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수렴(’21. 3. 25.~4. 12.) 과정을 거쳐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판매위탁 계약서, ③ 판매 계약서,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⑤ 대관 계약서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 고용보험 납부, ▲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있다.

<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

유형	주요 내용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 전시의 개요, ▲ 수익 정산, ▲ 운송 및 반환, ▲ 보관
판매위탁 계약서	▲ 기간, ▲ 수익 정산, ▲ 운송 및 반환, ▲ 보관
판매 계약서	▲ 판매대금 및 지급방법, ▲ 납품, ▲ 검수, ▲ 저작권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 용역의 내용, ▲ 검수 절차, ▲ 용역대가, ▲ 저작권
대관 계약서	▲ 기간, ▲ 전시개요, ▲ 대가, ▲ 전시공간의 상태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www.mcst.go.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www.kcdf.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예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과, 파손 위험성, 보관 어려움 등 공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했다.”라며,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예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유형과 특징

별도 붙임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문영기(☎ 044-203-275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가 화랑,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전시관에게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화랑 등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 형태의 계약
②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가 공예관, 화랑, 미술관, 박물관, 기타 공예품 판매자에게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
③ 판매 계약서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 기관, 업체 등 매수인이 작가, 공방, 공예품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공예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작가, 공방, 제작업체 등이 디자인 개발 의뢰자의 주문을 받아 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예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
⑤ 대관 계약서	작가가 전시공간을 대관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