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6. 17.(금) 오전 10: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1쪽(붙임 23쪽 포함)
배포일시	2016. 6. 17.(금)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윤양수(044-203-286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사무관 김지희(044-203-2863)
한국관광정책, 질적으로 전환한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질적개선) 종전 양적목표에서 질적목표로 전환 : 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 □ (콘텐츠 다양화) 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화, K컬처 존 등 한류 문화콘텐츠 기반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공유민박업 본격 도입, 고궁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불편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관광통역안내서비스 고품격화, 외국인을 위한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예약시스템 구축 □ (관광내수 활성화 및 기업체질개선) 겨울 여행주간 신설,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창조관광기업 육성 □ (협업강화) 국가 관광전략회의체 신설로 산업간 융합과 부처협업 촉진

정부는 관광콘텐츠 확충과 고품격 서비스 공급 등 한국 관광산업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개최하고, 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 등 2017년까지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는 관광정책실 출범(‘16.4월)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최근 관광업계의 저가 유치 경쟁 과열과 바가지 요금·불친절 등 ‘관광한국’ 이미지 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임으로써,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콘텐츠’와 ‘서비스’, ‘일자리’ 등 3개 분야의 9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는 17년까지 관광분야 7대 핵심업종 기준으로 4만 3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추진방식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비전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

목표

추진전략

9대 핵심과제

지난 6월 15일(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한 ‘관광입국 가로막는 3대 분야 건의’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동안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 외국인 예약시스템 구축,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소수언어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을 위한 무료교육 실시 ▲산지관광 활성화 등 이번 대책에 이미 반영했다.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도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를 통한 질적전환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증하면서 저가관광과 외래관광객 만족도 정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현재의 질적 수준이 미래의 양적 성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질적 개선에 맞춘다. 즉, 기존 양적성장목표(외래관광객 수)에 더하여, 외래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율, 관광경쟁력 순위 등 7대 질적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관광콘텐츠 다양화와 숙박·교통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기업 체질 개선 등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	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화

우리나라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약 4,500㎞의 한반도 둘레를 하나로 잇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하여, 이를 세계인이 찾는 명품 걷기여행길 브랜드로 육성한다

‘코리아 둘레길’은 정부주도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역사·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관광명소·트레일 러닝 등 이벤트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3	K컬처 존 지정 등 한류문화 콘텐츠 기반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강남과 상암 등을 ‘K컬처 존’으로 지정하여 한류체험의 거점으로 삼고 외래관광객의 취향에 따른 맞춤형 한국문화 체험을 지원한다. 지난 4월 개관한 K스타일 허브는 물론, 앞으로 개관할 예정인 K컬처 밸리, K익스피리언스 등을 복합문화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K컬처 존 및 K컬처 관광상품의 기획부터 정보 제공, 방문지 연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 문화관광센터를 운영하여, 소규모 단체와 개별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	공유민박업 본격 도입

공유민박업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16.5.30 발의)과 연계하여 강원과 부산, 제주 지역에 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17년 중에는 「(가칭)숙박업법」 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유민박업은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평창올림픽 등, 단기적으로 숙박수요가 급증할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고궁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지정함으로써 고궁 일대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서울도심 5대궁 일대에 승하차장(Drop Zone)을 지정하여 승하차를 유도하고, 관광버스 주차는 도심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16년 하반기부터 수학여행단 등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경복궁 버스주차장은 오는 ’17년 초에 폐쇄된다.

이를 통해 기존 관광버스 위주의 쇼핑관광에서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음식․쇼핑 등이 연계된 도보관광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6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 외국인 예약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국어 안내와 예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및 무인기 등을 통해서 시외버스 운행정보를 다국어(영·중·일)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예매할 수 있도록 ‘17년 1분기까지 다국어 예매·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7	불편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불편신고 앱인 ‘애스크 미(Ask Me)’를 올해 중에 개발하여, 불편신고 처리 진행상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불편신고 앱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만족도를 조사한다. 아울러 ‘관광불편(부당요금) 관광객에 대한 ’마일리지‘ 배상검토 등 관광객 보상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8	관광통역안내서비스 고품격화 및 상류층 관광객 유치확대

고궁전담 관광통역 안내사를 배치하고, 전문분야별 특화교육을 통해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등 관광통역안내서비스의 고품격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5대 고궁에 대해서는 전담해설가 등 전문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한다. 또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외국어 시험 합격기준 완화 등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류층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체험형 프리미엄 상품개발과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20~30대를 대상으로 K팝과 K뷰티(미용)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9	겨울 여행주간 신설

지난 2014년부터 봄과 가을 여행주간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관광내수를 진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7년 1월부터 겨울여행주간을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 15년 말에 ‘겨울 여행축제’를 시범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겨울여행주간 신설을 통해 비수기 관광을 촉진하고, 평창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10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오는 17년부터 호텔과 여행사 등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회계․법률․디자인․해외진출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창업과 성장, 해외진출 등 관광사업 종합(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시장 동향과 구인정보, 관광기금 융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자문단을 구성하고, ‘17년 상반기부터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체질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11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로 창업 활성화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과도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오는 ‘16년 7월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50% 완화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2	창조관광기업 육성

창조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및 성숙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 육성(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한다. 창업 교육 및 법률 지원과 더불어 마이크로 벤처캐피탈(VC)펀드 조성․운영, 창조관광분야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13	국가 관광전략회의체 신설

관광산업은 다양한 부처와 분야가 융․복합되어,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의 힘만으로는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국가전략산업인 관광산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관광전략회의체’를 신설한다.

