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6월 26일 배포		2012년 6월 26일 보도
	총 7쪽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전화: 02)3704-9362 / 팩스: 3704-9319 / 이메일: shvdl@korea.kr
문화부,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본격 가동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으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게임시간선택제’는 종전에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라고 불렸던 제도인데, ‘셧다운’이라는 단어에서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지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ㅇ 문화부는 종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

ㅇ 게임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여 정해진다는 점 등을 이 제도의 핵심 특징으로 판단하고 동 제도를 게임시간선택제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 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나, 기존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그 이용에 제한이 없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되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용 전)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하여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앞으로는 지나친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부모와 의논하여 게임시간을 정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게임에 접속한 후 1시간이 지나면 현재까지 이용한 게임이용 시간과 함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 경과시간 표시로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고 계획된 다른 생활을 이어 할 수 있게 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게임이용 후)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했다.

- 고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이때 부모는 본인이 설정한 대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 정보를 다신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ⅰ)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ⅱ)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ⅲ)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ㅇ 동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 및 운영 등에 게임별로 많은 비용(5 ~ 15억원 추정)이 소요되어 중소기업까지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등의 소기업에는 시장 진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된다.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ㅇ 이행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질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ㅇ 관계법령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 한편, 이 제도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및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해서는 게임시간선택제 이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도 청소년의 여가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언론사와 공동으로 대국민 ‘1인 2기(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동 캠페인은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1가지, 스포츠 종목 중 1가지 이상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12년도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도입 등을 계기로,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가족단위의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한 바 있으며, 앞으로 ‘1인 2기(技)’ 캠페인을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직장 내 문화체육 동호회 활성화 등 기업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붙임 : 1.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받는 주요게임 목록

2. 알기 쉬운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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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받는 주요 게임목록

