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5. 6. 25.(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관실 문화여가정책과
담당과장	한민호(044-203-2511)		담 당 자	주무관 조영권(044-203-2514)
정책 수립 시, 국민에게 미칠 문화적 영향을 평가한다 -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평가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기본법」(‘13. 12. 30. 제정) 제5조 4항에 근거,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 평가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과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적 파급효과 크고 가시성 높은 4개 정책 선정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융성’의 기반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제도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평가로 추진됐다. 1차 시범평가의 대상은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거쳐, 문체부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정책’, ‘행복주택정책’으로 선정했다.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이 평가기준… 올해 내 2차 시범평가 실시 예정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정책이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구성했다. 문화기본권은 국민의 문화표현, 활동, 참여, 향유에 관련한 지표이고, 문화정체성은 각 지역의 지역성과 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지표로서, 관련 세부지표에 따라 문화영역 평가와 컨설팅 경력이 풍부한 평가위원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수행했다.

구분	세부지표
문화기본권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인력 확보, 문화 공간 구성, 문화재정 확보, 문화수요의 충족, 문화장벽과 차별해소 등
문화정체성	지역성 보호,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 지역 공동체 상생과 발전 등

1차 시범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명	내용	평가 및 제언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 내 유휴시설 및 공간 등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ㅇ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환경에 긍정적 영향력 기대 ㅇ 정책 대상 공간이 교문･외벽 등으로 확장될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 모색 가능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산업단지 유휴시설, 지역의 폐산업시설을 예술인 창작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ㅇ 지역민 중심의 협의회 구성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문화영향력 확산 기대 ㅇ 산업 유산의 문화적 재생뿐 아니라, 기존 유사시설과의 연계 고려
도시재생 정책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대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전통시장 및 공동체 보존, 지역 특화산업 활용, 주민 참여 계획 등이 긍정적 효과 기대 ㅇ 문화 인력 배치 및 주민밀착형 문화시설 활용 고려 필요
행복주택 정책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ㅇ 주택 조성 시 만들어진 문화공간의 개방으로 주민 문화수요 충족 기대 ㅇ 지역 문화 전문가 중심의 지역성 관련 사전조사로써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문체부는 이번 평가에 이어 올해 안에 제2차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모형 자체평가를 수행한 뒤,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차적으로 시범평가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2017년부터는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영향평가 정책별 평가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주무관 조영권(☎ 044-203-2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영향평가 정책별 평가 내용

1.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개요

ㅇ 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ㅇ 정책목적

- 학교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 제고, 학습효과 향상 및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문화공간 창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ㅇ 정책내용

- 학교 내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디자인 및 건축전문가, 1학교 1책임제),

- 문화공간을 활용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참여자 이해도 증진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개최)

□ 문화 기본권에 대한 평가 및 제언

ㅇ 문화공간의 창출로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학교생활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유도하는 등 문화기본권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할 것

ㅇ 교사와 학생의 소통 원활과 색감에 대한 관심 제고 등 만족도가 높음

ㅇ 현재 학교당 한명의 디자인 디렉터를 선정하여 배치하였지만, 공간 창출 후의 프로그램 운영인력 계획 필요

ㅇ 문화소외지역 학교를 응모대상에서 우선 선정하는 우대방안 요망

□ 문화정체성에 대한 평가 및 제언

ㅇ 도시, 농촌 등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디자인 및 시공으로 지역과 학교의 고유 정체성 유지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워크숍 개최 등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와 주인의식 고취

ㅇ 지역 내 문화역량이 있는 어르신의 재능기부 및 지역성 알리기, 지역 자부심 고취 등의 후속 프로그램 권유

ㅇ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플랫폼으로 확산안 필요

2. 산업단지ㆍ폐 산업 시설 문화 재생 정책

□ 개요

ㅇ 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ㅇ 정책목적 : 산업단지 및 지역에 방치되어 활용하지 못하는 폐산업시설을 창의/문화의 공간으로 전환

ㅇ 정책내용

-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및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

- 예술인 활동공간 확대 제공, 국민의 문화 향유 공간 제공,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기여

□ 문화 기본권에 대한 평가 및 제언

ㅇ 폐산업시설을 문화복합시설로 변개하는 문화인프라 조성 정책으로 문화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

ㅇ 공간과 문화기획 양쪽 분야 전문가들이 컨설팅, 사후평가까지 수행하는 시스템형 정책

ㅇ 향후 인력 활용 계획에 지속적인 역량강화 등 연수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

ㅇ 사전 파일럿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나, 전문가 창작과 시민향유의 연계 및 관계형성과 관련된 전략의 보완 요망

□ 문화정체성에 대한 평가 및 제언

ㅇ 폐산업시설의 장소성, 역사성이 고려되고 있어 지역 고유성을 담아낼 가능성이 높음.

ㅇ 사용자중심의 공간조성을 지향하고, 문화예술인, 근로자, 주민의 협력과 참여가 계획되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것임.

ㅇ 지역문화자원 분석과 동시에 기존의 문화시설과의 연계 및 역할분담 계획 필요

ㅇ 현 시점의 실현가능성에 중심을 둘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변화를 가정하고, 지역공동체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 및 공유과정을 고려해야 함.

3. 도시재생 정책

□ 개요

ㅇ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ㅇ 정책 목적

- 쇠퇴한 지역에 대해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 회복 등을 통해 ‘행복’한 도시로 종합적 재생

ㅇ  정책 내용

-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통해 도시재생의 파급효과 확산 및 성공적 모델 정립

□ 문화 기본권에 대한 평가 및 제언

ㅇ 문화프로그램을 필수적인 도시 서비스로 개념화하였음.

ㅇ 주민조직과 문화유관기관의 지원에 대한 계획안이 있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계획이 있음.

ㅇ 주민들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문화인프라 활용계획 필요

ㅇ 외부전문가, 기획자 등의 바람직한 협업체계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제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배치 계획 요망

ㅇ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문화부문 예산 확보방안과 항목별 예산계획이 전제되어야 문화적 파급효과가 예상 가능

□ 문화정체성에 대한 평가 및 제언

ㅇ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에 새로운 의미부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활성화가 기대됨.

ㅇ 지역주민, 시장상인, 지역전문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서 긍정적 문화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

ㅇ 지역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총체적인 면의 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ㅇ 경제중심의 기반시설과 달리 수혜자가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기반 공동체 육성 등 주민 중심의 협의체 활동에 대한 강조와 활동방안 필요

4. 행복주택 정책

□ 개요

ㅇ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ㅇ 정책목적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근접성이 편리한 부지를 활용,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정책내용

- 공급물량의 80%를 젊은 계층에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활력 증진 도모

- 단지 내 공원과 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화합과 소통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단지 내 사회적 기업 및 창업지원센터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

□ 문화 기본권에 대한 평가 및 제언

ㅇ 주택공급과 더불어 문화예술공간을 1/4 비중으로 포함시키는 등 문화인프라를 충분히 고려함

ㅇ 개방적인 문화시설 조성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의 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

ㅇ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될 필요가 있음

ㅇ 공간 디자인 및 시공과정에서 입주민이 참여할 플랫폼 구축이 필요

□ 문화정체성에 대한 평가 및 제언

ㅇ 자연환경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해 고유자원 조사와 보존계획 수립이 진행됨

ㅇ 창업, 취업지원센터, 사회기업유치를 추진해 공동체 유지를 도모

ㅇ 지역특성보다는 거주대상에 초점이 있어, 지역자원보호나 연계성 파악이 필요

ㅇ 대형주거단지이므로 지역공동체와 상생 발전할 협력방안과 프로그램 기획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