이 회의체는 관광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비롯하여, 기재부와 교육부, 미래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장관․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붙임 1. 주요 핵심과제 참고자료

2.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추진과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 및 국제관광기획과 사무관 김지희 (☎ 044-203-28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핵심과제 참고자료

1	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를 통한 질적전환

□ 추진배경

ㅇ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관광산업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지표설정 : 총 7개 지표

ㅇ (관광산업 전반) 국제 관광경쟁력 순위

ㅇ (인바운드 시장)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 체류기간, 지역방문 비율, 외국인관광객 1인당 지출액,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ㅇ (국내 관광) 국내관광 지출

※ 기존(5.23 발표) 인바운드 시장 7대 질적지표 중 5개 지표 + 관광산업 전반 관련 1개 지표 + 국내관광 관련 1개 지표

□ 분석방식

ㅇ (관광산업 전반) 격년으로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활용

ㅇ (인바운드 시장) 정부승인통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분기별 조사자료 활용

- 분기별 총 3천 명 외래관광객 대상, 국제공항·항만 설문조사

ㅇ (국내 관광) 정부승인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조사자료 활용

- 전국 2,493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반기별 여행지출액 조사

□ 향후계획

ㅇ `16.6월~	7대 질적지표 모니터링

※ 인바운드 시장 관련지표는 `16.5월부터 모니터링 중(`16.1분기~)

ㅇ `16.6월~	정책수립 시 반영

2	코리아 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화

□ 추진배경

ㅇ 최근 10년간 국내 걷기여행길의 양적 증가와 걷기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여행문화 확산으로 장거리 걷기여행길의 수요 증가

*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0여개 길, 18,000㎞의 걷기여행길 조성

ㅇ 국토를 순환하는 초장거리 걷기여행길 조성으로 국제적인 도보여행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ㅇ (코리아 둘레길 조성)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한반도 둘레를 잇는 약 4,500㎞의 ‘코리아 둘레길’조성

- 현재 동해안의 해파랑길, DMZ 지역의 평화누리길, 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하여 전국 규모의 걷기여행길 네트워크 구축

ㅇ (국민참여형 조성․운영) 노선 설정부터 한국 대표 브랜드 정착까지 지역주민, 동호인, 역사·지리전문가 등 국민참여형 프로젝트로 추진

ㅇ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특성의 관광콘텐츠 및 스토리 발굴, 주요 루트별 핵심거점 선정 및 관광명소 연계 등 체류형 관광 유도

ㅇ (스포츠이벤트 연계) 트레일러닝, 트레킹 등 체험이벤트 개최, 국제대회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프로그램 지원 등

□ 기대효과

ㅇ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전국 규모의 도보여행 네트워크 구축

ㅇ 코리아 둘레길과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ㅇ 도보관광의 강점을 활용,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간 550만명 방문, 7,200억원 경제효과 기대)

□ 향후계획

ㅇ 코리아 둘레길 추진기구 구성(민간,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ㅇ 민간 중심 코리아둘레길 세부 시행계획 수립 추진 등

3	K컬처 존 지정 등 한류 문화콘텐츠 기반 관광코스 개발

□ 추진 배경

ㅇ 한류콘텐츠(K-POP, K드라마)의 관광파급효과 막대, 한류관광의 영역이 한국문화 전반(음식, 의료, 뷰티 등)으로 확대

* 한국 선택시 고려 요인(중복응답) : △음식/미식 탐방 42.8%, △패션, 유행 등 세련된 문화 23.6%(`1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ㅇ ▴방한 외래객 재방문율 제고 ▴체류기간 장기화 ▴지출경비 확대 등 인바운드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확보 필요

* `15년 외래관광객 재방문율 46.1%, 체재기간 6.6일, 1인 지출경비 1,712.5$

□ 개선내용

ㅇ (K컬처 존) K팝, 드라마 등 K컬처 대표 지역을 ‘K컬처 존’으로 지정, 외래관광객의 취향별 맞춤형 K컬처 체험 지원

* 강남 K팝 존: 연예기획사 연습생 체험 확대, 상설공연 운영, 스타 등신대 설치 등

ㅇ (K컬처 콘텐츠) 한국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선정

* K팝, 드라마, 전통문화, 뷰티/웰니스, 음식, 전통시장, 스포츠, 공연 등

- K드라마는 ‘한류 관광상품화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기획·제작 단계부터 유관기관 협력 및 전략적 참여 통한 관광자원화 협의

ㅇ (K문화관광센터) K컬처 존 및 K컬처 관광상품의 기획부터 정보제공, 방문지 연결까지 종합지원하는 K문화관광센터 운영(한국관광공사)

