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7. 15.(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
담당과장	최진(044-203-2641)		담 당 자	연구관 최환(044-203-2644) 연구사 최성애(044-203-2646)
국립박물관 건립하려면 설립협의 거쳐야 - 박물관 건립과 운영 내실화 위해 설립협의 정례화, 전문성 높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내실 있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설립 전 사전 협의)’ 제도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설립협의’를 통해 국립박물관이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새로운 문화 발전 장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설립 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법률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하고 있다.

연 2회 협의 정례화와 내·외부 전문가 검토로 설립협의 전문성 강화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전평가’ 심의 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를 상반기(2~3월)와 하반기(8~9월) 연 2회 정례화하고 문체부 박물관 전문직과 외부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인다.

*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문체부에서 연1회(4∼6월) 진행한다.

하반기 설립협의는 8월 말까지 문체부에 신청

하반기에 ‘설립협의’를 원하는 부처는 8월 말까지 ▲ 박물관 건립 계획서, ▲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 박물관자료 내역서, ▲ 조직 및 정원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협의’ 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협의제도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연구관 최환(☎ 044-203-2644), 연구사 최성애(☎044-203-264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협의 제도 개요

□ 시행 근거

ㅇ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을 계획하는 부처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와 설립협의 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립협의 제도

ㅇ (목적) 국립박물관·미술관으로서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새로운 문화 발전 장려,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건립 필요성 검토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설립하는 국립박물관ㆍ미술관

ㅇ (내용) 박물관·미술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운영계획의 법률적ㆍ기술적 타당성 사전 검토 및 소관부처 대상 의견 제시

* ‘설립 협의’와 ‘사전평가제’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전에 반드시 설립협의 필요

ㅇ (절차) ➊서류접수 → ➋검토(관련분야 전문가 포함) → ➌검토의견 회신

❶ (서류접수) 소관부처별 사업계획 수립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문화기반과로 제출

* (관련자료) ①사업계획서, ②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③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④ 조직 및 정원 등

❷ (검토) 설립 협의 요청 건에 대해 해당 분야 및 박물관·미술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문가 인력풀 활용,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 검토

❸ (의견회신) 박물관·미술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운영계획의 법률적ㆍ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소관부처에 회신

* 설립협의 검토 내용은 향후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기초자료로 연계 활용 예정

ㅇ (추진일정)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

- (’20년 하반기) 서류접수(’20.8월) → 검토(9월 중)  →  회신(9월 말)

* ’21년 설립협의 일정은 상반기(2월～3월), 하반기(8월～9월) 예정

□ 추진 절차 개요

진행단계				추진내용		상세 조치사항 참고
기본 계획	수요파악			정책 결정		ㅇ관련 자원 확보 방안 등
				□
	기본구상			기본구상 마련		ㅇ건립규모, 총사업비, 입지 등
				□
	실행계획			상세계획 수립		ㅇ사전절차 이행 -도시계획 등 타 법령 및 계획 등과 중복 여부 검토 -부지확보, 각종 영향 평가, 설립타당성 용역, 유물확보 및 활용계획,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등
				□
사전 협의				설립협의		ㅇ건립 추진 여부, 중복성 검토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협의)
				□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및 심의		ㅇ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대상 사전평가 안내문 발송,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서면 및 현장실사, 최종평가 -결과통보(문체부→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ㅇ중앙행정기관 -사전평가 신청(→문화기반과) -결과에 따라 예산서 작성
				□
예산요구 및 심의				예산 심의		ㅇ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부처별 예산편성 및 기재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