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7. 14.(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과장	이선주(044-203-3241)		담 당 자	사무관 이다은(044-203-3244)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 7. 15. 오후 3시 공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진흥원)과 함께 7월 15일(수) 오후 3시부터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서울 마포구)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 공유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사무관 이다은(☎ 044-203-324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ㅇ (추진목적)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논의 경과 공유 및
이해 당사자 추가 의견 수렴

ㅇ (일시/장소) ’20. 7. 15.(수) 15:00~17:00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ㅇ (참 석 자)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이해 당사자 단체 및 언론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 예정

□ 세부 일정(안)                       * 사회 : 한창완 교수(세종대)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 개회
15:05~15:10	✔ 인사말씀	미디어정책국장
15:10~15:30	✔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
15:30~15:50	✔ 소비자 대상 도서정가제 인식조사 결과
16:00~16:50	✔ 자유토론
16:50~16:55	✔ 종합정리
16:55~17:00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