□ 기대효과

ㅇ K컬처존 지정 및 관련 체험콘텐츠 마련으로 한류체험거점 마련

ㅇ 유망 K컬처콘텐츠 선정을 통해 한류관광 콘텐츠 다변화

ㅇ K문화관광센터 운영을 통해 창의적 한국관광상품 기획 및 품질 제고

4	공유민박업 본격도입

□ 추진 배경

ㅇ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빈 방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

ㅇ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적법 숙박업소와의 공정한 경쟁(과세‧안전 등) 도모 및 새로운 관광시장 창출

*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유료로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

□ 주요내용

ㅇ ‘공유민박업’을 신설하여 주거중인 주택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정의) 자신이 거주하는 방 5개 이하의 주택을 이용하여 연 180일 내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

- (요건) △ 해당 시‧군‧구 주민 △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에 거주 등

- (의무) △지자체 등록 △ 소화기 등 구비 △ 청결유지 △ 연 180일 이하로 영업 등

- (제재) 요건‧의무위반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등록취소 조항

- (기타) 필요시 공유민박업자 및 온라인 중개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근거 마련

□ 기대효과

관광객		주 민		플랫폼		지역사회
새로운 여행경험, 숙박 선택의 폭 확대		빈 방을 통한 경제활동, 관광객과의 소통‧교류		관광분야 O2O시장 활성화		체류형 관광객 증가, 관광경쟁력 제고

※ 공유민박업은 대규모 투자 없이 유연하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올림픽‧축제‧휴가시즌 등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때 효과적

□ 향후계획

ㅇ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규제프리존(부산․강원․제주) 도입(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 ‘16.5.30)

ㅇ 공유민박업 전국 확대 도입 ((가칭)숙박업법 발의, ’17.3월)

5	고궁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

□ 추진 배경

ㅇ 단체관광객의 서울 주요지역 집중방문에 따른 관광버스 주정차 문제 제기

※ 경복궁 일대 관광버스 주․정차 현황(종로구청 조사, ‘16.5.7/5.9) : 주말 1,989대/일, 평일 1,706대/일

ㅇ 경복궁 복원사업으로 궁내 주차장 폐쇄결정(‘17년)에 따라, 서울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 개선내용

ㅇ (여행패턴 변화) 관광버스는 5대궁 일대 지정승하차장(Drop Zone)에서만 승하차하고, 도심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보스턴의 프리덤트레일 : 관광버스는 지정승하차장에서만 정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여행, 불법 주정차에 벌금(20～1,000$)부과 및 견인조치

ㅇ (관광버스 주차시스템 개선) 5대궁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금지하고, 주차는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곽의 대형주차장*으로 분산 유도

* 외곽 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관계기관 협의 중(‘16.下)

ㅇ (제도 개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및 주요 관광지 등 교통유발 시설 신축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법적 근거* 마련

* 관광버스 수요가 많은 건축물 건립시 주차장설치 근거마련(주차장법령 개정 ‘16.6., 국토부)

□ 기대효과

ㅇ 면세점 위주의 쇼핑관광에서 서울도심의 역사․문화․쇼핑․음식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연계된 도보여행으로 패턴 변화

ㅇ 관광버스 주․정차로 인한 공해문제를 개선하여, 관광대도시 클린서울 구현

□ 향후계획

ㅇ 「서울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방안」관계기관(문체부, 서울시) 합동발표(‘16. 7월 예정)

ㅇ 내국인관광객 대상 시범운영 후(‘16.8.~12.),외국인 단체관광객으로 확대실시(’17.1.~)

6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 외국인 예약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ㅇ 개별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대 및 관광객의 서울 집중방문 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필요

※ `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 외국인 개별여행 비중 65%(‘11) →  67.9%(’15),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 1위 서울(78.7%)

□ 현황

ㅇ 지역 간 교통수단인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예매사이트 내 외국어 안내 및 예매서비스 미비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이용 불편

□ 개선내용

ㅇ 외국인 관광객의 버스이용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외․고속버스 다국어(영어, 중국어 등)안내 및 예매서비스를 구축․시행

- 웹사이트, 모바일앱, 무인기 등을 통해 다국어 운행정보(노선정보, 운행시간, 요금, 잔여좌석 등) 안내 및 승차권 예매・발권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ㅇ 시외버스 다국어 운행정보 안내서비스 제공

- 웹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하는 시외버스 운행정보 안내서비스 구축・실시(‘16.12월)

* 고속버스는 ‘15.12월부터 다국어(영어, 중국어) 운행정보 안내서비스 제공 중

ㅇ 시외・고속버스 다국어 예매・발권서비스 제공

- 온․오프라인 예매・결제 시 해외카드 사용*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예매․결제서비스 시행**(‘17년 1분기)

* 해외카드 사용을 위한 카드 수수료 부담, 보안인증 방식 등을 해외카드사와 협의

** 고속·시외버스 전산망 사업자(한국스마트카드 등)와 예매서비스 조기 시행을 위한 협의 지속

7	불편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ㅇ 외래관광객 불편신고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필요

- 기존에는 관광불편 신고에 따른 진행상황 등 확인이 곤란

□ 개선내용

ㅇ 외래관광객들의 불편신고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편신고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불편신고 앱(‘애스크 미’) 및 전용 홈페이지 운영

