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24.(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황현동(044-203-2592) 주무관 유정애(044-203-2594)
해외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 대응 모색 - 6. 24.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6월 24일(목),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과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치열한 지식재산 확보 경쟁 속, 온·오프라인 한류 콘텐츠 침해 증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는, 국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작·유통·소비 방식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갈수록 독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2020년도 저작권 분야 연간 총수출액이 약 110억 달러(11조 3천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저작권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콘텐츠 지식재산(IP)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가에서의 콘텐츠산업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드라마, 음악,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이용이나 전송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 현지 상점에서 한국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등, 오프라인 침해도 일어나고 있다.

▲ 올해 3월에는 베트남에서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한 사업자의 요청으로, 저작권 베트남사무소에서 현지 운영자에게 불법유통 사실을 통지해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지난 5월부터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국(ABEI)과 텔레비전 및 인터넷측정센터(TIMC)와 협조해 총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6월에는 태국 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태국 경찰청과 저작권 태국사무소 간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 저작권 필리핀사무소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을 요청한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시작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베트남 저작권연합(VCA)과 협력해 동남아 현지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영상을 제작·방영(’20년 12월~’21년 1월)했고,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 베트남 국영 케이블방송 채널에서는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영상도 방송되고 있다.

베트남 저작권연합(VCA) 협력, 현지 인식 제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 방안 모색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해외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 ②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협업사업과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평소 문의가 잦은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등을 소개했다.

16개 권리단체 참석자들은 ▲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대상 감시(모니터링) 지원, ▲ 우리나라 캐릭터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모색, ▲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해외 불법 사이트 대상 국제사법공조 필요성과 ▲ 분쟁 시 인력이나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18억 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난 4월에 체결한 경찰청,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총 30개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침해 대응력을 높인다.

특히 지난 4월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이 함께 중국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저작권 해외사무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상사중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기별로 저작권 침해와 위조상품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도 계속 이어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대응 기관 간의 기능 연계와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미래에는 기업의 성패가 콘텐츠와 지식재산(IP)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라며, “문체부는 여기 모인 부처들과 함께 우수한 우리나라 지식재산(IP)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정례회의체로 반기별로 개최, 침해현황 파악과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붙임 1.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안)

2.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기관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044-203-2592) 또는 주무관 유정애(☎ 044-203-259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1. 6. 24.(목), 14:00~15:30 / 밀레니엄 힐튼

ㅇ (참 석) 문체부 차관(주재) 및 6개 관계부처* 국장급, 8개 유관 공공기관, 16개 콘텐츠 협·단체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ㅇ (목 적) 콘텐츠를 둘러싼 지식재산 침해 다양화에 따라 업계와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주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논의

ㅇ (시 기) 정례협의체로 반기별 개최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1차, ’19.10.31.),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로 격상(2차, ’20.6.17.)

ㅇ (필요성) ①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소통 창구 일원화, ②부처별·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기능 연계 및 상호협력 강화

□ 회의 안건

ㅇ (정책소개) 인터폴,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저작권 등록·인증

ㅇ (안건 1) 해외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

▴업계 애로사항 및 사례 발표, ▴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ㅇ (안건 2)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지원 방안

▴업계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대응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세부 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05 (‘05)	모두 말씀	차관
14:05 ∼ 14:10 (‘05)	지난 회의 결과 및 조치내용	문화통상협력과장
14:10 ∼ 14:25 (‘15)	인터폴, 보호 이용권, 저작권 등록	보호과장, 보호원, 위원회
14:25 ∼ 15:25 (‘60)	안건1, 2 – 보고 및 토론	참석 기관
15:25 ∼ 15:30 (‘05)	마무리 말씀	차관

붙임2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 기관

구분	소속
관계 부처 (6)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유관 기관 (8)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민간 협·단체 (16)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방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