순위	게임명	장르	사용시간 점유율(%)	개발사	유통사
1	리그 오브레전드	RTS	14.19%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
2	아이온	RPG	6.87%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3	서든어택	FPS	6.82%	게임하이	CJ E&M/넥슨
4	피파온라인2	스포츠	5.45%	EA/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5	리니지	RPG	2.25%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6	메이플 스토리	RPG	1.36%	넥슨	넥슨
7	던전앤파이터	RPG	1.16%	네오플	넥슨
8	스페셜포스	FPS	0.97%	드래곤플라이	네오위즈게임즈
9	카트라이더	레이싱	0.88%	넥슨	넥슨
10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RPG	0.62%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11	스타크래프트2	RTS	0.56%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12	프리스타일풋볼	스포츠	0.54%	JCE	JCE
13	마구마구	스포츠	0.49%	애니파크	CJ E&M
14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FPS	0.47%	넥슨	넥슨
15	슬러거	스포츠	0.46%	와이즈캣	네오위즈게임즈
16	오디션	아케이드	0.43%	T3엔터테인먼트	와이디온라인
17	카오스온라인	RTS	0.41%	네오액트	넥슨
18	스페셜포스2	FPS	0.41%	드래곤플라이	CJ E&M
19	아바	FPS	0.39%	레드덕	네오위즈게임즈
20	프리스타일	스포츠	0.35%	JCE	JCE
21	테트리스	아케이드	0.31%	NHN	NHN
22	사이퍼스	RPG	0.30	넥슨	넥슨
23	마비노기 영웅전	RPG	0.25%	넥슨	넥슨
24	로스트사가	아케이드	0.24%	아이오엔터테인먼트	삼성전자
25	프로야구매니저	스포츠	0.21%	SEGA/엔트리브 소프트	엔트리브 소프트
26	프리스타일2	스포츠	0.20%	JCE	JCE
27	버블파이터	아케이드	0.17%	넥슨	넥슨
28	크레이지 아케이드(BNB)	아케이드	0.16%	넥슨	넥슨
29	러브비트	아케이드	0.16%	크레이지다이아몬드	엔씨소프트
30	엠스타 온라인	아케이드	0.16%	누리엔소프트웨어	CJ E&M
31	워록	FPS	0.15%	드림익스큐션	넥슨
32	한게임 사천성	보드	0.14%	NHN	NHN
33	능력자X	FPS	0.13%	JCE	JCE
34	엘소드	아케이드	0.13%	KOG	넥슨
35	테일즈런너	레이싱	0.12%	라온엔터테인먼트	나우콤
36	넷마블 사천성	보드	0.12%	CJ E&M	CJ E&M
37	데카론	RPG	0.11%	게임하이	게임하이
38	알투비트	아케이드	0.11%	씨드나인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39	마비노기	RPG	0.09%	넥슨	넥슨
40	명품온라인	RPG	0.08%	킹소프트	IMI
41	SD건담 캡슐파이터	아케이드	0.08%	소프트맥스	CJ E&M
42	레이시티	레이싱	0.08%	제이투엠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43	청풍명월	스포츠	0.07%	저스트나인	네오위즈게임즈
44	배틀필드온라인	FPS	0.07%	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45	솔저오브포춘 온라인	FPS	0.06%	드래곤플라이	CJ E&M
46	건즈 온라인	FPS	0.06%	마이에트엔터테인먼트	CJ E&M
47	드래곤 네스트	RPG	0.06%	아이덴티티 게임즈	넥슨
48	C9	RPG	0.06%	NHN게임즈	NHN
49	바람의나라	RPG	0.06%	넥슨	넥슨
50	한게임 장기	보드	0.05%	NHN	NHN
51	FC매니저	스포츠	0.05%	T3엔터테인먼트	한빛소프트
52	영웅 온라인	RPG	0.05%	엠게임	엠게임
53	대항해시대 온라인	RPG	0.05%	KOEI	CJ E&M
54	출조낚시왕	스포츠	0.05%	마이뉴칠드런	NHN
55	미르의 전설 2	RPG	0.05%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56	피망 사천성	보드	0.05%	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57	오디션2	아케이드	0.04%	T3엔터테인먼트	와이디온라인
58	크로스파이어	FPS	0.03%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
59	그랜드체이스	아케이드	0.03%	KOG	CJ E&M
60	팡야	스포츠	0.03%	엔트리브 소프트	엔트리브 소프트
61	와인드업	스포츠	0.03%	론탭	KTH
62	프리스톤테일	RPG	0.03%	와이디온라인	와이디온라인
63	테일즈위버	RPG	0.03%	소프트맥스	넥슨
64	열혈강호	RPG	0.03%	엠게임	엠게임
65	천상비	RPG	0.03%	하이윈	삼성전자
66	그라나도 에스파다	RPG	0.03%	IMC게임즈	한빛소프트
67	앨리샤	레이싱	0.02%	엔트리브 소프트	엔트리브 소프트
68	넷마블 틀린그림찾기	아케이드	0.02%	CJ E&M	CJ E&M
69	프리우스 온라인	RPG	0.02%	CJ E&M	CJ E&M
70	라그나로크	RPG	0.02%	그라비티	그라비티
71	창천	RPG	0.0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72	나이트 온라인	RPG	0.02%	엠게임	엠게임
73	넷마블 장기	보드	0.02%	CJ E&M	CJ E&M
74	미르의전설 3	RPG	0.0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75	넷마블 당구포켓볼	스포츠	0.02%	CJ E&M	CJ E&M
76	라그나로크 온라인 2	RPG	0.02%	그라비티	그라비티
77	미니파이터	아케이드	0.02%	마블퀘스트	CJ E&M
78	엠게임 장기	보드	0.02%	엠게임	엠게임
79	S4리그	아케이드	0.02%	펜타비전	네오위즈게임즈
80	라테일	RPG	0.02%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
81	피망 루미큐브	보드	0.02%	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82	넷마블 스톤에이지	RPG	0.01%	디지파크	CJ E&M
83	귀혼	RPG	0.01%	앤앤지	엠게임
84	드래곤사가	RPG	0.01%	그라비티	그라비티
85	넷마블 캐치마인드	아케이드	0.01%	CJ E&M	CJ E&M
86	젬파이터	아케이드	0.01%	니모닉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87	드래곤볼온라인	RPG	0.01%	엔티엘인크	CJ E&M
88	파인딩 네버랜드 온라인	RPG	0.01%	엑스레전드	그라비티
89	풍림화산	RPG	0.01%	엠게임	엠게임
90	피망 치코치코더큐브	아케이드	0.01%	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91	넥슨 큐플레이	아케이드	0.01%	넥슨	넥슨
92	컴뱃암즈	FPS	0.01%	넥슨	넥슨
93	군주	RPG	0.01%	엔도어즈	엔도어즈
94	피망 틀린그림찾기	아케이드	0.01%	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95	루니아전기	RPG	0.01%	올엠	넥슨
96	내맘대로 Z9별	아케이드	0.01%	나노플레이	NHN
97	에버플래닛	RPG	0.01%	엔클립스	넥슨
98	아스가르드	RPG	0.01%	넥슨	넥슨
99	S2	FPS	0.01%	CJ게임랩	CJ E&M
100	디젤	FPS	0.01%	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101	황제온라인	RPG	0.01%	골드쿨	IMI