ㅇ 주요내용

- (언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 (구성) 주요 불편신고 사항(쇼핑, 숙박, 택시, 여행사, 공항, 음식점 등)에 대한 카테고리화

- (처리) 외래관광객이 전용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처리상황 및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 신고포상 관련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직접 신고처리 가능 설계

- (운영) 관광공사 Visit Korea 등 관련시스템 연동

<사용자 이용방법>

① 앱 또는 홈피 접속 ⇒ ② 언어 선택 ⇒ ③ 직접입력(신고앱, 홈피) or 콜센터(1330/신고앱)⇒ ④ (직접입력) 불편사항 선택 후 입력 ⇒  ⑤ 처리 및 통보

□ 기대효과

ㅇ 외래관광객의 불편신고 처리기간(최대 20일→7일 이내) 단축 및 한국관광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 향후계획

ㅇ 불편신고 통합시스템 시험운영(‘16.7~10월) → 본격운영(‘16.11월)

ㅇ 외래관광객이 바가지요금 등 손해를 입은 경우, 한국 재방문시 사용가능한‘마일리지 배상제도’를 관광업계 공동으로 도입추진

8	관광통역안내서비스 고품격화

□ 추진 배경

ㅇ 세계문화유산 등 고품격 관광 안내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ㅇ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왜곡 논란도 발생한바 있어, 통역안내 질제고 추진

□ 개선내용

① 세계문화유산 등에 특화된 고품격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관광공사)

ㅇ(목표) 세계문화유산, 동계스포츠관광, 의료관광 3개 분야 150명(각 50명)

※ 3년 이상 통역안내 서비스 종사자 대상, 10일(70시간) 교육. 의료관광은 교육완료(3월), 동계스포츠 및 세계문화유산은 하반기(10월, 11월) 시행예정

② 친절하고 올바른 통역 안내 시스템 구축(관광공사, 여행업협회)

ㅇ(목표)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친절 및 역사 재교육 시행(2,000명)

※ 한국관광공사는 재직자 대상, 교육기간 4일(24시간), 연 1,700명 교육,

한국여행업협회는 신규자 대상, 매일 10시(경복궁) 연 300명 교육

③ 청년 관광통역안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관광공사, 청년희망재단, 6억원)

ㅇ (내용) 미취업 관광통역안내사(34세 이하)에 대한 인턴사업 시행

※ 직무능력 향상 교육(3개월), 인턴 인건비 보조(개인별 월 80만원, 3개월)

ㅇ (목표) 2020년까지, 300명 취업지원(’16년 55명 → ’17년 60명 → ’18년 70명)

※ 현재 제1차 교육(25명) 후, 전원 인턴매칭 완료(4월 29일), 2차는 9월 매칭(30명)

④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관광공사)

ㅇ (내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자격증을 전자카드로 전면 교체(6월~)

⑤ 소수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지원

ㅇ 공급과잉 통역안내사를 공급부족 언어권 통역사로 전환교육 지원(17년 190명)

ㅇ 소수언어권 자격취득 희망자에 대한 필기시험과목 무료교육(하반기~)

□ 향후계획

ㅇ 궁 전담 해설사를 40명으로 확대하여 고품격 해설 제공

9	겨울 여행주간 신설

□ 추진 배경

ㅇ 여행주간 캠페인으로 여행참가자, 이동총량, 지출금액 등이 지속 증가하여 내수 활성화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2016 봄 여행주간 성과

- △국내여행 참가자 약 2,395만 명(전년대비 38.2% 증), △이동여행총량은 4,444만 일(전년 대비 13.2% 증), △소비지출액 약 2조 8,334억원(19.5% 증)

ㅇ 여행 비수기인 겨울철* 여행 및 여가활동 증진, 해외여행의 국내여행 전환, 2018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동계 스포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 1월과 2월이 국내 여행 최대 비수기에 해당(이동총량이 가장 적은 달)

- 최근 스키장, 리조트 등은 이용객과 매출이 꾸준히 감소 추세*

* 17개 스키장 및 리조트의 이용객 : 11/12년 686만명 → 14/15년 545만명

□ 사업 내용

ㅇ (행사시기) 17. 1월 중 2주간(1.9∼22) 실시 (설 연휴 전)

ㅇ (정책목표) 국내여행 이동총량 증가(15년 1월 919만일* → 17년 1,000만일)

* 관광목적의 여행만 해당

ㅇ (추진내용)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한 겨울여행 프로그램 다변화 및 할인 혜택 제공(숙박, 관광지, 관광시설, 스키리조트 등)

- 이미지 광고, 언론 홍보 활동 전개로 국내 겨울여행 참여 분위기 확산

- 우수 겨울여행상품 판촉 지원, 업계 공동 프로모션 전개

- 청소년 스키캠프 등 겨울여행 체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올림픽 배후 관광지 집중 홍보, 국민참여 이벤트 개최를 통한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붐업 조성

□ 추진 계획

ㅇ 겨울 여행주간 기본계획 수립(∼‘16.10월)

ㅇ 겨울 여행 콘텐츠 발굴, 협업기관·할인기관 모집 및 홍보(∼‘16.12월)

