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5.(목) 08:00	배포	2023. 6. 15.(목) 08:00

대한민국 문화도시 1조 원 파급 효과·투자 기대

-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눠 총 7개의 광역형 선도도시 선정…4년간 집중 육성

- ▴ 문화참여·향유 천만 명, ▴ 동네문화공간 1만 곳, ▴ 여가활동만족도 17%→20%, ▴ 경제적 파급효과 5천억 원, ▴ 민·관협력 투자유치 5천억 원, ▴ 일자리 1,700명 창출 목표

- 6. 21.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해 지역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7곳 지정해 4년간 집중 육성,

‘문화를 누리는 도시, 문화로 누리는 도시’ 만들 6대 추진전략 마련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7곳을 지정해 4년간(2024~2027년) 집중 육성,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22년 12월)했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의 자문·심의를 거쳐 ‘문화로 지역발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① 자유로운 문화창조, ② 자유로운 문화누림, ③ 자유로운 문화혁신, ④ 사람연대, ⑤ 정책연대, ⑥ 지역연대의 6대 추진전략 하에 광역권 선도도시 7곳을 지정해 4년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 지역주민 천만 명이 문화참여·향유, ▴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동네문화공간 1만 곳 조성·활용, ▴ 지역주민의 여가활동만족도 20%(’21년 17%/지역사회조사)로 개선, ▴ 경제적 파급효과 5천억 원 창출, ▴ 민·관 협력 투자 5천억 원 유치, ▴ 일자리 1,700명 창출 등 문화를 누리는 도시, 문화로 누리는 도시의 선도모델을 만든다.

* 목표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KDIS)의 ‘문화도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를 토대로 도출되었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7곳에서 4년 동안 창출되는 누적값을 의미함. 지정 도시 및 투입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목표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23년 12월) 시 발표 예정임.

▮자유로운 문화창조·누림·혁신으로 도시발전 및 문화향유 확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창조도시’, ▴ 신체적·물리적·시간적 장애를 극복하여 지역에서도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자유롭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누림도시’, ▴ 문화가 지역경제·산업발전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전환되는 ‘문화혁신도시’를 지향한다.

▮사람·정책·지역 간 연대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또한 ▴ 주민-문화·예술인-청년-기업-대학 등 지역 내 다양한 ‘사람’의 연대, ▴ ‘문화도시’라는 정책 우산 아래 산업-관광-생활-교육 등 지역 ‘정책’의 연대, ▴ 대한민국 문화도시-인근도시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간의 연대로, 사람-정책-지역의 동반성장을 선도한다.

6. 15.~11. 14.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광역형 문화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기초지자체 등 공모 참여 가능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는 전국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6월 15일(목)부터 11월 14일(화)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광역지자체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22년~’23년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대상지, 1차~5차 문화도시 등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광역형 선도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권역을 7개로 구분하고, 각 권역 내 1곳 내외를 지정, 총 7개 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권역 내에 적합한 지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 권역에서 2개 이상 지정될 수도 있다.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평가권역》

구분	①광역시권	②경기권	③충청권	④강원권	⑤경상권	⑥전라권	⑦제주권
평가 권역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특별 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 특별 자치도
공모신청· 지정	자치구, 군	특례시, 시, 군	세종특별자치시,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창출되는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 중점 평가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6대 추진전략을 반영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 등 3대 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 ‘15분 문화생활권’ 등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 문화참여·향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적 효과 및 가능성, ▴ 지역문화에 기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생산·투자·후원·확산 가능성 등 직·간접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가능성, ▴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정주 만족도 향상 등 사회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민관합작 투자와 금융지원 등 민관협력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 이후(’28년~)의 사업 지속가능성도 평가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 설명회로 정책 가치 확산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공모 준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의 공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평가 기준》

평가기준(배점)	세부 평가지표(배점)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25)	① 문화환경(문화자원, 인구 및 산업환경, 기초생활인프라 등) 진단에 따른 비전·목표·사업 설정 타당성	10
	② 앵커사업(특성화 사업)의 특화성·매력성	10
	③ 추진 체계(조직, 예산, 인력 등) 및 추진 의지	5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50)	④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40
	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가능성	10
[3]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25)	⑥ 문화도시 내 지역발전 사업 간 연계·협력	5
	⑦ 다양한 문화도시 주체 참여·협력	10
	⑧ 문화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대	10
합 계		100

따로 붙임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 정보그림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	(044-203-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