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7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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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대상 적격자 없어 재추진키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명에 대하여 7월 11일(목),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금년 8월경 재공고를 통해 음악 저작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음악 창작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전문적인 신탁관리단체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 추진 경과 >

문체부는 지난 4월 10일,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6월 3일부터 7일까지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4명이 신청하였다.

문체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1일(목)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하였다.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1, 2차 심사 시, 심사위원의 동일성을 유지했다.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다.

< 심사 항목 및 심사 결과 >

심사 항목은 사전에 공고된 것과 같이, ①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30점), ②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30점), ③ 저작권발전 기여 가능성(40점) 등 총 3개 항목이며, 총점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각각 100점이다.

심사 결과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각각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으며 이번 심사에서는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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