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6.17.(수)	보도시점	2015.6.18.(목)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동일]
담 당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장 임상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강진모 사무관, 02-2100-044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 박종택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야영장 등록‧지원 윤만상 사무관, 044-203-283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장 이정삼		관광농원 야영장, 농지전용 서지예 사무관, 044-201-1590
	환경부 공원생태과장 유태철		국립공원 야영장 김기용 사무관, 044-201-7319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김봉호		청소년 야영장 김봉두 사무관, 02-2100-625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유원지 야영장 조현환 사무관, 044-201-3761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 임영석		자연휴양림 야영장, 산지전용 전덕하 사무관, 042-481-4211
쪽수/붙임	5쪽 / 없음	대변인실	2100-0023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정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

□ 정부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TF”를 통해「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 6.17.(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 주 5일 근무제‧수업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야영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사고(3.22) 등 야영장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최근 야영장 주요 인명사고 사례

‧ 가평군 캠핑장 카라반 실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15.4.12)

‧ 강화군 글램핑장 전기전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로 5명 사망(’15.3.22)

‧ 양평군 텐트 내 난로 폭발로 2명 사망(’15.3.14)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하에 10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➀ 안전관리 기반마련 ➁ 현장 안전관리 강화 ➂ 안전 야영문화 확산

①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및 법제화

○ 야영장 안전을 위한 이용객‧사업자 준수사항을 담은「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한다.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에 따르면

-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 및 폭발 위험이 큰 LPG 가스통 반입‧사용이 금지되며

-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상황전파를 위해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특히, 글램핑‧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시설별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설치 및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사용이 의무화 된다.

○ 안전기준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 안전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4 시행 예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위반시 처분기준 : 1회 시정명령 / 2회 사업정지 15일 / 3회 사업정지 1개월 / 4회 등록취소

② 야영장 안전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야영장 편의시설 및 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가 도입된다.

- 야영장 등급제를 통해 안전한 야영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며,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한 야영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안전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 또한, 자연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시 자연재난 취약지역* 위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해당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는 야영장업 운영이 제한된다.

* 붕괴위험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홍수관리지역, 해일위험지구 등

○ 한편, 모든 야영장에 대한 예외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민박‧펜션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야영장과 여름철 한시운영 야영장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③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야영장 내 시설유지와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은 성수기 도래 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 사고나 재난 위험시 소방관서의 신속한 구조가 가능토록 야영장 등록정보를 소방관서와 공유하는 한편,

-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즉시 수행토록 하며,

-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가 가능토록 관련사실을 즉시 관할 등록기관에 보고토록 의무화 된다.

④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 야영장 이용객 또한 여행자보험, CCI*(Camping Card International) 등 이용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권장‧홍보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한다.

* FCCI(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에서 발행하는 카드로 250만 스위스 프랑 책임보험 제공

○ 또한, 야영장 이용객 누구나 야영장 등록여부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 캠핑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 이를 통해 야영장 이용객은 안전한 야영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야영장 사업자로 하여금 야영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투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관리자 안전의식 재고 및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

○ 야영장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의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매년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 야영장 이용객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야영장 표준 이용수칙을 제작‧배부하여 이용객 스스로 안전한 야영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 나아가 정부-사업자-이용객이 하나가 되어 ‘안전한 야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시한인 ’15.8.3일 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15.8.4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고지 및 영업중단 요구,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16.2.4일 부터는 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 등록을 마친 야영장에 한해 시설 개‧보수 소요자금 보조(’15년 20억) 및 관광개발기금을 통해 전액 융자(금리 연2.02%)를 지원하며

- 불법 농지‧산지전용 야영장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준보전산지에 입지하면서 농지‧산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농지‧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또한, 향후 야영장 등록 상황을 점검하고 등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 등록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하였다.

