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14.(화) 09:00	배포 일시	2022. 6. 14.(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윤용한	(044-203-249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진	(044-203-2492)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체불가토큰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다.

안내서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1588-0190, ☎ 1800-5455)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안내서 목차

ㅇ ▲ 안내서 이용 안내(저작권 상담실 안내) ▲ NFT와 저작권(핵심용어설명, NFT이해하기), ▲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사항(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별 안내) ▴저작권 이해하기

□ 주요 내용

ㅇ (안내서 이용 안내) 본 안내서는 NFT 거래소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

- 본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 안전성을 확인해주지 않음

-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다면 해당 법령이 적용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따름

ㅇ (판매자) 판매자 지위(저작자·양도·이용허락 받은 경우)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NFT 판매자는 저작권 보유 또는 이용 허락 확보가 필수

- NFT를 판매할 때 NFT 구매로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명시 필요

ㅇ (거래소)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고지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공지 권장

ㅇ (구매자) 거래소의 약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 조건 등)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권장

-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 이용 가능

-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ㅇ (권리자) 자신의 저작(인접)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가능