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7. 15.(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김현준(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수(044-203-2469)
어문 분야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14일(수) 자 <시(詩) 한 편 방송서 낭송했는데 저작권료가 3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문체부는 1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달리 신고업종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 간 자율적 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권리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2021년 3월, 1,117개 전체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신탁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행위 지침’에 대해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된 특정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이후 해당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에 ‘금지행위 지침’ 준수 및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공문으로 행정지도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표준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저작권 위탁관리업시스템(www.cocoms.go.kr) 내 게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 운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와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7월 하순 이후, 코로나 방역 상황 고려 시기 조정 가능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수(☎ 044-203-246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