게임중독예방제도 안내 Q&A

2012. 6. 26

목   차

1. 게임시간선택제	1

2. 본인인증 방법	7

3. 법정대리인의 동의	8

4. 게임이용 내역확인	11

알기쉬운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 Q&A

1		게임시간선택제

1.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되는 제도

2.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3.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4.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사별로 신청해야만 하는지?

ㅇ 게임이용도 법률상 계약행위인 만큼 계약행위의 당사자별(게임회사)로 신청해야 함.

5. 모든 게임에 대해 게임시간 선택제도가 적용되는가?

ㅇ 게임시간선택제도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ID,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타크래프트 등이 이에 해당함.

6. 전화로도 게임시간을 선택 할 수 있는지?

ㅇ 청소년 본인의 경우에는 전화로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ㅇ 청소년 본인의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 게임회사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예컨대, 전화에 의한 증권 주문 시 본인의 정보를 증권사가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한 것과 같음.

7.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본인 양자에게 부여된 권리임.

ㅇ 따라서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함.

8. 게임시간을 설정해 놓고 여러 번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게임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 있음.

9. 청소년이 성인 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ㅇ 청소년이 성인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게임회사는 이용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성인이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 가입된 게임 회원을 탈퇴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ㅇ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ㅇ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경우 자녀명의의 휴대전화를 점유하고 있어야 함.

11. 우리 아이가 내(부모) 명의로 가입된 게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ㅇ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12. PC방이 아닌 집에서만 게임을 하게할 수 없는지?

ㅇ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의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장소까지 제한할 수 없음.

ㅇ 게임 장소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사가 아이피 주소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상 이러한 권리가 없어 장소까지 제한할 수는 없음.

13. 게임시간선택제도와 강제적 셧다운 제도의 차이는?

ㅇ (게임시간선택제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ㅇ (강제적 셧다운) 심야시간(24:00~06:00) 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ㅇ 두 제도가 대립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여 심야시간 대 이외에 휴일 등의 낮 시간에도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

14. 콘솔이나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지?

ㅇ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대 서비스 제한을 받지 않는 게임은 게임법상 선택적 게임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 따라서 콘솔게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된다 하더라도 게임이용에 있어 별도의 이용료 지출이 없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나, 이용료 지출이 있는 경우 적용됨.

ㅇ 한편,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전체에 적용되므로 서버 운영 지역과는 관계가 없음.

15. 6월 말 현재 게임시간 선택제도가 적용되는 게임은?

ㅇ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적용받는 게임회사 및 게임의 종류를 안내(www.gamecheck.org)하고 있어 이곳을 통해 확인 가능

16.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학교나 복지기관도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ㅇ 법령상의 권리는 없으나 게임업계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교사, 사회복지사)의 신청도 허용하기 하였음.

