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6. 27.(화) 오후 5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6. 27.(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석진영(044-203-2442)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 육성 정책 강화 약속 -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게임문화 진흥 등 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 필요성 강조 - 게임 자율규제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 운영 전격 제안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월 27(화) 오후 3시, 경기도 판교에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를 찾아 강소 게임업체[푸토엔터테인먼트(대표 홍철운), 아우러(대표 정종률)]를 방문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선도 게임기업 및 강소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단체장 등 게임산업계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게임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게임산업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 장관은 게임업계의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 등,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가 되고, 콘텐츠의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중소기업이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18년 상반기/판교) 등 게임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 장관은 게임업계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게임업계에 전격 제안했다.

게임의 경제적, 여가·문화적 가치 지속 증진 위한 ‘게임문화 진흥 정책’ 중요성 강조

이어서 도 장관은 “게임산업이 지닌 경제적, 여가·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숙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게임문화 진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게임문화의 진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 장관은 “게임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풍성한 국민 여가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역들이다. 게임산업 종사자분들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현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2.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 운영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석진영 사무관(☎ 044-203-2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석자 명단

연번	성 명	사 진	현 소속/직위	연번	성 명	사 진	현 소속/직위
1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9	김성기		㈜이디오크러시 대표
2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이사	10	강삼석		(주)마상소프트 대표
3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11	조한규		(주)몬스터스마일 사업총괄이사
4	이기원		㈜네오위즈 대표이사	12	강 신 철		한국게임 산업협회 회장
5	양동기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13	황 성 익		한국모바일 게임협회 회장
6	정종률		(주)아우러 대표	14	윤 준 희		한국게임 개발자협회 회장
7	홍철운		(주)푸토 엔터테인먼트 대표	15	강 만 석		한국콘텐츠 진흥원 산업융합부원장 (원장직무대행)
8	전재웅		(주)애니펜 대표	16	여 명 숙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 2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 운영 계획

□ 추진 배경

게임산업 규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시장의 자율과 책임 강화”

ㅇ 그간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주로 고려되어온 정부 주도의 ‘행정규제 만능’의 정책 접근에서,

-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게임 규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도모

□ 추진 체계

ㅇ 산업계, 학계, 소비자 및 정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시장 자율규제 마련

*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소비자(게임 이용자)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등 (`17년 하반기∼)

□ 논의 과제

ㅇ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법·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 전면 검토

< 논의 과제(예시) >

추진과제(예시)		주요 내용		개선 방향
①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기업 스스로 등급심의를 할 수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17년)	→	자체등급분류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 방안 모색
②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PC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 월 결제 금액 50만원 제한	→	합리적 소비환경 보장을 위한 시장 자율규제 방안 마련
③ 확률형아이템 규제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공개 등 행정규제 입법 논의 중	→	합리적 소비환경 보장을 위한 시장 자율규제 고도화 추진
④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 제한 관련 규제		청소년 대상 PC온라인게임 이용시간(심야시간 등) 제한	→	국가의 일률적 개입에서 가정내 교육권과 균형을 이루는 보조적 국가 개입으로 전환
⑤ 기타 규제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신산업(VR 등) 규제 등	→	필요·최소한이라는 규제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규제 합리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