부·공공기관·신탁관리단체·학계·업계 등 저작권 전문가 70여명

□ 프로그램(안)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9:00~9:30(30‘)	ㅇ 개회
ㅇ 제1주제 : 한중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및 협력 비전 제시
9:30~10:30(60‘)	ㅇ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 저작권 법제 및 정책 변화 현황		중국 판권국 한국 문체부
10:30~10:50(20‘)	ㅇ Coffee Break
10:50~11:50(60‘)	ㅇ 스마트 환경에서의 양국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과 미래 협력 모델 제안		요녕성북방국가판권교역중심 저작위 최경수 前수석연구위원
11:50~14:00(130‘)	ㅇ 오찬
ㅇ 제2주제 :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교류협력 확대 방안 제안
14:00~15:20(80‘)	ㅇ 한중 협력을 통한 스마트 환경 대응 성공사례	- 영상, 게임 분야 발제	중국 CCTV(방송) 중국 중망SW(캐릭터) 중국 요녕방송국(방송) 한국 컴투스(게임)
15:20~16:00(40‘)		- 음악, 웹툰 분야 발제	대련시문화시장 종합집법총대(음악)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만화가(웹툰)
16:00~16:10(10‘)	ㅇ Coffee Break
ㅇ 종합토론/질의응답 : 스마트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16:10~16:50(40‘)	ㅇ 종합토론/질의응답 좌장: 최경수 前수석연구위원		정부발제자 제외 발제자 전원
16:50~17:00(10‘)	ㅇ 세션 마무리 및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