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5.(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황현동(044-203-2592) 주무관 유정애(044-203-2594)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 4천만 원 지원 - 7. 5.~19.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국내 중소기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 5일(월)부터 19일(월)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 맞춤형 저작권 보호 서비스 지원

참여 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최대 5천만 원(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 원, 기업부담금 포함) 한도 내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별해 80%부터 50%까지 적용한다.

이용권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가’형	5억 원 이하	80%	20%
‘나’형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70%	30%
‘다’형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60%	40%
‘라’형	30억 원 초과∼600억 원 이하	50%	5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 합법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 소송 외 대응 등이다.

이 사업은 저작권 침해 예방·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수행기관)이 중소 콘텐츠 기업(참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원이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나 수행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법인, 단체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은 “그동안 콘텐츠업계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현지 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었다.”라며, “이 사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044-203-2592)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부장 정석철(☎ 02-3153-244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

□ 지원대상

ㅇ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 중소기업 50개 社 (예정)

□ 지원방식

ㅇ 선정기업이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이용권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 지원유형

ㅇ 이용권 유형별 차등 지원

이용권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 (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가’형	5억 원 이하	80%	20%
‘나’형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70%	30%
‘다’형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60%	40%
‘라’형	30억 원 초과 ∼ 600억 원 이하	50%	5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 기업당 총 이용권 상한 : 5,000만 원(정부지원금 최대 4,000만 원)

□ 이용권 서비스

ㅇ 참여기업은, 이용권 금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중복 신청 가능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설명	지원 상한액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 시장조사	-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20백만원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	-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분석	20백만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10백만원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10백만원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등 검토	5백만원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5백만원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7백만원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당사자로서 침해 경고장 수령시 법적대응 포함)	5백만원
	소송 (민·형사, 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각종 소송	30백만원
	행정단속 등 소송외 대응 조치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행정조치,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1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