□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야영장 등록시한인 8월초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우기에 대비한 여름철 야영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 “일상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즐기는 캠핑 본래 의미를 살려, 텐트 안에서의 전기용품‧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붙임 1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주요 강화내용

구분	종 전	개 선
기준성격	< 권장기준 > • 야영장업 등록제도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권장기준	< 의무기준 > •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법제화하여 적용하는 의무기준 ※ 위반시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화재안전	• 천막 재질 규정 없음 • 고정형 시설의 안전기준 부재 • 이동식 천막 내 화기제한 규정 없음 • 사이트 1,500㎡ 마다 소화기 비치 • 숯 𐄁 잔불 처리시설 관련규정 없음	• 방염처리된 천막 사용 의무화 • 시설별 소화기, 연기감지기 등 설치, 식별‧탈출이 용이한 출입구 규정 • 이동식 천막 내 전기‧가스‧화기 금지 • 사이트 100㎡(2개소)마다 소화기 비치 • 숯 𐄁 잔불 처리시설 별도공간에 마련, 소화기 및 방화사 𐄁 방화수 비치
전기𐄁가스	•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 설치 • 가스용기 설치 규정 부재 • LPG 가스통 반입제한 규정 없음	• 충분한 높이(50㎝이상 권장) 방수형 단자함에 누전차단기 설치 • 가스용기 설치장소, 보관방법 규정 • LPG 가스통 반입 𐄁 사용금지
대피조치	• 확성기 등 안내방송설비 구비 • 비상시 대피계획 수립 의무 없음 • 환자 후송대책 수립 의무 없음	• 긴급방송시설 또는 출력 10W, 가청거리 250m 메가폰 구비 • 비상시 대피계획에 따라 조치 의무화 • 환자 발생시 후송대책에 따라 조치
안전관리	• 야영장 질서유지 의무 없음 • 주의의무 위반 이용자 제재 없음 • 사고발생시 보고의무 없음 •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없음 • 야영장 내 차량 30㎞/h 서행	• 야영장 질서유지 의무 부여 • 주의의무 위반 이용자 이용제한 조치 • 사고발생시 등록기관 보고 의무화 • 매년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야영장 내 차량 20㎞/h 서행

※ ‘13년 관계부처합동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 대비

붙임 2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표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
추진전략 및 안전대책	【 전략 1 】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①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재정비 및 법제화 - 야영장 안전시설 종류, 안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관광진흥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법제화 ② 신종 야영형태에 대응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시설별로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소방‧가스용품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방염처리된 천막 사용 ③ 야영장 안전수준 향상 및 사각지대 해소 - 야영장 등급제 운영 활성화, 등록 전 자연재난 취약성 사전 확인, 소규모 야영장 확인절차 강화 및 한시운영 야영장 등록‧관리 ④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및 불법영업 집중단속 - 공공야영장 조기등록, 민간 등록야영장 정부기금 지원 확대, 계도기간 (‘15.8.4~’16.2.3) 등록 중점계도 및 계도기간 이후 불법운영 집중단속
	【 전략 2 】 현장 안전관리 강화
	⑤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등 강화 - 매월 야영장 안전점검, 조명시설‧CCTV를 통한 방범 강화, 지자체별 야영장 안전관리 담당제 실시, 야영장 등록정보 소방서 통보 의무화 ⑥ 보험제도를 통한 자율 안전관리 유도 - 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로 자율적 시설개선 유도 및 여행자보험 등 이용자 책임보험 가입 적극 권장‧홍보 ⑦ 야영장 사고보고체계 확립 - 야영장 중대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후 관할 등록기관 보고 의무화
	【 전략 3 】 안전 야영문화 확산
	⑧ 안전정보를 활용한 민간주도 안전관리 강화 - 한국관광공사(고캠핑), 민간 웹사이트(캠핑존, 캠핑원 등)에 야영장별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에 따른 야영장 안전강화 유도 ⑨ 관리자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 등 관리요원 임무 부여 및 매년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문체부 지정교육) ⑩ 올바른 야영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 - 야영장 표준 이용수칙 제작‧배부, 현장의 이용자 신고를 통한 위해요인 선제적 발굴‧해소, ‘안전한 야영장 만들기’ 캠피인 등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