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해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6. 15.(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성희 (044-203-2711)		담 당 자	서기관 도현덕(044-203-2718)
예술인,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예술인 지원 대상 요건’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15일(월) 자 경향신문은 006면에서 ‘예술인 위한 긴급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지난해 3~4월, 10~11월, 12월~올해 1월 세 기간 가운데 한 군데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르면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예술인 포함)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12~’20년 1월 기간 중 월 5일 이상(총 10일) 노무를 제공한 자이거나 또는 월 25만 원(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19년 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붙임 참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협·단체 포함)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또는 상근직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프리랜서 예술인 직종 또는 형태 (              )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 확인>

□ 상기 사업장 대표 (       )은(는) (      )이(가) 동 사업장에서 20  .   .   . ~ 20  .   .   . (또는 (   )월) (      )에서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①활동 내용:

②활동 장소:

2020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