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7. 6.(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차단비(044-203-2718)
문체부, 현장과 함께하는 예술정책 연속토론회 3회 개최 - 예술인 복지와 권익 보장,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에 대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관연)과 함께 7월 7일(금), 21일(금), 27일(목) 등, 세 차례에 걸쳐 ‘새 정부 예술정책 연속토론회’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 등 새 정부의 주요 예술 공약부터 예술 지원의 ‘팔 길이 원칙’* 실현 방안 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팔 길이 원칙: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1차 토론회: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복지금고 논의

7월 7일(금)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예술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과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 정향미 예술정책과장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예술인소셜유니온의 김상철 운영위원의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 금고 설치 제안’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서 6명의 현장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2차 토론회: (가칭)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방안 논의

7월 21일(금) 2차 토론회에서는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가칭)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권익 침해 행위로부터의 구제 방안 등,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예술가의 포괄적 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대 황승흠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 전문가와 법제 전문가들의 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차 토론회: 예술 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 논의

7월 27일(목) 제3차 토론회에서는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예술 지원 정책의 ‘팔 길이 원칙’ 실현 방안과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예술 지원 사업의 효율적 사후평가 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 이후 현장 전문가와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가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다. 정책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예술현장과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무너진 예술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장르별·정책별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새 정부 예술정책 연속토론회 개최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선아 사무관(☎ 044-203-2712)이나 차단비 사무관(☎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새 정부 예술정책 연속 토론회 개최 계획

□ 행사개요

ㅇ 추진배경 : 새 정부 출범 계기, 예술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 예술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의 출발점 마련

* (공약)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국정기획자문위) 새 정부 문화정책은 국민 중심으로 ‘국민문화주권 시대’

ㅇ 일시/장소 : 7. 7.(금), 7. 21.(금), 7. 27.(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제	구 성 (안)
1차(7.7)	예술인 복지정책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및 복지금고 관련 의견수렴
2차(7.21)	(가칭)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방안	· ‘(가칭) 예술가 권익보장법’ 입법 필요성 및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등 법안 주요 내용 의견수렴
3차(7.27)	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 예술지원정책의 ‘팔길이 원칙’ 실현 방안 및 문예위 지원사업 공정성 확보 방안

□ 1차 토론회 세부내용

ㅇ (일시/장소) 7.7(금) 14:00~16:4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ㅇ (참석) 문체부 장관, 예술정책관, 관련 전문가, 예술분야 주요 협‧단체 및 현장예술인 등 150여명

* 사회 : 예술인복지재단 정철 본부장

구 분	내 용	시 간
등 록	참가자 등록	14:00~14:30(‘30)
개 회	✔ 환 영 사 : 문체부 장관	14:30~14:35(‘05)
발 표	✔ 발 표 1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현황 및 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예술정책과장	14:35~15:15(‘40)
	✔ 발 표 2 : 예술인 복지금고 의미와 조성 방향 -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
토 론	✔ 사 회 : 박영정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 토 론 : 공연프로듀서협회 김준희 연구소장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 서울연극협회 정안나 복지분과위원장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대외협력국장 영화인 신문고 홍태화 사무국장	15:15~16:15(‘60)
	종합토론(플로어 토론)	16:15~16: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