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7월 10일 배포		2012년 7월 10일 보도
	총 2쪽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전화: 02)3704-9362 / 팩스: 3704-9319 / 이메일: shvdl@korea.kr
문화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기능 민간 이양에 나서
-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 신청 공고 - - 8월 9일까지 접수,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8월 말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모집한다.

□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는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번 공고는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에 개정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각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오는 8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 조직을 갖출 것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④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⑤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⑥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그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에도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역시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공고 문안 1부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177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능력 있는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2. 7.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개요

가. 지정목적 : 게임물 등급분류 사무 민간위탁

나. 위탁범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업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다. 위탁방법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민간등급분류기관과 사무위탁 계약체결

2. 신청자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3. 지정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물등급분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법령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서면 및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8. 1 ~ 8. 9(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접수는 마감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평가일정

가. 서면심사 : 2012. 8. 13~17

나. 현장조사 : 2012. 8. 20~22

다. 최종평가 : 2012. 8. 23~8.24

다. 결과발표 : 2012. 8. 27~28

7. 제출서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서(별지 1)에 다음 각각의 서류를 첨부

가. 민간등급분류위원회 및 사무조직 구성현황

나. 건물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면적이 표시된 업무시설 도면

라.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설명서

마. 신청 법인의 재산현황(공증을 받은 것에 한한다)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 법인의 당해연도 등급분류업무 추진계획

8.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나. 원칙적으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반환함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심사를 제외함

(1) 신청서류가 위조, 변조 등 허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2) 신청 법인이 파산되는 등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지정신청서 및 신청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마.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일정은 “게임물등급분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지 1)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 - )
	사업장 소재지 : (□� - )
	홈페이지 : http://
주된 사업
상 시 종업원수				기본재산 (백만원)
총자산(백만원)				법인설립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2012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