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6. 7. 12.(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조현성(044-203-2756)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7월 12일(화) 자 한국일보 a21면에 ‘미술계 의견 듣는 자리라더니... 말 바꾼 문체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는 「지난달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문체부는 “미술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일 뿐 확정된 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관련 2차 토론회에서는 “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대희 교수 발제)그대로 입법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체부 당국자의 설명」이라고 보도했으나, 문체부는 말을 바꾼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6월 9일(목)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체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현재 위작 관련 정책들은 확정된 바 없고 오늘 토론과 또 7월 달 토론은 물론 여러 차례 자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확정하고 8월 정도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7일(목) 지난 정책토론회 후속으로 마련된 세미나에서도 제안된 내용은 “구체적인 논의의 시작점으로 봐주시고, 이것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이 중에서 수렴할 의견은 수렴하고 수위도 조정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해서 안들을 좀 더 마련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의 「“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대희 교수 발제)그대로 입법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체부 당국자의 설명」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문체부 담당자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일보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설명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문체부는 현재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일보는 ‘문체부 당국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9일(목) 정책토론회에서 밝혔던 기존 입장대로 미술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보도에 대하여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조현성(☎ 044-203-2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