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7월 14일 배포		2011년 7월 14일 12시 이후 보도
	총 4쪽, 첨부: 2쪽		담당: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서기관
	전화: 02)3704-9682 / 팩스: 3704-9479 / 이메일: ctk7@korea.kr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15일 개설 - 이미 운영 중인 서울․부산․대전․광주 사무소에 이어 다섯 번째 사무소 - 저작권 침해 사범 단속 거점 확대 및 불법 저작물 단속 강화에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7월 15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개소식 및 ‘저작권 보호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창설하여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역 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왔으며 이번 대구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고삐를 더욱 죌 계획이다. 대구 사무소는 부산 사무소의 관할 지역 일부를 이양받아 대구와 경북 지역을 맡게 된다(대구시 동인 2가 KT 대구지사 12층).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의 합법 시장 침해율이 감소('08년, 22.3% → '10년, 19.2%)되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10년도의 불법 복제로 인한 합법 시장 침해 규모가 약 2조1천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 복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속적이고 보다 단호한 불법복제물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전문 기관에 의뢰한 ‘저작권 보호 체계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저작권 침해 사범 단속 거점 및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에 대구사무소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의 이해와 협조로 개설되었으므로 더욱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진태 대구지검장, 김연창 대구부시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의 개설을 축하하고 저작권 보호 실천을 결의한다.

붙 임 :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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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서기관(☎ 02-3704-9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현황

□ 부서 목표

○ 저작권 보호를 통해 합법시장 확대 및 콘텐츠 산업 진흥에 기여

- 온․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단속 및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에 집중

□ 기구/정원 : 본부 및 5개 지역사무소/ 정원 36명

						저작권보호과(6명)
						수사(단속)업무 총괄
서울사무소(10명)				부산사무소(6명)				대전사무소(5명)				광주사무소(5명)				대구사무소(4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 경북

□ 연 혁

ㅇ 2008.7. 3. 체신청 특별사법경찰(SW 저작권 침해 수사) 59명 중 32명 이체

ㅇ 2008.9.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권 부여

ㅇ 2008.9.1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지명(34명)

ㅇ 2011.6. 7. 직제 개정, 특병사법경찰 2명 증원 및 대구사무소 증설 추진

※ ‘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前 정통부)로부터 불법SW 단속 전담  인력 59명 중 32명을 이체받아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단속대상 확대(SW→SW, 영화, 음악, 출판 등) 및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등으로 단속 수요에 비해 단속 역량이 미흡함

ㅇ ‘08.7월 이전 정통부 시기 : 8개 지방체신청 59명, 불법SW 단속 수사

ㅇ ‘11.7월 현재 문화부 시기 : 5개 지역사무소 34명, 불법 SW + 음악/영화/방송/어문/게임 등 모든 저작물의 단속 수사

□ 주요 기능

ㅇ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 불법저작물(음악, 영상, 출판, 게임, 만화, SW 등) 단속․수사

ㅇ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ㅇ 불법저작물 삭제ㆍ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단속 성과

ㅇ 저작권 침해 규모 및 침해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개선됨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3년 연속 제외(‘09~’11년)

- 불법복제물의 합법시장 침해규모 : (‘08년) 2조 4천억 원 → (’10년) 2조 1천억 원

- 불법복제물의 합법시장 침해율 : (‘08년) 22.3% → (’10년) 19.2%

< ‘09년, ‘10년 불법복제물 단속 성과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
특사경 사법처리	312명	539명	73%
과태료 처분	80개 업체	89개 업체	11%
불법복제물 시정명령	-	750건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저작권위윈회)	35,345건	85,085건	141%
불법복제물 삭제 (저작권보호센터)	27,094,844점	34,395,367점	27%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429,368점	794,308점	85%
불법SW 단속	809개 기업	1,161개 기업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