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 문의> ☎ 02-3704-2719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박승준 사무관 ☎ 02-2195-1212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김영일 사무관
시각 및 중증 장애인, 도서 대출(반납) 택배 무상 이용 -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업무협약 체결 - 시각 장애인용 점자 등도 무료 등기 우편으로 이용 가능해져

시각 및 1․2급 중증 장애인 등은 전국 도서관과 장애인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오는 6월 29일(수) 09:30분,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도서관 B3)에서 장애인의 지식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우편 서비스 시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책나래’로 불린다. 나래는 날개의 방언으로 이 사업의 이름은 어려운 이를 찾아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의 대표적 지식정보기관인 도서관과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편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 장애인에게 지식 정보 이용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시각 및 중증 청각․지체 장애인이 자택에서 신속하게 도서관 자료 이용 환경 조성

우선, 가장 주목할 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및 중증(1·2급) 청각․지체 장애인 43만여 명이, 전국 공공 도서관과 장애인 도서관 800여 도서관의 도서관 자료(점자 도서, 일반도서, 카세트테이프, CD, Video 등)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지식경제부는 우체국 택배 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택배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장애인은 집에서 무료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각 장애인의 도서 자료(점자, 녹음물 등) 무료 우편 제도 확대(보통에서 등기로)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시각장애인 무료 보통 우편 제도를 확대하여 시각 장애인용 점자, 녹음물에 대하여는 보통 우편과 병행하여 무료 등기우편 제도를 새롭게 도입․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식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 모색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우편 서비스 제도 개선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보다 많은 장애인이 보편적 지식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웹상 장애인용 대체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체국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식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 사회 구현과 하나 된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동 시범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우체국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을 대상으로는 사업 설명회 및 계약 택배(e-Post)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 사업은 향후 사업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혜 장애인 확대 여부 검토와 제도화 방안 등을 양 부처가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1부.

[붙임]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업무협약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제휴 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이하 ‘양자’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 일환으로『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업무제휴 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양자가 도서관 등(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본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대상 도서관서비스 이용 지원

가. 등기우편 :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도서와 녹음물 등에 무료적용

나. 우체국 택배 : 시각 및 중증(1,2급) 청각․지체장애인이 도서관에서 대출 및 반납하는 도서관자료의 우체국 택배요금 감면

※ 부피, 무게, 지역, 물량에 상관없이 동일요금(왕복택배요금 : 2,500원)을 적용하며, 우편요금 정산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서 국립중앙도서관(또는 해당 도서관)으로 청구하는 방식에 따른다.

2. 장애인 대상 도서관서비스 우편이용 절차

가.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는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에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목록을 제공하고, 적용시점 및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과 관할 우체국간 별도 협약에 따른다.

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자료 대출 및 반납 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하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도서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처리한다.

다. 도서관자료 대출 및 반납을 위한 방문접수는 신청한 다음 근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대출 및 반납 시 우편물 접수 및 처리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포장물(가방 등)을 제공한다.

제3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① 본 협약은 2011. 7. 1.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협약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하며, 동 기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중 어느 한 쪽이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협약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의성실) 양자는 이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기회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휴임을 인식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조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서명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수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면에 따른 변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양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분쟁 및 해석) ① 양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서명 날인하고, 양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 병 국	지식경제부 장관 최 중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