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공 개

해안권 발전거점 (관광형)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 시범사업 추진방안

2016. 7. 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기존 지역계획의 한계	2

Ⅲ. 기본방향	3

Ⅳ. 추진방안	4

Ⅴ. 향후 추진계획	7

Ⅰ. 추진배경

□ 내수․수출 부진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기반이 취약한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향후 경쟁력 저하 지속 우려

* 수출(%): (’13) 2.1 → (’14) 2.3 → (’15) △8.0 → (’16.1분기) △13.3

**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 전망(통계청): 12.2%(’13) → 32.3%(’40)

ㅇ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나,
지역 안배식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

*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추진중인 총 719건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완료 69건(10%), 추진중 196건(27%), 미추진 454건(63%)

ㅇ 한편,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78.7%), 제주(18.3%)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

* ’14년 중국 출국관광객은 1.1억명(방한 613만명), ’20년 2억명으로 성장 전망

⇒ 관광‧특화산업 수요 등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발전거점 조성 필요

□ 동‧서‧남해안은 수려한 해양경관과 문화‧역사‧특화자원 등 풍부한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발전 잠재력이 충분

ㅇ 관광‧산업 등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중이나,

- 개별 지자체 단위의 지역계획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발굴 및 지역자원 간 연계가 어려워 지역거점으로의 성장에 한계

⇒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자원을 공유하여 연계‧협력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촉진하고 확산시킬 필요

*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9개 시군, ’11년), 금강명소화계획(4개 시군, ’16년) 등

☞ 범정부 협력‧지원 하에 시‧군 간 지역자원을 연계‧공유하여 해안권에 발전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Ⅱ. 기존 지역계획의 한계

'콘텐츠 경쟁력' 및 실행력 부족

ㅇ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한 물리적 시설 위주의 계획 수립

- 지자체는 독창적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문성 등 제반여건 미흡

ㅇ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장‧단기 실천 전략이 미흡하여 실행력 확보도 어려움

지역의 '발전거점' 조성에 한계

ㅇ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 계획은 계획의 효율성이 저하

- 市‧郡 단위 지역계획은 인근 지역 자원을 공유‧활용하지 못하고, 道 단위 지역계획은 계획 범위가 넓어 거점 조성에 부적합

* 특히,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군을 넘어선 광역적 관광권역 형성이 필요하나, 기존 시‧군 단위 계획으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중앙부처 ․ 지자체 ․ 분야별 전문가 간 '연계 ‧ 협력' 부족

ㅇ 문화, 산업, 관광,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계획에 포함되나,

- 분야별 전문가․부처간 협업이 미흡하고, 개별사업간 추진시기도 상이하여 지역계획이 목표하는 사업성과 도출에 한계

ㅇ 지자체 간 연계‧협력도 부족*하여 유사사업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 및 사업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규모의 불경제) 초래

* 지자체 간 협의체는 법적 구속력 부재 등으로 이해 상충시 이견 조율에 애로

** 남해안 8개 시‧군(목포, 여수, 통영, 남해 등)에서 이순신 관련사업 추진 중

☞ 관광‧특화산업 등 지역자원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규제완화 등을 담은 지역계획 수립‧시행 필요

Ⅲ. 기본방향

◈ 공간‧분야‧주체 간 협업(Cross Boundary, Cross Sector)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광역적 연계·협력 등 자발적 노력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는 B/P 실현

Ⅳ. 추진방안

1. 지역계획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 (거점권역 설정) 2개 이상 시‧군을 단일 권역으로 묶어 계획 수립

ㅇ 지역 잠재력, 교통 접근성 등을 갖춘 지역을 대상 권역으로 선정하여 계획 수립의 효과를 조기에 창출

□ (지역 잠재력 분석) 지역의 관광수요 및 개발수요 등을 조사‧분석*하고, ‘수요 타겟팅(targeting)’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 소셜 미디어 등

□ (테마별 연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강점을 가진
테마*를 설정하고, ‘Hub & Spoke' 등이 가능한 연계 발전계획 수립

* 해양, 생태‧생활관광, 역사‧문화, 예술, 지역 특화산업 등

ㅇ 전문가 진단을 통해 계획 내 주요 사업들의 콘텐츠 경쟁력, 규제해소 가능성, 시설 관리‧운영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전문가 제안 및 분야별 컨설팅 등을 통해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

-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장‧단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신규 개발 보다는 기존 자원의 연계‧활용에 초점

ㅇ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한 ‘관광루트’ 계획을 마련하고, 연계 교통 등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 시‧군 간 연계 발전계획 개념도 >

□ (융복합 계획) 문화‧예술, 특화산업, 관광(해양관광 포함), 지역개발, 인프라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융복합 연구를 통한 계획 수립

