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 8.(목) 오후 1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1. 7. 8.(목)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3211)		담 당 자	사무관 이수지(044-203-3212) 주무관 유미현(044-203-3217)
신뢰성 논란 에이비시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한다 - 한국에이비시(ABC)협회, 문체부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 - 국민 대상 구독자 조사 결과와 사회적 책임 자료 활용해 정부광고 집행 -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 에이비시협회 지원 공적자금 45억 원 회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회장 이성준, 이하 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지난 3월 16일 에이비시(ABC)부수공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임을 미리 통보했다.

*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부수공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를 특정 관리자 1인이 외부참관 및 기록 없이 단독 수행) 등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의 조치 권고 불이행에 따라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 공적자금 환수 등

문체부는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한국에이비시(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제도개선 불이행 주요 사례: ▲ 표본지국 제3자 참관, 공사원 무작위 배치 권고에 대해 향후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답변(→현재 시점 불이행), ▲ 유가율‧성실률 추가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및 추가조사 권고에 대해 조사단 구성 및 대상지국 방문 비협조(→불이행), ▲ 지국 통보 시점 단축 등 공사방식의 근본적 개선 권고에 대해 ’22년부터 제한적‧단계적으로 시행 계획으로 매체사‧지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현재 시점 불이행), ▲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3자가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 참여토록 개선 권고에 대해, 협회 답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행 의지 확인 불가로 불이행) 등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그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에이비시(ABC) 부수 기준 제외, 에이비시(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 원 환수 등을 추진한다.

정부 광고 집행 핵심지표로 ‘구독자 조사’ 추진,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 활용 등

특히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한다.

* 구독자 조사: 전국 5만 명 대상 열독률(지난 1주 간 열람한 신문), 구독률(정기구독) 등 대면조사(｢정부광고법｣상 정부광고 업무 대행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

이러한 구독자 조사,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기 존						개 선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핵심] 구독자 조사(열독률, 구독률) 사회적 책임(언론중재위, 자율심의 결과) [참고]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등
광고기준	➜	문제상황	➜	결 과		광고기준	➜	개선방향	➜	결 과
<매체사> 발행부수, 유가부수		부수 부풀리기 (ABC부수 신뢰 저하)		신문 잔지↑,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수출 ↑		<이용자> 열독률·구독률		광고 수용자인 국민 구독 결과에 기반한 객관적 지표		지표 객관화, 부수 부풀리기 유인 상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에이비시(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별도 붙임 1. 한국에이비시(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 계획(안)

2. 정부광고제도 개편방안 정보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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