10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 배경

ㅇ 관광 비즈니스의 민원·상담·창구를 일원화, 창업 / 성장 / 해외진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원체계 필요성

□ 개선내용

ㅇ 개별적으로 분산·운영되어 온 관광기업 지원체계를 개편, 온·오프라인 종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통합컨설팅 제공

ㅇ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업 컨설팅	·법률 컨설팅(해외현지 법인 설립,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적 위험 관리,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검토) ·회계 컨설팅(회계분야, 세무분야, 기업 가치 평가, 기타(IPO 자문, 재무실사)) ·통‧번역 컨설팅(해외 진출 및 회사PR을 위한 문서번역, 해외마케팅 및 서비스 런칭을 위한 영상번역) ·저작권 컨설팅(상표, 디자인침해 검토) ·해외 마케팅(해외 시장 조사, 바이어․협력사 발굴, 글로벌 마케팅 툴 제작, 글로벌 온라인마케팅, 글로벌 모바일 앱 마케팅) ·투자유치 컨설팅(IR 자료 작성 및 피칭 훈련, 투자계약서 검토 및 조언)
교육	·창업기업 종합교육프로그램 ·Pitching 전문 교육 프로그램·PR 전문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 연계 프로그램 ·글로벌 창업기업 동향 세미나 ·글로벌 투자 연계공유 컨퍼런스
투자유치 지원소개	글로벌 우수기업 발굴	·(Deal Sourcing) 엑셀러레이터 및 단체, VC 육성기업 ·대학 ․ IB 센터 추진기업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등 수상기업 ·센터 전문 컨설팅 우수 기업 등 발굴
	국내 투자유치 및 Level-Up	·내부 전문가들이 집중 지원(투자․회계․법률 등) ·매월 Demo Day 개최 및 피칭 교육 ·국내 벤처캐피탈, 엔젤,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글로벌 창업 및 지속가능한 사업지원	·해외 벤처캐피탈 및 엑셀러레이터에게 지속적인 연계 지원 ·해외 정부 등 민‧관 협력 사업 설명회 개최 ·해외 투자 유치, M&A, IPO 등 지속적인 지원

□ 기대효과

ㅇ 관광분야 민간 창업 및 투자촉진,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ㅇ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 향후계획

ㅇ 관광공사 주관 자문단 구성(‘16.下), 창조관광 인큐베이팅 시스템 연계운영( ‘17.上)

11	여행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등록기준 완화

□ 추진 배경

ㅇ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라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

ㅇ 민간에도 소자본으로 여행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여행업등록 기준 완화 요구 지속

ㅇ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여행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여행업등록기준을 완화 시행

□ 개선내용

ㅇ 여행업 등록기준을 2년간 현행의 50%로 완화

<여행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일반여행업	2억원	1억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3천만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	1천오백만원

※ 현재 여행업체는 18,000여개, 연 5.5% 신규 등록(1,000여개) 추세, 규제완화 적용시 연 10%(1,800여개)정도 추가 등록 예상

□ 참고 사항

ㅇ 최근 여행업등록기준 완화 현황(2009. 11. 30)

- 일반여행업 3억 5천 → 2억원/ 국외여행업 1억원 → 6천만원/ 국내여행업 5천만원 → 3천만원

12	창조관광기업 육성

□ 추진 배경

ㅇ 산업 간 융·복합, IT 기술 접목 등 창조적·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을 통한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개선내용

ㅇ 창조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문화창조벤처단지 연계 플랫폼 구축

ㅇ 창조관광육성펀드 및 마이크로VC펀드 조성·운영, 창조관광분야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및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 창업단계별 주요 지원 정책>

단계 사업	아이디어 단계		초기창업 단계	성장 단계	도약·성숙 단계
	죽음의 계곡 악마의 강 다윈의 바다
창조기업 육성	예비창업자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화 자금지원 ‣창조관광 아카데미 운영 ‣세무, 법률, 투자, 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창조관광 투자 생태계 조성	창조관광 투자 유치 지원 ‣ 창조관광기업 투자유치대회 개최			초기기업 금융지원 ‣특별융자지원 ‣마이크로VC펀드 조성·운영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투자유치 마중물 지원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운영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	관광시장 연착륙 지원 ‣국내외 관광시장 테스트베드 제공 ‣지자체, 업계 네트워크,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석 지원
				해외투자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언론매체 홍보지원, 여행주간 연계 이벤트 운영

□ 기대효과

ㅇ 창조관광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자의 창업 활성화 및 초기 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및 거대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제고

□ 향후계획

ㅇ 창조관광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아카데미·맞춤형 컨설팅 운영(’16.下)

13	국가 관광전략회의체 신설

□ 추진배경

ㅇ 관광산업의 외연확대 및 융복합 추세에 따라,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정책성과 도출에 한계

ㅇ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통합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협의체계 필요

□ 개선내용

ㅇ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관광전략 회의체’ 신설 추진

ㅇ 문체부,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법무부, 행자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외교부, 해수부, 관세청 등 관광유관 기관장 당연직 참여

ㅇ 민간 전문가와 관광업계 등 업계 종사자도 참여하여 민관협업

□ 해외사례

ㅇ 일본은 내각 총리대신 주재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회에 걸쳐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 개최

