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6. 25.(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주무관 정내훈(044-203-2479)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국-필리핀 저작물 공정이용 논의 - 6월 25일, 2015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 개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대행 알란 겝티(Allan B. Gepty)]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이 6월 25일(목)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양국 저작권 분야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왔다. 아울러 필리핀 지식재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한국-필리핀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모여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저작권 협력 논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물 공정 이용’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에는 김재신 주필리핀 대사,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과 알란 겝티 필리핀 지식재산청 부청장 등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에서는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물 공정이용에 관한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를 소개하며, 제2주제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와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발표한다.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저작물 공정이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해 학계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한국-필리핀 저작권 협력포럼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국정과제)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의 일환으로서, 필리핀 내 저작권 관련 인식을 높임으로써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015 한국-필리핀 저작권포럼 개요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내훈 주무관(☎ 044-203-24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 한국-필리핀 저작권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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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개요

ㅇ 행사명 : 2015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

ㅇ 일시/장소 : 2015. 6. 25.(목), 13:30~18:00 / 필리핀 마닐라

ㅇ 주제 :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물 공정이용

* 한-필리핀 간 저작권 법제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상호이해 및 양국 저작권 교류·협력증진(MOU 협력사업,  ’12년~계속)

ㅇ 참석: 한국 문체부, 필리핀 정부, 공공기관, 업계, 학계 등 저작권 분야 관계자 100여 명

ㅇ 주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필리핀 지식재산청

ㅇ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언어: 한국어, 영어(동시통역)

□ 프로그램

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개회	13:30～14:00(30‘)	등 록
	14:00～14:30(30')	개회사, 축사 등 개회식
포럼	14:30～14:50(20‘)	커피브레이크
	14:50～15:30(40')	제1주제	[저작물 공정이용 법제도∙정책 소개] ㅇ 한국의 저작물 공정이용 법제도 및 정책 소개 - 한국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정현욱 사무관 ㅇ 필리핀 저작물 공정이용 법제도 및 정책 소개 - 필리핀 지식재산청 Mark C. Herrin 선임연구원
	15:30～16:10(40')	제2주제	[온라인 환경과 저작물 공정이용] ㅇ 인터넷 서비스 발전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이슈 - 한국 CC 아시아 배수현 코디네이터 ㅇ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저작물 공정이용 이슈 - 필리핀 Disini&DisniLawOffice JJ Disini 대표
	16:10~16:20(10')	커피브레이크
	16:20～17:00(40‘)	제3주제	[저작물 공정이용과 보호] ㅇ 한국의 저작물 공정이용과 보호 간 균형 - 한국 충남대학교 이철남 법학대학 교수 ㅇ 교육자료 생산에 따른 저작물 공정이용 방안 - 필리핀 라이시엄 대학교 Aileen V. Sicat 법학대학 교수
	17:00～18:00(6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