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6월 2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0쪽(붙임 7쪽 포함)		담당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권오기(044-203-2251) / 사무관 서영철(044-203-2252)
문체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13개) 개선, 등록규제 10% 감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규제 개선 및 등록규제 감축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은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 전담팀(TF)**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체부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훈령, 2010. 4. 28.)에 따라 4개 분과(민간위원 26명) 구성

** 팀장(기획조정실장) / 팀원(담당 실·국장)

관광, 콘텐츠 분야 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 추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과제(13개)를 적극 추진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카지노, 복합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관련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및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10 ~ ’13. 12. 기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금지된 총 91건 중 재추진 의사 있는 41개 호텔의 추가 투자효과 기대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등록규제 감축 및 개선 과제 선정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감축과는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르면 2014년 사회부처 감축목표율은 8%

- ‘영화상영의 신고’,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요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수수료율에 대한 승인’, ‘인쇄사 경영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30건의 규제를 감축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개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과태료 처분 개선’ 등 8건

등록규제의 27%를 재검토형 일몰설정

2014년 5월 말 현재 등록규제 375건의 16.6%(62건)가 일몰설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39건을 추가로 설정해 27%(총 101건)로 일몰설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몰설정이 된 규제는 일몰시기 도래 시 해당규제의 존치·폐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영사기사 고용의무’, ‘경륜·경정 경주장 설치 허가’ 등 101건

아울러 문체부는 기존규제 정비와 병행하여 숨어있는 규제(미등록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숨은 규제 발굴·정비도 강력 추진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상당수의 숨은 규제(미등록 규제)*들도 ‘14년 6월 말까지 전수조사·발굴 및 신고·등록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 고시, 훈령, 지침, 예규(산하단체 포함)/유권해석 등

올해 7월 규제총량제 시범실시 대비 자체적인 규제비용 분석 매뉴얼 마련

올해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실시 부처인 문체부는 우선 등록규제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을 시범실시(‘14년 4월 ~ 6월)하고 ,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지침‘(’14. 6. 20.)에 따라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 매뉴얼’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문체부는 규제개혁 과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규제개선 관련 입법예고 또는 법령 제·개정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핵심규제 개선과제 설명자료

2.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발굴 규제개선 과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서영철(☎ 044-203-22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핵심규제 개선 과제

1.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현행	ㅇ 최근 관광산업은 생활과 산업 등 다양한 활동적 요소가 복합된 개념으로 변모 중인바, 이에 부합하는 관광단지 개발 필요
개선	ㅇ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로 주거시설 등을 포함 ▶ 「관광진흥법」개정 (2014년 12월, 국회통과 추진)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3.1.24.)

2. 관광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환경부 협업과제)

현행	ㅇ 관광지·관광단지는 폐기물발생량 기준 없이 면적기준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폐기물발생량이 적은 관광지·관광단지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관광지 등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	ㅇ 산업단지와 같이 폐기물발생량과 면적을 동시에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4년 12월, 환경부 국회통과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정부안 국회 제출(‘14. 4. 4.)

3. 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규정 절차 간소화

현행	ㅇ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적용되어 개발 지연 사례 발생
개선	ㅇ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도 관광진흥법의 의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 「관광진흥법」개정 (2014년 8월, 정부안 국회제출)

4.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현행	ㅇ 학교 출입문 50M 이내(절대정화구역) : 모든 호텔 설치금지 ㅇ 학교 경계 200M 이내(상대정화구역)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 통과 시 허용
개선	ㅇ 학교 출입문 50M 이내 : 모든 호텔 설치금지 ㅇ 학교 경계 50M 이내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 통과 시 허용 ㅇ 학교 경계 200M 이내 : 이하 조건 하에서 허용 ① 유해시설이 불가 ② 100실 이상의 객실규모 ③ 유해시설 설치 적발 시, 등록취소 ▶「관광진흥법」국회통과 추진 ※「관광진흥법」개정 정부안 국회 제출(‘12.10.09)

5. 도시재생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현행	ㅇ 내국인의 경우 ‘도시 민박시설’이용 불가
개선	ㅇ 마을과 테마길 등 지역의 고유한 관광특성이 유지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도시민박의 경우 내국인 숙식 허용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도시재생법」상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2014년 10월)

6.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기준 개선(산업통상자원부 협업과제)

현행	ㅇ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등급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 청구자격 불인정
개선	ㅇ 신용등급이‘투자적격’(BBB등급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감안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 2013년 12월 정부 발의된 법률안 개정 후 시행 예정으로 일정 변경 가능

7. 복합리조트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현황	ㅇ 범정부 차원의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추진 방향	ㅇ 관광산업의 전체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2014년 12월)

8. 유휴자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기획재정부 협업과제)

현행	ㅇ 유휴부지를 활용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으로 창출로 지역관광활성화가 가능하나, 유휴부지가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거 임대료가 책정되어 높은 임대료 부담
개선	ㅇ 일정기간 유휴부지인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개정(2014년 12월, 기획재정부)

9.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현황	ㅇ 영화계 자율적인 동반성장 협약, 영화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태프들의 근로 여건 열악 * 영화스태프의 39.4%가 임금체불 경험, 이외 부당노동행위 경험 16.8% (2012년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개선	ㅇ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및 행태 개선 추진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영화 투자․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제도화 추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14년 12월, 국회통과 추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3.1.22.)

10.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현행	ㅇ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심의
개선	ㅇ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 실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 국회통과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조해진의원 대표발의, ‘13.3.15.)

11.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현행	ㅇ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의 하나로 웹툰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으며,「만화진흥법」에는 심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선	ㅇ 만화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에 따른 자율 규제 명문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화 ▶「만화진흥법」개정 (2014년 12월, 정부안 국회제출)

1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현행	ㅇ 공공저작물은 교육,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재창조하는 창작원천으로서 역할을 하며,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간 수요가 증대 ㅇ 이에 따라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필요성 대두
개선	ㅇ 저작권법 개정(2013. 12. 30, 2014. 7. 1. 시행)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 후속 조치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14. 6. 1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 마련 및 배포(’‘14. 6. 19) ㅇ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 설명회 개최 및 홍보(연중)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사업 추진(연중)

13.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요건 완화

현행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상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이상 출자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 문제와 투자조합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저해요인으로 작용
개선	ㅇ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지분을 10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투자활성화 유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14년 10월)

붙임 2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발굴 규제개선 과제 개요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왼료 일정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ㅇPC방업자의 경우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와 동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다목에서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어 [별표2] 제5호 다목을 삭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 개정 (14년 12월)
2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정비	ㅇ금연 관련 시설기준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PC방의 전면금연 등에 맞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시설기준의 정비 ㅇ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각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 삭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4년 12월)
3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개선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 가능 ㅇ수수료는 각 단체의 총회 등 의결사항으로서 단체가 회원(저작권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며 신탁관리단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바, 수수료 관련 과징금 처분은 불필요한 규제로 폐지	저작권법 개정 (14년 11월 : 국회제출)
4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개선	ㅇ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지정 제도 폐지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관련 법령
5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기준 정비	ㅇ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관련 기준이 식품보건법에 의거 담보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에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관련규정 삭제	관광진흥법 제6조, 시행규칙 개정 (14년 8월)
6	관광사업(조성)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ㅇ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서류 간소화(기존 제출서류 중 조경계획 생략)로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4년 11월)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과태료 개선	ㅇ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방송사 및 신문사 내에 두는 고충처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동 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음 ㅇ이에 따라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도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4년 11월 : 국회제출)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자의 기초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완화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의 기초조사 거부자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부과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금액 조정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 완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14년 11월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