※ <참고 :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

ㅇ 주재 : 내각총리대신

ㅇ 참 석 자 : 각료 전체 (27명)

ㅇ 추진방식 : 각 성·청이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소관사항을 스스로 선정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고

□ 기대효과

ㅇ 국가 차원의 관광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로 주요 정책별 관계부처 협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

붙임 2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추진과제

1. 현황 및 평가

1.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

□ 최근 10년간 관광산업은 외래객 1400만명 돌파(114% 성장), 관광 수입 177억불 달성(166%)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

ㅇ `16년(1~5월) 방한 외래객수는 전년동기비 10% 증가한 652만명을 달성, 정상을 회복하여 올해 목표 1,650만명 달성 가능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관광진흥법 개정 등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촉진과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성과

ㅇ 관광호텔건립규제 완화(1.5만여명 일자리 창출), 복합리조트 사전 심사제 시행, 대체공휴일제 시행, 비자제도 개선 등

2. 문화관광강국 도약을 위한 과감한 질적전환 절실

□ 저가 유치경쟁에 따른 저품질관광,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해 ‘관광 한국’이미지 크게 훼손

ㅇ 국내여행사가 현지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돈을 지급하는 행태로 인해 관광객에 대한 쇼핑ㆍ옵션 강요

ㅇ 중국·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및 1인당 지출액 정체

□ 서울과 제주 등 특정지역 편중과 쇼핑 중심의 관광행태*로 관광콘텐츠 빈약 등 낮은 관광경쟁력 문제 노출

* 서울(78%)과 제주(18%) 등 일부지역 중심, 방한 목적 대부분은 쇼핑(67%)과 식도락 관광(‘1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문화관광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질적 전환 추진필요

ㅇ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7대 질적지표 중점관리

2. 비전 및 목표

비전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국, 대한민국

목표

추진전략

9대 핵심과제

3. 9대 핵심과제

□ 코리아 둘레길을 대한민국 대표콘텐츠화

ㅇ (코리아 둘레길 조성)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약 4,500㎞의 코리아 둘레길 코스*를 상품화, 세계인이 찾는 명품 브랜드 육성

- 지역 주민과 역사·지리 전문가가 스토리와 콘텐츠를 만드는 상향식 접근(Bottom-Up)으로 걷기길 조성

ㅇ (트레일러닝 등 연계 스포츠이벤트 활성화) 코리아 둘레길을 활용한 트레일러닝*․트레킹 대회 등 체험이벤트 개최로 관광콘텐츠 다양화

□ 한류·문화콘텐츠에 기반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ㅇ (K컬처 존) K팝, 드라마 등 K컬처 대표 지역을 ‘K컬처 존’으로 지정, 외래관광객의 취향별 맞춤형 K컬처 체험 지원

* 강남 K팝 존: 연예기획사 연습생 체험 확대, 상설공연 운영, 스타 등신대 설치 등

ㅇ (K컬처 콘텐츠) 한국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선정

* K팝, 드라마, 전통문화, 뷰티/웰니스, 음식, 전통시장, 스포츠, 공연 등

- K드라마는 ‘한류 관광상품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획·제작 단계부터 유관기관 협력 및 전략적 참여 통한 관광자원화 협의

※ <함부로 애틋하게(KBS)> 및 <사임당, The Herstory(SBS)> 등 협의 중

ㅇ (K문화관광센터) K컬처 존 및 K컬처 관광상품의 기획부터 정보제공, 방문지 연결까지 종합지원하는 K문화관광센터 운영(한국관광공사)

□ 지역 고유의 관광콘텐츠를 육성하여 관광자원을 다변화

ㅇ (지역중심 다변화) 관광 성숙지역을 선정, 관광인프라·콘텐츠·교통망 등 패키지 지원하여 전략 관광 거점으로 집중 육성

- 소액다건·지역균분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 및 ‘부처협력(국토부)’ 지원으로 전환하여 대표적인 성공사례 조기 창출

* (예시) 양양공항+평창‧강릉, 청주공항+부여‧공주‧익산, KTX역+경주/여수 등 권역별 관광거점

ㅇ (지역관광 역량 강화) 주민이 직접 숙박·식음·체험 등 관광창업·경영을 할 수 있게 비즈니스 모델(관광두레)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 ‘16년 37개지역 120개 주민사업체 → 150개 주민사업체 확대추진

- 관광포럼 운영, 관광 코디네이터 배치 등 지역 콘텐츠 개발 촉진

ㅇ (안보관광 육성)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 상징이며 잘 보존된 생태관광자원의 보고인 DMZ 접경지역의 특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육성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4,611억원) 등 통일안보관광 자원 확충

ㅇ (글로컬 콘텐츠 육성) 화천 산천어축제와 같은 글로벌 명품 축제와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대표관광상품 개발

- 4개 권역별 축제 홍보협의회 구성을 통한 공동마케팅,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향토음식과 전통주 등 연계 질적차별화

-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관광 대표콘텐츠(글로컬 콘텐츠)를 발굴(‘16년 5개), 주요 방한 시장별 해외·홍보 마케팅 집중 지원

