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19.(화) 09:00	배포 일시	2022. 7. 19.(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정인직	(044-203-2736)

중대사고 발생 시 공연장 운영자에게 보고 의무 부여

-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9일 시행 -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 운영자 등)는 공연과 관련해 ▲ 사망사고, ▲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 예방, 원활한 사고 수습,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 기대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 ｢공연법｣이 개정되어 공연자 운영자 등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고 보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의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적시의 지자체 행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하고, ▲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이며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게 공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붙임  「공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공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삭 제>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의2(안전관리비) ① (생 략)	제9조의2(안전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 사용해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6(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2.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3.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ㆍ추락ㆍ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신 설>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3.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 공연장 안전의 개선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 (생 략)	제10조의5 (현행 제10조의4와 같음)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의 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