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6월 26일 배포		2013년 6월 27일 조간부터 보도
	총6쪽(붙임4쪽 포함)		담당 :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최 진
	전화 : 02)3704-9382 / 팩스 : 3704-9689 / 전자우편 : scarlet126@korea.kr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대책 - 대관기관에 대한 초대권 제공 방지 제도화 - 할부대관료와 공연 사용료도 합리적으로 조정 유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최근에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대관기관이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금지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공원 내의 공연시설이 운영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다른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관기관의 부당한 요구나 불합리한 관행이 상시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체육 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 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평가 시 참고토록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연 대관 시 대관료와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하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고 있는 공연 사용료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와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수익구조 분석 등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만여 명 이상의 대규모 실내공연이 가능한 유일한 공연장인 올림픽체조경기장의 공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마룻바닥 보강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보고를 접수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대중음악 공연기획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제값 내고 공연 보는’ 선진형 문화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연업계와 대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최 진(☎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

2013. 6.24(월) / 대중문화산업과

Ⅰ		추진배경

□ 대중음악 공연 대관 관련 부정적 보도 (세계일보 6.6 / MBC 6.18)

ㅇ 초대권 상납, 초대권 암표 기승, 할부 대관료 선납 요구, 열악한 시설 등

□ 언론사 문화부장 토론회 개최 (6.12)

ㅇ 초대권 기사관련 진상 파악하고 대책 마련 입장 제시 (장관)

Ⅱ		현황 및 문제점

ㅇ 6.10-6.20간 총 4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

- 대중음악공연기획사, 공연장 대관기관,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위원회,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수도권 문예회관장 등 참석

□ 초대권

ㅇ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대관기관에 초대권을 제공하는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대체로 공연개최 2~3일전에 티켓 미판매분 중 일부(회당 50매 내외) 제공

- 공연장측에서는 자체 소화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제공

ㅇ 대관기관에 제공하는 초대권 중 일부 암표로 활용 가능성 상존

□ 대관심사

ㅇ 대부분의 대관심사가 공모와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 의견

ㅇ 그러나, 심사기준의 사전 공지, 총평 수준의 심사결과 발표, 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대관료

ㅇ 대부분 기본대관료를 타 장르보다 대중음악 공연에 높게 적용

* 사례(S오페라하우스): 클래식 30만원, 연극/무용 42만원, 뮤지컬 55만원, 대중음악 83만원 (대중음악이 공연시설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이유)

ㅇ 할부대관료라는 별도 징수체계를 운영 (매출액의 5%-20%)

- 올림픽체조경기장(1만2천석) 5%, 잠실 실내체육관은 8%, 서울시 학생실내체육관 20%, 의정부 예술의 전당 10% 등 다양

□ 시설보강

ㅇ 올림픽체조경기장의 경우 안전진단 비용(바닥 하중공사)을 매 공연시공연기획사에서 반복 부담하여 비효율 발생(매회 약8백만원 내외)

□ 공연사용료

ㅇ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연사용료(매출액의 3%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징수, 공연기획사의 자진신고 매출에 대한 불신으로 채권양도 조치 등으로 갈등 발생

* 뮤지컬은 2%, 아이스쇼·서커스·패션쇼 등 음악이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1%

□ 공동기획을 통한 추가수익 분배

ㅇ 공연장 운영기관에서 성수기 중심(크리스마스, 연말 등) 공동주최 기획  공연으로 수익 지분 확보 (매출액의 6-7%내외)

- 홍보·마케팅 지원 등 공동 투자의 의미가 크지만 기획사측에서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제기

Ⅲ		개선방안

□ 무료 초대권 관행 개선

ㅇ 공연장 운영기관에 초대권 제공 근절 제도화 (공문 조치)

- 대관 계약 시 계약서에 초대권 제공 및 요구 금지 내용 명시화

* 현재 올림픽공원 내 공연시설의 경우, 대관계약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시행 중

- 각 공연장 자율적으로 (가칭)‘클린 공연장’대외 공표 (암표 근절 노력 등) 통해 신뢰 확보 노력 및 고객과의 약속으로 정착 유도

ㅇ 우리 사회 전반의 무료 초대권 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 공연기획사와 공연장 운영기관이 공동으로‘제값 내고 공연 보는’선진국형 문화소비 행태로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 영화 “굿다운 로더” 캠페인과 같은 올바른 공연 소비문화 캠페인의 지속  노출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실질적 정책 파급 효과 제고 노력 필요

□ 대관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심사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오해소지 차단

ㅇ 심사위원 풀 보강 및 대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 대관료 및 할부대관료 개선

ㅇ 전국 공연장 실태조사 연구 통해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료 개선방안 도출

* 대중음악공연의 수익률, 공연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부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지자체 등에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 등 서비스 개선 유도

- 우선 올림픽공원내 체육 시설 수준인 5%로 하향조정토록 권고

- 정기적으로 지방 문예회관 등의 운영 실태조사 통한 성과 공표로 지방 문예회관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유도 (예술국 협조)

□ 공연장 시설개선 및 공연 인프라 확충

ㅇ 올림픽체조경기장의 바닥 하중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체육국)

* 2014년 예산에 마루바닥 하부 서포트 보강 공사 예산 반영 추진

ㅇ 대형 전문 공연시설 확충 위해 K-POP 아레나 건립 추진(‘13~ ’16)

□ 공연사용료 징수 체계 개선

ㅇ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음악저작권협회, 공연기획사 간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공연사용료 징수 체계 개선

- 공연시장의 수익구조 등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징수규정 개정 고려

□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ㅇ 콘진원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콘텐츠 분쟁조정위 사무국 활용) 부당한 초대권 요구 등 제보를 수시로 접수하고 문화부에 보고

ㅇ 문화부는 매년 1회씩 대중음악 공연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상황 확인

- 체육시설, 국공립 공연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결과를 기관장 평가 시 참고토록 제공

Ⅳ		조치계획

ㅇ 각 지자체 협조 공문 발송 : 2013. 6월중

ㅇ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2013. 7월(저작권국 협조)

ㅇ 전국 공연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2013. 7 ~ 9월(예술국 협조)

ㅇ 초대권 관행 개선을 위한 문화캠페인 추진 : 2013. 하반기

- 콘서트제작자협회, 가수협회 등 연계 자율적 추진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