※ 부산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메디뷰티 여행’, 강원 ‘Hello! 2018 평창!’, 경남 ‘사랑의 설렘, 웨딩·커플여행’, 전남 ‘여수밤바다’, 대구 ‘진짜 즐기는 진짜 대구여행’ 등 5개 콘텐츠(`16.4월 선정)

ㅇ (평창올림픽 관광자원화) 올림픽 트레킹 코스와 성화봉송로 등 관광체험을 다양화하고, MICE를 통한 올림픽 사후활용

- 올림픽 개최지 매력적인 트레킹코스(9개코스/131㎞)를 발굴․정비(‘15~’17년/33억), 올림픽 성황봉송로 관광상품 개발

- 강원도(설악산, 평창, 강릉 등) 등 대표관광지 가상체험(VR) 서비스 실시

- 평창을 마이스 복합도시로 육성하여 각종 국제회의 개최

* 17 평창올림픽 창조산업 포럼, 18 PATA 총회, 18-19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스포츠컨퍼런스 등

□ 친절하고 안전한 불만제로 대한민국

ㅇ (불편신고통합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 불편신고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16.10월)

- 불편신고 앱 ‘애스크 미(Ask Me)‘ 및 불편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불편신고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실시간 확인, 만족도 조사

ㅇ (안전지원센터 설치) 외래객 대상 안전 및 사고처리 지원 전담센터 설치․운영

ㅇ (K스마일 캠페인 전면시행) 관광접점 종사자 친절 교육, 대표 친절업소 선정·홍보, 친절문화 영상다큐 제작·방영 등 전방위적 캠페인 전개(`16.下~)

- 집중 방한시기(5, 10월) 주기적 친절도 조사 실시, 결과홍보 및 정책반영

- 국민 관광 글로벌 에티켓 교육 강화, 초중등 학생 대상 교육 확대(`17.上)

ㅇ (관광정보 리플릿 제공) 전체 입국자 대상 교통․의료․안전․쇼핑․불편신고 등을 포함한 관광정보 리플릿(가칭 ‘웰컴 인포’) 제작·배포

- 11개 언어* 포함된 단일 리플릿으로 구성, 인천공항 입국장 집중 배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태국어, 말련어, 인니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ㅇ (바가지요금 차단) 식당, 택시, 면세점, 기념품점 등 외래관광객 접점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바가지요금 단속 실시

□ 수요자 중심의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ㅇ (관광 숙박시설 다양화) 외래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호텔 및 쾌적하고 편안한 지역특화숙박 등 다양한 시설제공

- 공유민박업 도입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 다양한 숙박서비스 제공

- 한옥스테이 확충 및 홍보지원으로 특화된 숙박시설 확충

ㅇ (관광버스 주정차 시스템 개선) 서울도심 5개 고궁일대 지정 승하차장(Drop Zone)에서 승하차 유도하고, 버스 주차는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

* 경복궁 주차장 폐쇄 전(‘17.1.1) 내국인관광객 대상(수학여행단 등)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확대 실시

ㅇ (개별관광객 지역방문 편의제고) 지역관광패스 도입·확산, K트래블 버스 및 레일 시티투어 활성화 등 다양한 지방방문 교통수단 제공

- 대중교통 모든 예약 시스템에 영어서비스 제공(‘16.하)(국토부)

* 시외버스 정보 영문안내서비스(‘16,하), 해외카드 사용가능 다국어(영중일) 예매,결제서비스 구축(‘17.3)

ㅇ (인바운드 항공노선 확대) 한중 신규노선 확충, 한일 노선 스케줄 조정 추진 등 외래관광객 입국 편의 제고

- (한중) 신규노선 개설 및 기존 노선 증편(‘16년 한중 항공회담 추진), 중장기적으로 점진적 항공자유화 추진

- (한일) ‘16년 상반기 일본 인바운드 시장 반등세 활용, 인바운드 친화형 항공스케쥴 조정 유도 정책 추진

ㅇ (무료 WIFI 시스템 구축) 주요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확대 지원  * ‘15년 800개소 설치완료

□ 고품격 관광상품/서비스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견인

ㅇ (저가관광 근절)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팀 구성 및 집중 단속 등 중국 단체관광시장 상시 감독체계 구축 운영(‘16.6월~)

* (저가관광 근절 주요실적) 전담여행사 실적 평가를 통한 상시퇴출제 시행(‘16.4월~), 신고 포상제 운영(여행업협회, ‘16.4월~), 방한 상품 품질 인증제 운영 및 우수 상품 지원 강화(‘16.5월~)

ㅇ (관광통역서비스 고품격화) 전문적 고궁안내를 위한 고궁전담 관광통역안내사 배치 및 관광통역안내사 역사·문화재 재교육 실시(1,700명)

- 우리 역사 스토리텔러인 ‘궁궐통역안내사’ 등 전문분야별* 특화교육을 통한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미취업 청년통역안내사 대상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인턴사업 시행(`17년 60명)

* 민간자금 활용 추진

ㅇ (중국 등 상류층 유치) 중국, 동남아, 중동 등 부유층 대상 프리미엄 상품개발 및 맞춤형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 체계 구축

