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6월 2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 첨부 3쪽		담당: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서기관
	전화 : 02)3704-9472/ 전송 : 3704-9479 / 전자우편: eyjung@korea.kr
저작권법 개정 추진, 7월 12일(목) 공청회 개최 - 전자(디지털) 교과서 전송 허용,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6월 25일(월) 스마트기술 발전, 저작권 산업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8월 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입법예고 기간 중인 7월 12일(목) 14시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금번 개정안은 ▲ 전자 교과서 전송 허용 ▲ 신탁 범위 선택제 도입  ▲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비 ▲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 허용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등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 증가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9월의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가 시작되는 6월 25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서기관(☎ 02-3704-9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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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개정안 주요내용

ㅇ 수사(일반저작물)․감정(프로그램저작물)시 제한 규정 명확화(안 제23조)

- ‘수사를 위한 복제’를 일반저작물 저작권 면책 행위에 포함

- ‘감정을 위한 복제’를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면책 행위에 포함

ㅇ 디지털교과서 전송 허용 등(안 제25조)

- 교과용 도서의 면책 이용 범위를 ‘게재’에서 ‘이용’으로 확대

- 면책대상이 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

ㅇ 시험문제 공중송신 허용(안 제32조)

- 시험문제 면책이 되는 이용의 범위를 ‘복제, 배포’에서 ‘복제, 배포, 공중송신’으로 확대

※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평가, 수학능력시험에서의 듣기 평가 등 활용 예상

ㅇ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안 제29조)

- 영상저작물에 관한 공연권 제한 범위를 ‘반대급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비영리 목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정

※ 허용되는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발행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상저작물을 도서관․박물관․미술관․사회복지관 상영 등)

ㅇ 인증제도 효력 명확화 등(안 제2조, 제56조, 제142조)

- 인증을 ‘권리 인증’과 ‘이용허락 인증’으로 구분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불이행시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신문, 정기간행물의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 면책(안 제58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정기관행물은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ㅇ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안 제106조의2, 제142조)

-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신탁관리업자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포괄신탁하게 할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안 제55조,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55조의5)

- 저작권 등록 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변경

-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 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 저작물이 아닌 경우, 보호기간 만료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기재 내용이 증명 사유와 다른 경우 등

- 저작권이 허위등록된 경우, 등록 관청의 직권말소 규정 신설

- 이의신청, 직권말소 심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

ㅇ 정보검색도구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 보완(안 제102조)

- 정보검색도구 서비스제공자(네이버 등) 면책 요건 중 ‘제1호 가목’을 ‘제1호 각목’으로 수정

ㅇ 직권조정제도 신설(안 제112조의2, 제114조, 제117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는 조정가액 1천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원 현직법관의 직권조정부 참여

- 당사자는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세종특별자치시를 권한위임 대상에 포함(안 제130조, 제13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위임

-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권한 부여

ㅇ 저작권 사법경찰관 수사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0조의2)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은 침해 단속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