ㅇ 국제적‧현장 감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상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민간 아이디어 제안‧공모 시행

* 전문여행사, 여행작가, 지역문화‧예술인, 특화산업협회, 파워블로거 등

□ (TF 설치‧운영)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TF 체계 구축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관계부처가 공동 검토하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은 지자체 TF에서 협의

2. 시 ‧ 군을 연계한 발전거점 조성 계획

□ (지역 상품개발) 거점권역 내의 축제‧전통문화자원‧생태자연‧
레저스포츠‧먹거리‧특산품 등을 활용한 연계관광 상품화* 지원

* (예시) 권역 내 지역축제 시기에 맞춘 인근 관광지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ㅇ 특화산업 콘텐츠를 발굴하고, 융합‧발전을 위한 클러스터化* 추진

* (사례)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거창군 : 항노화체험길, 산양삼체험단지 / 함양군 : 심마니체험길, 산삼콤플렉스 / 산청군 : 동의보감촌 등)

□ (기반시설 연계) 다양한 지역자원의 공간적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교 통) 지역 내 주요시설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등 교통망 정비, 관광루트 상의 주요 교통인프라 확충*

* 철도역사‧공항～관광명소 간 / 명소 간 / 도시 간 이동수단 등 개선 검토

ㅇ (관광인프라)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융자지원*을 통한 품질제고, 안내센터‧표지판 정비 및 광역 연계 등 관광안내체계 개선

* 한옥 개‧보수로 체험형 민박시설 활성화 등

□ (홍 보) 국민 제안공모 등을 통해 거점권역을 ‘브랜드化’하고, 관광‧여행 등 유관단체*‧매체를 활용하여 국내외 공동마케팅 적극 추진

*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홍보활동 실시 등

ㅇ 권역 내 숙박‧교통정보 등 On-line 통합 검색이 가능토록 지원

3.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협의체 구성‧촉진) 지자체의 계획역량 제고 및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 지원 등 촉진자 역할 수행

ㅇ 지자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자원 활용, 소통채널 확보* 등 ‘Win-Win 협력체계’ 구축

* 권역 내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

ㅇ 정부는 교육‧컨설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적극 지원

	< 국내 지자체 연계‧협력 사례 >
◈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 8개 시군) - 영산강을 중심으로 광역벨트를 구축하여 황포돛배 운영, 나루터 계류장 설치 등 인접 시‧군을 연계한 생태문화 탐방 ☞ 지역자원 공동 개발

4.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패키지 지원

□ (정부지원) 각종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대상지, 추진시기 등을 ‘장소 중심적’으로 집중하여 지역계획 수립

ㅇ 문체부(문화‧관광콘텐츠 등), 해수부(해양인프라‧레저 등), 농림부(농촌관광 등), 행자부(도서관광 등), 국토부(지역계획, SOC 등) 간 협업체계 구축‧지원

* 기존 공모방식과는 달리 계획 수립 후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연계

	< 부처 간 연계‧협력지원 가능사업(안) >
‣ 국토부 : 입지규제완화, 지역개발 및 경관개선 지원, 교통인프라 확충 등 ‣ 문체부 : 관광컨설팅‧콘텐츠지원, 관광자원개발, 지역역량강화, 홍보마케팅 등 ‣ 해수부 : 크루즈‧마리나, 어촌테마‧해양생태마을, 해양관광시설, 해양레포츠 등 ‣ 농림부 :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융복합(6차)산업지구, 테마관광(전통음식‧고택) 등 ‣ 행자부 :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찾아가고싶은섬관광활성화, 도서인프라지원 등

□ (규제개선) 대상 권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정부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유치 환경개선

* (예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통해 해안권 지역에 숙박시설 등과 같은 관광 인프라의 입지규제를 완화

Ⅴ. 향후 추진계획

□ 추진경위

ㅇ 가이드라인*을 마련(5월)하여 지자체 수요조사 실시(5.13～6.10)

* 대상권역 : 해안권 및 이와 인접한 기초지자체(수도권, 제주도 및 특별‧광역시 제외)로서 2개 이상이 연계된 지역, 2개 이상 광역지자체의 경우 가점

ㅇ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6.30) 결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공동 제출한 권역*이 시범사업 대상 권역으로 선정

*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 향후 추진일정

ㅇ 기본구상 계획 수립 착수(’16.7)

ㅇ 기본구상(안) 주요내용 도출 및 무투회의 등 안건 상정(’17.1/4분기)

ㅇ 연계‧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발전거점 조성 제도기반 마련(’17.상)

ㅇ 기본구상 완료 및 사업 착수(’17.6～)

* 지자체, 관련 중앙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ㅇ 시범사업 추진을 토대로 지역 발전거점 사업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