- (비자 개선) 중국 상류층 유치를 위해 ‘중국국제 우호연락회’ 추천인사에 대해 복수비자(10년) 발급 등 비자 간소화

- (프리미엄 상품 및 서비스)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 운영, 현지 상담 후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일정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 제공

ㅇ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다문화가정센터, 청년문화재단 등과 협력, 공급이 부족한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을 위한 무료교육 등 실시

※ (대상언어) 태국어, 인니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등 자격취득자 100명 이하 언어

ㅇ (MICE 관광 고도화) 대형 국제회의·포상관광 등 신규 MICE 행사 유치 등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권자 대상 사전, 사후 관리 강화

MICE 참가목적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및 계획
◈ (`15) 164만명 (예상) → (`16) 172만명(목표) → (`17) 180만명(목표)

□ 규제개혁을 통해 관광기업의 체질 개선

ㅇ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 호텔, 여행사 등 관광사업체 대상 경영·회계·법률·디자인·해외진출 지원 등 체질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창업 ·성장· 해외진출 등 관광비즈니스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시장동향과 구인정보, 관광기금 융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관광공사 주관 자문단 구성(‘16.下), 창조관광 인큐베이팅 시스템 연계운영( ‘17.上)

ㅇ (입지규제 개선) 관광단지 및 산지 관련 관광휴양시설 규제완화

- 규제프리존 연계, 숙박․문화시설 외에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허용

* 규제프리존 법 재발의(‘16.5.30) 내용에 포함

- 산악지역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 평균경사도 25도·5부능선 이상 산지 등에서 숙박·식음·체험이 가능토록 ‘산악관광진흥구역법’ 제정 추진(‘16.6월 재발의)

ㅇ (진입규제 완화) 1인 가이드, 호텔리츠 등 신규 관광사업 창출을 위한 관광 사업 진입 규제 완화

-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연 180일 이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공유민박업’ 도입, 가정문화 체험 등 새로운 여행경험 제공

*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규제프리존(강원, 제주, 부산)에 우선도입 후 (규제프리존 특별법) 효과 분석하여 전국적 확대 추진(숙박업법 발의, ‘17.3월)

** 공유민박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단기적 수요 급증시 대책으로 활용

- 1인 가이드 등 여행업 창업을 위한 등록기준 완화(‘16. 하반기부터 2년간, 여행업 등록기준 50% 완화)

* 일반여행업: 2억→1억원, 해외여행업: 6천만원→3천만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1천5백만원

ㅇ (관광법·제도 개선) (가칭)‘숙박업법’ 제정* 및 관광진흥법 분법 등 관광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 통합범위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업 등

- 관광기금 융자사업 제도개선으로, 수혜범위 확대 등 정책성과 제고

* 관광시설 특화자금 신설(300억)을 통한 평창 올림픽 숙박시설 지원, 관광분야 영세 소상인(5인 미만) 대출조건 완화, 관광면세업 지원 신설, 수시 융자제도 시행 등

□ 창조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확대

ㅇ (창조관광기업 생태계 조성) 가상현실(VR) 활용, IT 융합 등 창의적 관광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창조관광기업 육성

- 창조관광기업에 대한 창업교육, 세무․법률 등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 전문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 창조경제혁신센터-문화창조벤처단지 연계하여 장르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지역의 창조관광기업 육성 촉진

- ‘19년까지 총 1천억원 규모의 창조관광펀드* 조성 및 소액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위해 우수기업 정보제공 등 금융지원

* 제1호 펀드(220억원, 15년 결성), 제2호 펀드(200억원, 16년 결성 추진중)

ㅇ (투어데이) 교육부와 협업,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교별 청소년 당일여행 프로그램 운영지원 (‘17년)

- 전국 7개 권역별로 인근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탐방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교과서 여행’ 당일 여행코스 지원

- 산업관광과 연계한 직업체험 여행, 지리·자연학습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ㅇ (여행주간) 민관협력을 통한 대대적인 ‘여행주간’ 캠페인 실시

- 겨울여행주간 신설을 통한 비수기 관광내수 확대

-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참여 독려, 우수기업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기업 휴가문화 개선사업 전개

-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연가사용 실태 조사·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계량지표 신설(연가 소진, 장기휴가 사용) 등 휴가문화 확산

□ 산업간 융합과 부처간 협업으로 창조관광을 실현

ㅇ (문화와의 융합 강화) 관광과 예술․스포츠․콘텐츠의 융합 강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김광석 거리(예술+관광), 올림픽 특구(스포츠+관광), 태양의 후예(콘텐츠+관광) 등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ㅇ (산업간 융합 확대)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 VR, IoT, 홀로그램, AI 등 첨단 산업분야와의 융합 확대

ㅇ (부처간 협력 강화) 관광개발 3.0 네트워크 운영 등 주요 정책별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정책성과 제고

* 국토부(도시재생), 해수부(크루즈), 농식품부(한식산업 세계화), 산업부(쇼핑), 복지부(의료관광) 등 협력체계 구축 강화

ㅇ (국가관광전략회의체 신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多부처․多분야가 융복합된 관광산업의 정책방향 설정 및 통합 조정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