ㅇ 신청방법은 청소년과 신청자간 게임시간 선택에 합의 →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게임회사의 게시판 안내에 따라 이용신청 → 게임회사는 청소년 본인에게 사실 확인

→ 사실인 경우 게임시간 제한

→ 사실이 아닌 경우 불수용

2		본인인증 방법

1.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는?

ㅇ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방법은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 (성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를 통한 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 (청소년의 경우)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를 통한 확인,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메일(국내계정에 한함)

2. 게임법상의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제가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지?

ㅇ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수단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은 연령 및 본인인증 방법에 있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상충되지 아니함.

3. 아이핀의 정의 및 발급방법은?

ㅇ 아이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임.

ㅇ 발급기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며, 비용은 무료로 청소년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함.

3		게임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1. 하반기부터 청소년이 게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ㅇ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 동의란으로 칸이 이동하게 되고 그 칸에는 부모의 휴대전화 등 연락정보를 수집하게 됨.

- 게임회사는 수집된 부모의 연락처에 자녀의 게임가입 신청사실을 알리게 되며, 자녀의 게임회원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게임회사가 마련한 게임 포털상의 별도공간에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서명을 하는 절차임.

2.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의 게임이용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지?

ㅇ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단계는 회원가입 시임.

ㅇ 따라서,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의무는 없음.

ㅇ 그러나 게임회사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재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SMS 등을 통해 알려줄 의무가 있고,

ㅇ 부모는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게임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기존 회원도 사실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임.

3.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부모동의 확보 시, 진정한 부모관계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인지?

ㅇ 게임 관계법령상 게임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는 있으나, 법정대리인 본인에 대한 인증 의무는 없음.

ㅇ 아울러, 법정대리인 및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출할 권리나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ㅇ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청소년 간 진정한 가족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

ㅇ 참고로, 이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이루어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방법도 이와 같음.

4.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지?

ㅇ 원칙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게임회원 탈퇴와는 관련이 없음.

ㅇ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게임업체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있음.

5.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때 방법 및 절차는?

ㅇ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게임회사는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에 의한 회원탈퇴신청 사실을 회원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치게 됨.

ㅇ 부모의 회원 탈퇴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7일 이내) 안에 게임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을 탈퇴시킴.

ㅇ 자녀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게임회사는 회원탈퇴를 신청한 자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토록 함.

ㅇ 게임회사는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회원에게 탈퇴를 예고하고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탈퇴를 마무리 하게 됨.

6. 부모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게임회원 탈퇴 요청이 어려운지?

ㅇ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의 휴대전화 정도의개인 정보는 알려주어야, 게임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부모가 자녀의 회원 탈퇴를 요청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 통지 → 회원은 부모에게 진위확인 → 일정기간(7일)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회원탈퇴

→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진정한 부모여부 확인→ 탈퇴결정

3		게임이용 내역확인

1. 하반기부터 청소년에 대한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금액을 부모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는 것인지?

ㅇ 하반기부터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하는 자는 청소년 게임회원에 대해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내역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SMS,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 주도록 되어 있음.

ㅇ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 방법과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게임회사는 부모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게 되며, 휴대전화번호 등이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경우 게임회사는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 부모임을 확인한 후 게임이용내역을 공개

2. 부모가 언제라도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ㅇ 법령에 의하면 자녀의 월간 게임이용내역을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ㅇ 다만, 현재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부모가 요청한 경우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음.

3. 자녀의 월간 게임이용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ㅇ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이용금액까지 제한할 수 없음

ㅇ 다만, 현행 제도상 청소년의 경우 월간 게임별 이용한도가 7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게임회사에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4.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ㅇ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회사는 그 게임의 월간이용 내역 및 게임물의 명칭, 연령등급을 매월 부모에게 통보해야 함.

ㅇ 또한 게임법령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제공 시 게임의 초기화면에 게임물 명칭, 이용등급,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부모는 게임회사가 통보한 게임의 명칭을 해당 게임회사의 게임 포털에서 검색하게 되면 그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5.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제도 이용에 관한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기구는?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제도이용을 돕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게임콘텐츠산업과) 3704-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