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7. 7.(목) 총 3매(본문 3)
문체부	체육정책관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과장 임영아, 사무관 이수원 ∙☎ (044) 203-3157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창조경제기획과	담당자	∙과장 구혁채, 사무관 윤석배 ∙☎ (02) 211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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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스포츠산업 선진국 도약

-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방안’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7일(목),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진작을 위해,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케이 스포츠 타운(K-Sports Town)의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스포츠 융·복합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장 민간 투자 촉진

문체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관리위탁기간을 확대(5년→25년 이내)하고, 제3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16년 2월)했다. 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의 지자체 조례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프로구단 연고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구단 간 합리적인 관리위탁계약 방식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단의 수익참여형 관리위탁 모델의 확산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뿐만 아니라, 경기장 임대기간을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기장 연간 사용료에 대한 시행령 규정을 현행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에서 ‘10/10,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구단의 경기장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부담을 고객 맞춤형 서비스 투자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명칭사용권(Naming Rights)’을 ｢스포츠산업진흥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야구 5개 구단*만이 경기장 명칭을 활용하여 모기업(스폰서) 홍보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프로스포츠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기장 명칭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명칭사용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수입 증대와 기업의 마케팅․홍보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성라이온즈(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기아타이거즈(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SK와이번즈(인천SK행복드림구장), 한화이글스(한화생명이글스파크), KT위즈(수원KT위즈파크)

공공체육시설 민간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의 만성 적자 해소와 유휴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이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체육시설의 위탁 대상을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대상 확대와 위탁 기간의 장기화, 위탁자 평가 시스템의 도입, 위탁자 선정 경쟁 입찰 원칙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개정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 스포츠 타운(K-Sports Town) 조성을 통한 스포츠 한류의 확산

문체부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교육․체험 시설(가칭 K-Sports Town)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골프와 야구 등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교육시설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 기업이 스포츠 아카데미와 스포츠 체험 시설, 한류 문화 체험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케이 스포츠 타운(K-Sports Town)’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스포츠 인재의 ‘발굴 → 육성 →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등을 통한 스포츠 융·복합 산업 육성

문체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합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을 통해 스포츠 융·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기술(ICT)․신소재 기반 스포츠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회의실, 가늠터(테스트 베드) 등을 조성하여 스포츠 분야 스타트업 기업에 입주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체력 100*’이라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스포츠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이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체력100: 개인의 체력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하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약 30만 명의 자료 축적)

이밖에도 문체부와 미래부는 ‘창조경제적 접근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주제로 양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간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포럼을 정례화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포츠분야 주력(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됨으로써 스포츠산업이 공공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민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관 이수원(☎ 044-203-3157)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사무관 윤석배(☎ 02-2110-20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