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6. 6. 15.(수)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최태경(044-203-2481)		담 당 자	서기관 홍승연(044-203-2485)
필수가 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를 위한 콘퍼런스 개최 - 6. 16.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최신 동향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제7회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6월 16일(목) 오후 1시부터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다.

2009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콘퍼런스’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신 라이선스 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상식’이 최초로 개최된다. ▲문체부 장관상은 삼성전자오픈소스사무국 정윤환 변호사가, ▲한국저작권위원장상은 충남대 이철남 교수와 에스케이(SK)플래닛 전현준 변리사가 받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관련 분야 국내외 전문가 5명이 ▲외국 기업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상태(1분과)와 ▲미국 정부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정책 방향 및 동향(2분과), ▲오픈소스와 폐쇄된 라이선스(3분과), ▲오픈소스와 독점 소프트웨어(SW)의 결합 방법(4분과), ▲큐브리드(CUBRID)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장 과정과 비즈니스(5분과)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최신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태경 저작권산업과장은 “정부 주도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활용 확대 정책과 함께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이번 콘퍼런스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건강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생태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용어 해설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이 존재하여 라이선스 준수 의무가 있음.

(예: 리눅스, 안드로이드, 아파치, Maria DB 등)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그 사용 방법 및 그 사용 조건에 대해 명시한 계약으로서, 위반 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됨.

(예: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소스코드 공개, 특허 관련 사항 준수 등)

붙임 1.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요

2. 초청 연사 프로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홍승연(☎ 044-203-2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7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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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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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통한 오픈소스SW 활용촉진을 유도하고, 최신 라이선스 현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Ⅱ	주요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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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일     시 : 2016. 6. 16. (목), 13:00 ~ 18:00

❍ 장     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남대문로)

❍ 규     모

- 발제자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해외전문가 3명, 국내전문가 2명

- 참석자 : 국내외 관련 인사 및 초청참가자 200명 내외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13:00-13:50(50)	등록/시연	참가등록 & CodeEye 소개 및 시연	행사장 로비
13:50-14:00(10)	개막공연	캘리그래피(서예) 퍼포먼스	이상현 작가
14:00-14:10(10)	인사말	개회사	위원장
14:10-14:20(10)	시상식	장관상(정윤환) / 위원장상(이철남, 전현준) 시상 ※ 상장 및 문화상품권(10만원) 수여	문체부, 위원회
14:20-15:00(40)	Session1	외국기업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상태	Terry Ilardi (IBM, lawyer)
15:00-15:40(40)	Session2	오픈소스SW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방향 및 동향	Daniel Risacher (DOD CIO, Director)
15:40-16:00(20)	Coffee break
16:00~16:40(40)	Session3	오픈소스와 폐쇄된 라이선스: 라이선스의 호환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	정진근 교수 (강원대학교)
16:40~17:20(40)	Session4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를 유지하면서 오픈소스와 독점SW의 결합 방법	Bruce Perens (Algoram, CEO)
17:20-18:00(40)	Session5	CUBRID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장 과정과 비즈니스	정병주 대표 (큐브리드)
18:00-18:10(10)	폐회사	경품추첨 등	사회자

※ 발제자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초청 연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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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ry Ilardi(IBM, lawyer), 미국 ․IBM 저작권 법률 고문 ․미국 법률 연구소 (ALI) 고문 ․오픈소스와 저작권 문제(계약, 라이선스 특허)관련 전문가

	[ IBM Corporation ]
o 오픈소스SW 프로젝트(오픈스택, 리눅스, Eclipse, Apache Derby및 Apache Geronimo)에 참여하며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기여 o IBM에서는 Common Public License(CPL)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정의, 관리 o 오랫동안 활발하게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활용하여 사업화 해온 대표 글로벌 기업

	❍ Daniel Risacher(미국 국방성), 미국 ․미국 국방성 CIO 부서 소속 ․오픈소스SW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 DoD CIO ]
o 미국의 방위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최고 정보책임부서 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 o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방부의 IT환경 제공 목적으로 네트워크 현대화, 국방부 IT비용 절감, 데이터 관리, 사이버 공격 방어 등 국가안보 및 방위사업 시스템 감독, 정보자원, 사이버 보안 관리 부서 ㅇ 조직구성은 DCIO IE(정보 기업), C4IIC(명령, 제어, 통신 및 컴퓨터/인프라 기능), CS(사이버보안), R&A(자료 및 분석), BPSR(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시스템 검토) 5개 책임부서로 구성 ㅇ 주요 역할 : 국방부 정보기업에 대한 관리 및 수석 정보기술 고문

	❍ Bruce Perens(Algoram, CEO), 미국 ․Algoram(통신회사) 및 법률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 공동설립자 ․오픈소스SW 저작권 침해 전문 법률, 기술 컨설팅 등 라이선스 정의 및 준수 관련 전문가

[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

o 1998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캘리포니아 법인)로 브루스 페렌스와 에릭 레이먼드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2016년 현재 엘리스 랜달이 의장

o 오픈소스를 정의(OSD)하는 단체로 오픈소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OSI의 라이선스 검토 프로세스 10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오픈소스 라이선스” 로 승인

1. 자유로운 재배포	2.소스코드 제공
3. 개작 허용	4.저작자의 소스코드 원형유지
5.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6.사용분야에 대한 차별금지
7. 라이선스의 재배포	8. 특정제품에만 유용한 라이선스 금지
9. 다른 SW 제한하는 라이선스 금지	10. 기술 중립적인 라이선스 제공

o 매년 승인 라이선스는 변경되며, 현재 71개 라이선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규정됨

o 표준단체로 오픈소스를 정의하고, 라이선스 상표 승인, 프로그램 개발자, 사용자, 기업과 정부가 오픈소스 협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o 오픈소스를 옹호, 보호하고 촉진하고자하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픈소스SW의 사용과 교육, 과정 개발, 컨퍼런스, 온라인 세미나 등 실시

	❍ 정진근 교수(국내, 강원대학교) ․국립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15~’16년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 정병주 대표(국내, 큐브리드) ․큐브리드 대표이사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