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20. 7. 1.(수)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최종철(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명진(044-203-2476) 주무관 유현우(044-203-2477)
창작자 권리보호는 강하게, 저작물 이용은 손쉽게 - 문체부, ‘추가보상 청구권’, ‘확대된 집중관리’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등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기반 경제,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도모

지난 2006년 전부개정안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도입한다.

*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게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그 단체가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

- 단,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제외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이용허락 대상에서 제외함.

디지털 창작도구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의 발달로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창작물의 가치 제고와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 확보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명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등 기술과 사회 변화 반영

2006년 이후,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논의 통해 올해 말까지 개정안 발의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법학, 콘텐츠산업 등)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개별창작자, 저작권단체, 저작물이용사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FGI)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누어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부개정안 반영 검토 주요 내용(안)

2. 2006년 이후 저작권법 주요 개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명진 사무관(☎ 044-203-2476), 유현우 주무관(☎ 044-203-2477)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혜창 팀장(☎ 055-792-0071), 전재림 선임(☎ 055-792-007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부개정안 반영 검토 주요내용(안)

※ 연구반 논의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저작권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

ㅇ 저작권 계약조항 정비 →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등

- 저작권 ‘양도’는 서면계약에 의하도록 함

- 저작권 양도계약 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추가 보상 청구권)의 도입 검토

- 추가 보상 청구권은 일정기간(예: 5년 이내)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

해외 입법례
▪(독일) 저작권 양도 불가능, 계약변경요구권, 계약철회권, 정보제공청구권 등 ▪(프랑스) 저작권료 비례보상 원칙, 개별보상 원칙, 이용권의 회수 등 ▪(미국) 계약종결권, 저작권 이전 시 서면계약서 작성요건 등 ▪(EU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상 청구권 보장 * ‘19.6월 발효, ’21년까지 각 EU국가 입법 반영

ㅇ 업무상 저작물 조항 정비 → ‘창작자 주의’ 원칙 확립

- 법인의 피고용자가 창작한 경우에도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창작자에게 발생하되, 저작재산권은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현행 :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법인에게 귀속)

- 다만, 법인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규정 병행

해외 입법례
▪(독일) 고용관계에서의 저작권도 창작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 ▪(프랑스)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하되, 일정한 경우(‘단체적 저작물’)에는 공표한 명의대로(법인 가능) 저작권 귀속 ▪(영국·미국·일본) 법인 등 사용자에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귀속

ㅇ 보상금 관리 공공성 제고 → 분배·관리 및 사용의 투명화

- 보상금수령단체로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영정보 공개 및 감독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수준으로 정비

- 일정 기간 지나도록 분배되지 못한 보상금은 별도 기관으로 이전 후 공익목적 집행하도록 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분배 태만과 미분배 보상금 누적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해소

ㅇ ‘퍼블리시티권’ 도입 → 초상·성명의 ‘상업적 이용’ 권리 보호

- 대중문화예술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상업적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도입

* 국내에서는 법원의 판례가 인정한 경우만 있고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근거와 범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으로 명확화 도모

□ 안전한 저작물이용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ㅇ ‘확대된 집중관리’ 도입 → 콘텐츠 산업 저작물 이용 원활화

- 저작물의 망라적 이용허락이 필요하나, 개별 저작권자를 탐색하고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신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중관리 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온라인 음원서비스, OTT의 방송콘텐츠 제공시 이에 포함된 음악 이용허락 등

- 저작재산권자(개인·기업 등)가 스스로 관리할 것을 희망하여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 확대된 집중관리가 도입되는 분야(저작물 종류와 이용형태) 및 집중관리단체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 감독

- 확대된 집중관리로 발생한 사용료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권리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경우, 별도 기관으로 이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분배 태만과 같은 문제를 예방

해외 입법례
▪(EU 국가) 1960년대 초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다른 유럽 국가로 확대. 주로 어문저작물 분야에 도입이 되었으며 국가별로 적용 범위 및 제한의 정도 등 제도 설계가 상이 ▪(EU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전문 및 본문(제12조)에서 저작물 이용 활성화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상세하게 규정

ㅇ 형사처벌 완화 및 조정우선주의 → 형사보다 민사적 분쟁해결 유도

- 비영리적이고(and) 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인 경우 등에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저작권위원회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진행을 정지(일명 조정우선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손해의 실질적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일정 배수의 범위 이내(예: 3배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수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

□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수용	저작물 이용 산업 및 기술 진화,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 반영

ㅇ 데이터마이닝 허용 조항 신설 →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

- 인공지능 학습(딥러닝)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침해 면책) 허용하는 조항 신설

해외 입법례
▪(일본)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저작물을 이용을 허용 ▪(영국)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를 허용 ▪(EU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 과학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등 허용 ▪(미국) 별도 조항 없으며, 공정이용 규정(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와 유사) 적용

ㅇ ‘디지털 송신’ 개념 도입 → 변화하는 매체 환경 반영

- 디지털 방식의 음(音)의 송신만을 규정하던 현행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에 영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칭)‘디지털 송신’으로 확대함으로써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 등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포용

ㅇ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확대 → 온라인 수업 활성화

- 비대면·온라인 수업 확대 등 교육현장의 저작물 이용 변화를 고려, 초·중·고에서도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수업목적 이용 시 초·중·고교는 보상금이 면제됨

붙임2		2006년 이후 주요 저작권법 개정 내용

개정 공포일	주요내용
전부개정 ‘06.12.28. (제14차)	ㅇ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ㅇ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ㅇ실연자의 인격권, 배포권, 生실연 공연권 등 인정 ㅇ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ㅇ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적 조치 등 의무화 ㅇ영리, 상습적 저작권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 적용
일부개정 ‘09.3.25. (제16차)	ㅇ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수집시 자료 복제 가능 ㅇ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ㅇ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등 도입
일부개정 ‘09.4.22. (제17차)	ㅇ「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ㅇ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일부개정 ‘11.6.30. (제19차)	ㅇ한·EU FTA 합의사항 반영 ㅇ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일부개정 ‘11.12.2. (제20차)	ㅇ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 ㅇ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 ㅇ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일부개정 ‘13.12.30. (제22차)	ㅇ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명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학교교육 목적 등 이용시 저작물 이용형태 확대
일부개정 ‘16.3.22. (제24차)	ㅇ‘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념을 명확히 함 ㅇ공정이용 규정 정비 ㅇ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등 마련
일부개정 ‘19.11.26. (제28차)	ㅇ촬영 등의 과정에서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근거 마련(제35조의3 신설) ㅇ공공문화시설에 보관된 저작물 중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도모(제35조의4 신설)
일부개정 ‘20.2.4 (제29차)	ㅇ온라인을 통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신설) ㅇ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제도 도입(제1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