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6. 24.(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송윤석(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김태훈(044-203-2715) 주무관 이윤영(044-203-2716)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 6월 24일(월)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접수 - ◆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 도입 ◆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등 순차적으로 상품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4일(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 도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기대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0%(2018 예술인 실태조사)

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다.

7월부터 의료비,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시,

전․월세(창작공간 포함) 자금,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 단계적으로 상품 확대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 선호하는 융자(대출)상품 >

․전․월세자금 74.98%, 생활자금 72.54%, 주택구입자금 67.56%

(예술인복지금고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2019 숭실대 산학협력단/ 복수응답)

․▲ 창작-주거공간 결합 비율(’15년 19.4%→’18년 22.5%)

․▲ 월 단위 임차 비율(’15년 34.6%→’18년 44.5%) 증가(2018 예술인실태조사)

융자 상품은 ▲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저작 등) 담보대출 (‘20년 시행)
대상	ㅇ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 특화 평가 항목(예술인 부부, 다자녀, 청년 예술인, 등)에 따른 대출 심사점수제 도입
금리	ㅇ 연 2.2% (’19년 3/4분기)		ㅇ 추후 결정		ㅇ 추후 결정
대출상품 및 한도	ㅇ 5백만 원 이내 ※ ’19년 시범운영 예술용역계약 대금체불생계비 융자 (1천만원 이내)		ㅇ 4천만원 이내		ㅇ 1천만 원 이내 ※ 예술작품(예: 미술작품), 공연계약서, 저작권 담보 등 예술계 장르별 담보체계 점진적 구축(’20년~)
	▲ 학자금, ▲ 의료비, ▲ 장례비, ▲ 부모요양비, ▲ 결혼자금, ▲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 전세자금, ▲ 임차보증금, ▲ 임차중도금 등		▲ 학자금, ▲ 의료비, ▲ 장례비, ▲ 부모요양비, ▲ 결혼자금, ▲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만기 및 상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년(최대 8년) 만기일시상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필요시 거치 기간 1년 이내 설정, 조기 상환 가능(별도 수수료 없음)
자금배분	40% (32억원, 약 910명 수혜)	50% (40억원, 약 160명 수혜)		10% (8억원, 약 100명 수혜) (’19년: 대금체불 생계비 융자)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 절차

예술인 확인 (사전 절차)		신청		심사 및 수령절차		대출 시행
o 예술 활동증명* 발급 - 예술인 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		o 온라인 접수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 (https://www.artloan.kr) o 상담․접수 창구 - 금융기관 : 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예술인 융자 상담창구		[심사] o 융자관리위원회 심사 [선정 후 절차] o 금융교육(온라인) o 약정서 체결, 자동이체 신청 등		o 신청계좌 (KEB 하나은행)
연중 상시 운영		매월 1~10일		[심사] 11~20일 [수령절차] 21~27일		매월 28일

* 예술활동 증명 :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https://www.artloan.kr)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케이비(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02-3668-0238~9),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시행 절차는 ▲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접수(단, 첫 시행인 7월은 상담 및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6월 24일부터 예비접수 및 상담 개시)를 받아, ▲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 같은 달 28일에 신청 계좌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 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는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 다자녀, 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 그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 자격요건(근로자, 사업자 등)으로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예술인이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예술인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교육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하여 이 제도가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홍보포스터

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3-2715), 이윤영 주무관(☎ 044-203-2716)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총괄 김수진(☎ 02-3668-02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 고려,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 추진 필요**

* 예술활동수입 월평균 100만원 미만 72.7%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예술인이 77.5%, 예술인 대상 융자상품 운용 시 이용 의향이 78% (2017.11월 예술활동증명완료자 4,151명 대상 온라인 설문)

ㅇ 예술인은 경제적 사각지대 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

* 일반 서민정책금융제도는 대출용도가 창업자금에 한정되거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이 예술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많음

□ 사업 근거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사업’,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5호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복권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 문화예술진흥사업 - 소외계층복지사업 - 서민금융활성화지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5호)

□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긴급생활자금 소액 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 제공

	융자상품(안) [‘19년 8,000백만원(약 1,170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3,200백만원 [최대 500만원(약 910명)] ∙예술인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자금 대출 : 4,000백만원 [최대 4,000만원(약 160명)]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시범운영) : 800백만원 [최대 1,000만원(약 100명)]

	<예술인 융자사업 절차>
① 신청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② 절차 : 예술인 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 상담창구(대학로 예술극장 1층) 등 신청 → 융자관리위원회 심사 → 문화예술위원회 확정 및 심사결과 통보 → 융자취급은행(KEB하나은행)에서 대출 시행

붙임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1차) 홍보포스터

▶ (캠페인 포스터, 영상) 본업은 사진작가이지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인공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통해 예술로 사는 세상을 이루어 가는 과정  ⇒ 일상 속 예술의 가치를 통해 융자사업의 필요성 전달

붙임 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